올해 생산 쌀 9만5천톤 추가격리...총 20만 톤 확정

예상 초과생산량 12.8만 톤보다 많은 양 격리…중간정산금도 상향

▲26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쌀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올해 수확기쌀값 안정을 위해 올해 예상 초과생산량보다 많은 총 20만 톤에 대한 시장격리를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수확기 쌀값 안정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4년산 쌀 예상생산량은 365만7000톤으로 작년보다 4만5000톤 줄었다. 10아르(a)당 생산량은 524㎏로 전년(523㎏)과 비슷한 수준이다.

현재 예상 초과생산량은 쌀 소비 감소 추세 등을 감안한 신곡 예상수요량보다 12만8000톤 많은 수준이지만 내달 15일 발표되는 쌀 최종 생산량(통계청)에 따라 변동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양곡수급안정위원회는 수확기 산지쌀값 안정을 위해 올해 과감한 시장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수확기 안정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예상 초과생산량보다 더 많은 총 20만 톤(9월 10일 발표한 사전격리 10만5000톤 포함)을 격리한다. 공공비축미 36만 톤(가루쌀 4만톤 제외)을 포함하면 정부는 올해 수확기에 2024년산 쌀 총 56만 톤을 매입하게 된다. 이는 예상생산량의 15% 수준이다.

시장격리 물량 20만 톤 중 지난달 10일 발표한 사전격리 10만5000톤(2만ha)에 해당하는 물량은 지난달 26일 시·도별 배정을 완료했으며 연내에 산지유통업체와 주정·사료업체 간 계약을 체결해 주정용 7만 톤·사료용 3만5000톤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해당 물량 외 9만5000톤은 수확기 공공비축미와 병행해 농가로부터 연말까지 매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2017년부터 3만 원으로 동결됐던 공공비축미 중간정산금을 4만 원으로 상향해 수확기 농가의 자금 유동성 확보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아울러 벼멸구·수발아 등 피해벼 농가 희망 물량을 전량 매입해 농가 손실을 최소화하고 저가미(低價米) 유통을 방지한다.

농식품부는 이달 말까지 피해벼 잠정규격과 매입지침을 지자체에 통보하고 연내에 피해벼 매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와 농협은 농협‧민간 미곡종합처리장(RPC) 등 산지유통업체에 벼 매입자금 3조5000억 원(각각 1조3000억 원ㆍ2조2000억 원)을 지원해 수확기 농가의 벼 판매가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뒷받침한다.

이밖에도 수확기 쌀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쌀 생산연도·도정일·원산지 등 표시 위반 여부, 신·구곡 혼합 등을 중점 점검하는 특별단속 기간(9월 30일~11월 29일)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