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서는 자살 면책약관의 예외조항 적용 여부를 두고 공방이 오갔다. 해당 약관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이나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예외를 두고 있다.
1심은 보험사에 사망 보험금 1억89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A 씨가 스스로...
이에 웹툰콘텐츠 연재 등 원저작물 사용권이 있는 사업자라도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별도 합의가 필요하고, 공정위는 사업자에게 2차적 저작물 작성권까지 포함해 설정하는 약관 조항은 웹툰작가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약관법상으로도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한다.
2차적 저작물 작성...
그런데 일부 작가들이 드라마 작가를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약관(표준계약서)을 ‘나는 솔로’같은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는 것은 오류라고 봅니다. 방송작가 협회 비회원인 작가들이 재방료를 받기 위해 가져온 계약서는 용역계약서가 아닙니다. 용역계약서는 프리랜서 작가 피디들이 근로를 시작할 때 쓰는 근로계약서입니다. 그 말 때문에...
다르기에 조항을 검토한 것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거짓이다. 먼저 한국방송작가협회는 작가들의 저작권을 신탁받는 곳이지 협회 가입 여부가 저작권 인정의 척도인 건 아니다. 실제 ‘한국방송작가협회’의 ‘저작물 신탁계약 약관’ 제9조 (비회원 신탁관리)에는 ‘비회원 작가와 저작권사용료 지급을 위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대리점이 서면으로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되도록 하는 조항 등이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받아 개선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VAN 사업자의 책임이 강화되고 약 7900개 VAN 대리점의 피해가 예방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약 300만 개의 신용카드 가맹점 간 불공정계약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감원은 또 금융회사가 약관 신고‧보고 전 금감원의 약관 접수시스템인 ‘금융상품 약관심사시스템’상 주요 불공정약관 지적 사례 조회 메뉴를 통해 해당 신고‧보고 약관의 적정성을 자체 점검하고, 주기적으로 불공정약관 조항 유무를 점검할 것도 요청했다.
이번 설명회에 참석한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의 약관업무 담당자들로부터 금융상품 약관심사와 관련한...
국내에서 유튜브를 이용하다 분쟁이 생기면 유튜브 약관에 따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카운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내국인 간의 문제더라도 미국에 가서 소송해야 한다는 점은 시간, 비용 등의 측면에서 소송을 포기하게 만든다.
물론 유튜브는 ‘플랫폼’ 사업자다. 콘텐츠 자체를 직접 제작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콘텐츠에 일차적인 책임이 없다는...
고객이 별도 동의한 경우에만 전자적 방법으로 보험계약관리내용 발송을 허용하는 '보험업감독규정' 조항이 금소법 제정·시행으로 삭제되면서 금소법에서는 ‘계약서류’의 전자적 제공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계약관리내용 역시 계약서류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고, 제공 근거가 보험업감독규정에 남아 있기에 보험계약관리내용도 금소법상 계약서류와...
된다는 조항에 동의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달 4일 홍콩에서 열린 미국 인터 마이애미와 홍콩 프로축구 올스타팀 간 친선 경기를 주최한 태틀러 아시아가 18일 구체적인 환불 절차를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공식 채널을 통해 티켓을 구매한 이들은 발송되는 이메일에 내달 12일까지 답장하고, 환불 약관...
남 교수는 “구글의 정책은 분쟁이 생기면 약관에 따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카운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돼있어서 금융 사기가 내국인간의 문제더라도 미국에 가서 소송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사실상 소송이 불가능하다”며 “소송을 제기하면 국내 법원에서도 관할에 관한 국제 사법의 조항들을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면 국내 법원에도 관할이...
웹소설 분야에 대해서도 공정한 계약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표준계약서(수익 배분조항, 휴재권 보장 등)를 마련·보급한다.
영상편집 등 외주계약 체결 시 유튜버 등 크리에이터의 대금 미지급, 부당한 대가산정 등 불공정 계약행위를 막기 위한 표준계약서도 마련한다.
아울러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에 예술활동을 업으로 하는 크리에이터가 예술인...
약관규제법 제10조에 따르면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계약내용)를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거나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사안을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무효에 해당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계약 내용이 약관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상장 조건이 유지되지 않거나 투자자 보호 등 일정한...
의무 조항만 존재하고 포털의 의무는 없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범대위는 최근 카카오가 사전예고 없이 뉴스검색 노출 정책을 일방적으로 변경, 이용자들이 설정을 변경해야 검색제휴 언론사 기사가 노출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약관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고객의 최소한의 권익과 절차적 참여권마저도 철저히 배제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무만 기재되어 있을 뿐 카카오에게 부과된 의무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한편 인터넷신문사는 이번 가처분소송과 별도로 한국인터넷신문협회를 통해 인터넷신문사와 포털의 뉴스검색 제휴 과정에서 인터넷언론사의 의무만 규정하고 포털의 의무는 적시하지 않은 포털의 약관이 불공정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약관심사 청구를 신청할 예정이다.
또 상장계약서와 이용약관의 조항에 대해서는 약관규제법이 규제하고 있는 불공정한 약관이라고 보지 않았다.
갤럭시아 재단은 이날 오후 미디엄을 통해 “최근 발생한 빗썸 거래소의 거래지원 종료와 오늘 가처분 신청 기각 소식으로 커뮤니티 그리고 투자자분들께 실망을 드린 점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야...
만일 휴대전화 보험으로 먼저 처리된 경우라면, 해당 약관의 '대위권' 조항에 따라 휴대전화 보험의 보험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휴대전화 소유자가 제3자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해 구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 휴대전화의 손해를 보상받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상품 감독과 분쟁처리 과정 등에서 확인된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보험약관을 선정해 소비자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우선 계약전 알릴의무(고지의무) 사항의 추가검사 의미를 명확화한다. 현재는 대부분의 보험상품은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에 최근 1년 이내에 추가검사(재검사) 여부가 포함돼 있다.
병증...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은 제외)의 소유·사용·관리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약관상 면책조항에 해당한다. 또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도 위 면책조항이 적용돼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친환경차량은 차량의 성능을 반영해 대차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
무료 체험 가입 고객이 첫 결제일 이전에 구독을 취소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유료 구독으로 전환되도록 규정한 '숨은 갱신' 조항도 불공정 약관으로 지목됐다.
공정위는 고객의 부작위가 일정한 의사표시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고객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자신이 원하지 않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 이러한 '의사표시 간주'를 위법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고객에게 운용보수나 세금 등 비용을 포괄적으로 부담시키고, 자의적을 수수료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증권사 약관 조항이 시정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증권사·신탁사 등 금융투자업자가 사용하는 총 929개 약관 중 40개 약관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으로는 회사 이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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