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분쟁조정협의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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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원 "외식업 무인화 기기 렌탈 분쟁 증가…해지 위약금 주의"

최근 외식업계에서 무인화 기기 렌탈 서비스 이용이 늘고 있지만, 계약 해지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해 분쟁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약관분쟁조정협의회는 외식업 분야 렌탈 계약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등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18일 주의를 당부했다. 약관분쟁조정협의회가 지난 한 해 동안 처리한 분쟁조

2026-01-18 12:00
공정위, 대형마트-입점상인간 불공정 약관 개선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유통업체들이 입점업체 상인과 맺어 온 불공정계약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상공인 간 계약에서 사용되는 임대차계약서, 상품공급계약서, 시설물·영업권 매매계약서상 10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약관 심사 대상으로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3개 대형마트와 함께 롯데슈퍼, G

2014-02-18 12:17
정부, 중소상공인 약관피해 구제에 4억원 지원

정부가 내년 중소 상공인의 약관분쟁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4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기획재정부는 ‘약관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비로 내년도 예산 3억7500만원을 반영했다고 17일 밝혔다. 약관분쟁조정협의회는 불공정 약관에 따른 사업자 간 피해를 다룬다. 지금까지 사업자간 거래에서 불공정 약관으로 피해를 입어도 민사소송 전 분쟁 조정 절차가 없

2012-12-17 17:48
공정위, 사업자간 약관분쟁조정 서비스 개시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최근 `약관분쟁조정협의회' 위원(9명) 위촉을 마치고, 8일부터 분쟁조정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본사 소속 대리점주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백화점·마트·홈쇼핑 납품업자, 상가·점포 임차인 등이 불공정 약관으로 피해를 보면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분쟁조정 대상이 되는 주요 사례로

2012-10-08 12:16
중소상인도 분쟁조정으로 불공정약관 피해구제 가능

오는 8월부터 중소영세상공인도 간편한 분쟁조정만으로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에만 분쟁조정이 가능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공포됨에 따라 약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012년 4월 4일부터 2012년 5월 14일까지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2012-04-03 12:00
“중소·영세업자 약관 피해 조정절차로 구제 가능”

기존에 소송을 통해서만 불공정약관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었던 중소·영세사업자들이 오는 8월 초부터는 조정절차만으로도 신속히 구제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 하반기부터 대리점, 가맹점, 백화점·대형마트 입점업체, 홈쇼핑 납품업체 등 전국의 최소 40만개 중소·영세사업자도 불공정약관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마련될 예정인

2012-01-26 12:00
당정, 대형유통사-중소업체 불공정 거래관행 끊는다

‘대규모 소매업 공정화법’ 제정안, 8월 국회서 처리키로 한나라당과 정부가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 납품업체 간 불공정거래 관행을 끊기로 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과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오후 국회 정책위의장실에서 당정회의를 갖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대규모 소매업 공정화법’ 제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2011-07-26 1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