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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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한 인천지검 압수수색…최초보도한 언론사도 함께

25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5일 인천지검과 지방 언론사 A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B씨를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이선균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와 관련한 보도는 한 지역 언론을 통해 최초 보도됐다. 이후 해당 언론사는 두 차례에 걸쳐 관련...

2024-04-25 22:50
검찰, 바디프랜드·한앤브라더스 압수수색…‘배임·횡령 의혹’

양 측, 경영권 분쟁으로 맞고소…검찰 압수수색 검찰이 배임·횡령 의혹이 제기된 바디프랜드 창업주와 사모펀드 관계자들을 압수수색했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이일규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 강남구 도곡동 바디프랜드 본사와 사모펀드 한앤브라더스의 역삼동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2024-04-25 18:54
검찰, '첨단 반도체 기술' 중국으로 빼돌린 기업·직원 5명 기소

지난해 5월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7월 피고인들의 주거지와 협력회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장비 제작 도중 검찰에 적발돼 개발이 중단됨으로써 중요 기술 유출 범행이 무위로 돌아갔다"며 "유출에 가담한 신카이의 중국인 대표 등을 피의자로 입건해 입국 시 즉시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신카이 법인도 기소해 추가 범행을 차단했다...

2024-04-25 13:05
공수처, ‘채 상병 사건’ 수사 속도…처장 공백 등 변수 여전

공수처는 1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압수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지난주 마무리했고, 이 전 장관이 임의 제출한 휴대전화 포렌식도 함께 완료했다. 우선 유 관리관과 박 전 직무대리를 상대로 외압 의혹과 관계자들의 관여 여부 등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채 상병 특검법, 처장 공백사태 등 변수가 남아있다. 민주당은 제21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2024-04-24 16:36
‘국회의장 도전’ 조정식 “원 구성 지연시 표결...민생현안, 직권 본회의”

또 “의장이 정한 시한 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주요 민생 현안의 경우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를 개의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아울러 “무차별적인 국회 압수수색, 저를 밟고 넘어가야 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 들어 20여 차례 국회 압수수색이 있었다. 무차별적인 압수수색으로 야당을 탄압하고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다.

2024-04-24 16:07
野ㆍ언론단체 “공영방송, 권력도구 전락”...尹정부 규탄

윤 정권은 입틀막, 눈틀막, 귀틀막으로 헌법이 보장한 자유를 무너뜨렸다"며 "바이든-날리면 사태를 기점으로 언론인을 압수수색하고, 회칼 테러 발언이나 방심위 표적심의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언론을 길들이려 한다. 민주주의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성호 한국방송기자연합회장은 "새롭게 구성되는 (22대)...

2024-04-24 14:18
‘국회의장 도전’ 정성호 “기계적 중립만으론 아무 것도 못해”

그는 또 지난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 국회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등을 말하며 “국회의 위상과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며 “국회의 수장인 국회의장이 입법부, 정부에 대해서도, 행정부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입장을 밝힐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 대표와의 영수회담에 대해선 “여당의 대표 대통령, 야당의 대표가 이...

2024-04-23 10:43
'해경 경비함정 도입' 뇌물 혐의 前해경청장 구속기로

과정에서 고의로 성능을 낮춰 발주했다는 비리 의혹을 제기하면서 김 전 청장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해 2월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 본청을 압수수색해 함정 도입 계획과 입찰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지난해 7월에는 서울 서초구의 엔진 발주업체 본사를, 11월에는 김 전 청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2024-04-22 10:59
롤렉스‧리차드 밀…검찰, 5년간 압수물 공매로 160억 국고납입

검찰이 고가 승용차나 명품시계 등 압수물을 공매해 최근 5년간 160억 원 상당을 국고에 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 검찰청이 압수해 공매를 통해 국고에 납입한 금액은 160억1372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약 17%에 달하는 액수가 서울중앙지검(27억6796만 원, 총 345건)에서 발생했다. 압수물은 각...

2024-04-18 16:47
김치통에 4억 은닉…‘경남은행 3000억 횡령’ 주범 아내 실형

검찰이 지난해 8월 이들 부부의 집을 압수수색하자, A 씨는 횡령 자금 약 4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수표로 바꿔 비닐백에 포장한 뒤 김치통 내 김치 사이에 은닉하다 적발됐다. 횡령 주범인 이 씨에 대한 재판은 진행 중이다. 지난달 13일에는 자금세탁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 씨의 친형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2024-04-18 16:47
검찰, '김만배 돈거래' 전 언론사 간부 3명 압수수색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기자 출신 전직 언론사 간부들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18일 전직 언론사 간부 3명의 주거지에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한겨레·중앙일보·한국일보 출신 기자 3명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2024-04-18 11:12
금융회사에 내부정보 빼돌린 금감원 간부, 경찰 수사 착수

경찰은 지난달 말 A씨를 상대로 진행한 압수수색을 통해 혐의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했다. 금감원은 공지를 통해 “해당 내용은 금감원의 내부 감찰 활동에 따른 점검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사안”이라며 “감독 당국부터 엄정한 내부통제가 작동돼야 한다는 인식 아래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지난해 말 경찰에 먼저 수사 의뢰를 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4-04-15 20:38
경찰, 허경영 하늘궁 압수수색…여신도 성추행 혐의

연합뉴스에 따르면 15일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이날 오전 경기 양주시 장흥면의 종교시설인 하늘궁과 서울 종로구의 한 강연장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2월 신도 20여 명은 허 대표가 여신도들의 신체를 접촉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허 대표가 자신의 신체를 접촉하면 아픈 곳이 낫고 일이 잘 풀린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신도들을...

2024-04-15 16:52
‘채상병 특검’ 압박‧처장 지명 하세월…뒤숭숭한 공수처

올해 1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과 국방부 검찰단‧조사본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를 본격화했지만, 당시 확보한 자료 포렌식도 마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야권을 중심으로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처리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2일 본회의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을...

2024-04-15 15:50
檢, 선거사범 수사 속도…‘울산시장 선거개입’ 등 사건도 주목

중앙지검은 지난달 7일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에 하며 본격 재수사에 나섰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이 두 자릿수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는 돌풍을 일으키며 국회 원내 3당으로 우뚝 선 만큼, 피의자인 조 전 수석에 대한 수사가 파장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이 특별팀을 꾸려 7개월간 수사 중이지만 아직 피의자를 구속하거나 기소하지...

2024-04-11 15:26
이재명, 유세 현장서 “재판 안가고 서부 경남 방문 고민 중”

그는 류삼영(서울 동작을) 후보가 유세 중인 동작구 남성사계시장에서 “이 정권, 이 정부·여당은 어떻게 된 판인지 하자는 게 없다”며 “그저 압수수색, 탄압, 누구 죽이기 이런 것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백명 아시는 분들 연락해서 포기하지 말고 투표하라. 투표하면 이길 수 있다”며 “비록 불리한 지역이라도 비례대표 투표해야 비례 의석 하나라도 더...

2024-04-08 14:26
조국‧추미애‧박범계‧한동훈…선거판 달구는 前-現정권 법무장관들

조 대표는 당시 “한동훈 위원장 따님의 소환 조사, 압수수색, 따님이 다닌 학교에 대한 압수수색이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했으니 무혐의가 된 것”이라며 “일기장, 체크카드, 다녔던 고등학교까지 압수수색한 제 딸에게 했던 만큼만 (한동훈 위원장 딸에게도) 하라”고 요구했다. 조용한 박성재…“우리가 알던 법무장관 스타일” 추미애(65)‧박범계...

2024-04-03 17:17
경찰, 서울택시운송조합 압수수색…금품 제공 의혹

연합뉴스에 따르면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시 택시운송사업조합을 압수수색해 혐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들을 확보했다. 경찰은 사측인 사업조합이 임금 협상 과정에서 노조 측인 한국노총 산하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택노련) 서울지역본부 간부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관련자들의 배임수증재 혐의를 수사...

2024-04-01 21:16
[이법저법] 원치않는 사생활 공개에 거짓 유포까지...제재할 수 있나요?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으면 인터넷 아이디를 특정하여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계정 가입 시 등록한 사람의 인적사항과 IP주소를 특정하여 피고소인을 특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계정을 사용한 경우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친다고 하더라도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정소연...

2024-03-30 08:00
“구속 명분 없다”…법원, ‘SPC 수사정보 거래’ 재판서 檢 질책

김 씨는 압수수색영장 청구 사실, 수사 진행상황 등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혐의다. 두 사람은 지난달 6일 구속기소됐다. 허 회장은 2019년 7월~2022년 8월 SPC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에서 민주노총 노조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검찰수사관을 통해 수사 정보를 빼돌린 과정에 허 회장이...

2024-03-2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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