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위소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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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육성해야” VS “안전이 먼저”…‘전동 킥보드’ 규제완화 끝장 토론

“자전거 이용률은 나날이 떨어지고 있는 반면 퍼스널 모빌리티의 이용자는 늘어나고 있다. 면허 규제를 완화하고 자전거도로 진입도 허용해 달라.”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민관합동 규제해결 끝장캠프’에서는 퍼스널 모빌리티 분야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업계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날 토론에서는 업계 대표들과 각 부처 담당자, 지자체 담당

2018-04-18 17:18
안행위 소위, ‘중앙당후원회 부활’ 선거법 처리…연 50억 모금 가능

정당의 중앙당 후원회가 연간 50억 원까지 후원금 모금을 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국회의 첫 번째 관문을 넘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4일 안전 및 선거법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수정·의결했다. 안행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를 차례로 통과하면 2006년 3월 폐지된 정당 중

2017-06-14 21:08
안행위 소위, ‘선거연령 18세 하향조정’ 의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안전 및 선거법 심사소위가 선거연령을 현행 만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9일 의결했다. 선거연령의 18세 하향 조정은 그간 야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국회에서 입법 문턱을 넘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소위에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물론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도 만장일치로

2017-01-10 09:53
광역의원 보좌관제, 안행위 소위 ‘꼼수’ 통과

여론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내년부터 시·도의원에게 입법보좌 인력을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시·도 의원에게 입법 보좌 인력을 배치하는 지방자치법·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2015-04-28 15:44
‘무상보육 지방채 발행법’ 안행위소위 통과…2017년까지 발행 규모 1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2017년까지 지방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필요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방교육청이 만 3∼5세 대상 무상보육을 시행하기 위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야간 쟁점이 됐던 지방채 발행 규모는

2015-04-28 13:22
국회, 레저세 부과 논의 내년으로 미뤄…이해관계자 반대에 제동

국회에서 레저세 부과 연내 논의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정부의 지방세 체제 개편을 통한 세수 확대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소위는 3일 카지노 등에 지방세인 레저세를 부과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 상정 논의를 내년으로 유보했다.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레저세 과세 대상을 카지노, 스포츠토토,

2014-12-03 20:01
‘취득세 인하’ 법안처리 지연… 오늘 여야 정책위 협상 ‘분수령’

부동산 취득세 영구인하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지방세수 보전 방식을 두고 이견을 드러내면서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김기현,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7일 회동을 갖고 전날 안행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불발된 법안 처리를 위한 정책위 차원의 협상에 돌입한다. 새누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오늘

2013-11-07 08:14
안행위 소위, ‘대체휴일제’ 도입법 의결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면 평일에 쉬는 ‘대체휴일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대체휴일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대체휴일제는 여야 모두 법안을 발의하고 이견이 없어 4월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안행위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브

2013-04-19 1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