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지방채 발행법’ 안행위소위 통과…2017년까지 발행 규모 1조

입력 2015-04-28 13:22

김미영 기자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2017년까지 지방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필요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방교육청이 만 3∼5세 대상 무상보육을 시행하기 위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야간 쟁점이 됐던 지방채 발행 규모는 이날 소위에서 1조원으로 정해졌으며, 개정안은 2017년까지 한시법으로 적용된다.

안행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의결, 4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처리까지 마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무상보육 #안행위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단독 기업은행, 중기중앙회 주거래은행 자리 지켰다…첫 경쟁입찰서 ‘33조 금고’ 수성

첫 경쟁입찰서 국민·우리 따돌려…2031년까지 주거래은행 유지 노란우산공제 등 핵심 자산 품어…257만 회원 금융 접점도 계속 확보 IBK기업은행이 중소기업중앙회의 주거래은행 자리를 다시 지켰다. 설립 이후 처음 실시된 경쟁입찰에서 주요 시중은행을 제치고 재선정에 성공했다. 1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중기중앙회는 최근 주거래은행 선정
삼성전자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93.1% 가결…파업 수순

투표율 73.5%·찬성 61456명…노조 “쟁의권 확보” 4월 집회·5월 총파업 예고…임금인상률 7% 요구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가 임금교섭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에 돌입한다.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90%를 넘는 찬성률이 나오며 파업 수순에 들어간 것이다. 18일 공동투쟁본부에 따르면 이달 9일부터 18일까지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쟁
'20대는 아반떼, 60대는 포터'…세대별 중고차 1위는 [데이터클립]

20대가 선호하는 중고차는 '국산 세단', 50대 이상은 '생업용 차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근의 중고차 직거래 서비스 당근중고차가 최근 3개월간(2025년 12월~2026년 2월)의 매물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대가 가장 많이 조회한 차량은 '아반떼'였다. 2위는 '그랜저', 3위는 '쏘나타'로 현대자동차의 대표 세단 3종이 나란히 상위권에 올랐다.
엔비디아 AI 반도체 독점 깬다⋯네이버-AMD, GPU 협력해 시장에 반향

네이버가 AMD와 그래픽처리장치(GPU) 협력을 위해 손을 잡았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의 독점 체제로 흘러가던 상황에서 네이버가 AMD와 협력하며 인프라 수급 안정화와 가격 경쟁력을 모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네이버가 AMD의 차세대 인프라를 실제 서비스 환경에서 성공적으로 구현하고 확장할 경우 AI 업계에 큰
미국 SEC, 10년 가상자산 논쟁 ‘마침표’…시장은 신중한 시각

씨티, 비트코인·이더리움 목표가 하향 의회 ‘클래리티 법안’ 통과 여부 초점 알트코인 ‘옥석가리기’ 계기 될 수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주요 가상자산은 ‘증권’이 아닌 ‘디지털 상품’이라는 발표를 내놓으면서 10여 년 간 이어진 규제 논쟁에 마침표를 찍었지만, 시장은 신중한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17일(현지
아이돌은 왜 자꾸 '밖'으로 나갈까 [엔터로그]

우리가 사랑하는 스타와 인기 콘텐츠, 그 이면의 맥락을 들여다봅니다. 화려한 조명 뒤 자리 잡은 조용한 이야기들. '엔터로그'에서 만나보세요. 컴백을 앞둔 아이돌의 이름이 도심 한복판에 등장하는 요즘입니다. 피켓 속 의미심장한 문구가 눈길을 끌고요.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보지 못했던 콘셉트 포토가 길거리에 먼저 공개되죠.
단독 한국공항공사, '노란봉투법' 대비 연구용역 발주...공공기관, 하청노조 리스크 대응 분주

노란봉투법 ‘사용자성’ 리스크 점검 자회사 3곳 직접 교섭 대응 전략·리스크 완화 방안 한국도로공사·우체국물류지원단·한국마사회도 연구 진행 법조계 "용역, 외주 등 근로 형태 다양해 리스크 ↑" 한국공항공사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발맞춰 자회사 노조 리스크 관리를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공항공사뿐만 아니라 자회
[종합] “고생 많으셨다” 격려 속 삼성전자 주총⋯AI 반도체 주도권 확보

삼성전자, 제57기 정기 주주총회전영현 부회장 “작년과 같은 우려 없도록 할 것”종합 AI 반도체 강화 ·갤럭시 AI 기기 8억대 확대 “경영진들 고생이 많으셨다.” 18일 경기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삼성전자 제57기 정기 주주총회장에서는 주주들의 격려 발언이 이어졌다. 지난해 고대역폭메모리(HBM) 납품 지연과 주가 부진으로 질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