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 공급 30% 감소·보급률 하락공공 한계 속 민간 역할 확대 필요
주택 공급 감소로 시장 불균형이 커지는 가운데 공공 중심 정책의 한계를 보완할 대안으로 민간 임대주택과 정비사업이 제시됐다.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국회와 주택 관련 협회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논의에 나선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권영진·염태영·안태준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리츠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토론회’가 31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주택공급 부족에 따른 수급
노란봉투법·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기업 부담 확대 정부가 공언한 '배임죄 완화'는 깜깜무소식 법학계 "경영 판단 원칙 명문화 필요해"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 통과와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정부가 공언한 배임죄 개편 논의는 더디다. 법조계에서는 배임죄의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지적이 반복
청북면사무소 9급 공무원으로 공직에 첫발을 디딘 남자가, 대통령비서실을 거쳐 민선 6기 평택시장을 지낸 뒤, 다시 2000여명의 시민 앞에 섰다. "연습은 없습니다. 이제는 실전입니다." 공재광 전 평택시장의 목소리가 평택대학교예술관 음악당을 가득 채우는 순간, 행사장은 하나의 정치적 선언문이 됐다.
공재광 전 평택시장은 2월 28일 평택대학교 예술관 음
최근 3년간 공공임대주택 입주 당첨자 중 절반 이상이 입주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복 당첨이 주된 이유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요-공급 간 불일치, 행정적 비용을 고려해 공공임대주택 신청자 관리 방안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경
더불어민주당 이언주·황명선·강득구 최고위원이 정청래 대표의 조국혁신당 합당 제안에 “공식 사과하라”며 “독선적 당 운영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당 제안을 언제, 누구와, 어디까지, 어떻게 논의했는지 당원들에게 즉각 진상을 공개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최고위원들조차 모르는
한병도 신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원내대표단 인사를 추가 발표했다. 원내대표 비서실장에 이기헌 의원을 유임하는 등 김병기 전 원내대표단에 포함됐던 여러 인사가 재기용됐다.
민주당이 이날 오전 공개한 원내대표단 인선 현황에 따르면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이 의원이, 원내대변인은 김현정·문금주·백승아 의원이 각각 그대로 맡기로 했다.
원내부대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도시정비 활성화 및 신속 추진을 위한 공공참여 촉진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정비사업 추진 과정의 주요 애로 요인을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주관하고 국제질서전환기속국가전략포럼, 더불어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
尹정부 국유재산 매각과정 의혹 전면조사박범계 위원장 체제로 9명 의원 참여 확정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윤석열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 과정에서 제기된 헐값 매각 등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윤석열정부 국유재산 헐값매각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특위 구성 배경에 대해 "윤석열 정부 시기(2022~2025) 기획재정부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대폭 확대되면서 지자체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지자체의 담당 인력이 1명에 그쳐 업무 과부하가 심화되고 있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서울·경기 등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신규로 토허제
시공능력평가 1‧2위인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올해 도시정비사업 수주 1위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양사 모두 지난해 실적을 넘어선 가운데 연말까지 정비사업 수주전이 남아 있어 역대 최대 실적이 기대된다.
3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은 연내 도시정비사업 수주 10조 원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삼성물산의 현재 수주액은 누적
공공택지 민간매각 금지 원칙 법률 명시 추진토지보상 협조장려금·이행강제금 신설 검토재건축 절차 간소화·동시처리 규정 마련 예정모듈러·노후청사 활용 특별법 4개 제정 방침
더불어민주당이 10·15 부동산 대책 후속으로 ‘공공 주도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활성화’에 방점이 찍힌 입법에 나설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택지 직접시행 원칙을 법제
‘TF 단장’ 한정애 “제도 개선·택지 발굴 등에 주력”이해식·정태호·김영환·박상혁·복기왕·천준호·안태준 TF 합류“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 검토 안 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남부 12개 지역에 토지거래허가제도가 시행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책 마련 등을 위해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띄웠다. 민주당은 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관련 자료 요구와 부동산 대책 공방으로 시작됐다.
20일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입장을 집중 추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역 현안 중심 질의로 맞섰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정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제도 폐지론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주택 제도를 폐지 수준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발언하면서다. 전문가들도 제도의 실효성이 사라졌다며 구조적 한계를 지적한다.
14일 관가에 따르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주택과
휴가 떠날 비행기가 사라졌어요.
두달 뒤 해외여행을 준비했던 이들에게 도착한 문자. 특가로 잡아둔 인천~괌 왕복 항공권이 아예 사라졌다는 통보였는데요. 비행 스케줄에 맞춰서 숙소 예약, 현지 렌터카까지 예약한 여행객들에게는 단순 환불로는 메워지지 않는 충격이었죠.
저비용항공사(LCC)의 일방적 취소는 이제 익숙할 정도인데요. 실제로 노선을 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할머님들의 명예와 존엄이 온전히 회복되는 그날까지 모든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9일 광주시 ‘나눔의 집’에서 열린 기림의 날 기념식 및 기림문화제에 참석해 “1991년 8월 김학순 할머님이 피해사실을 처음 세상에 공개한 지 34년이 지났지만 ‘완전한 해결’로 보답하지 못했다”
주택업계가 더불어민주당에 주택시장 정상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1일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전날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책간담회를 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맹성규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과 안태준·정준호·양부남·박해철 의원 등이 참석했고 주택업계에서는 정원주 주건협 회장 등 14명이 참여했다
대한건설협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과 함께 ‘차기 정부에 바라는 건설정책 과제’를 담은 정책제안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행사에는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과 함께 같은 당 이연희 의원, 안태준 의원이 참석했다. 업계에선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 박상신 DL이앤씨 박상신
"트럼프 2기 출범 축하…연합방위태세 강화"이재명 대표·박찬대 원내대표 등 82명 참여
더불어민주당이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발맞춰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을 발의한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이재명 대표 등 총 82명의 의원들이 발의에 참여했다.
김병주 의원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을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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