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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전남지부 "도교육청 예산 감액 전국 1위"...학교 운영 타격 우려

전교조 전남지부는 2026년 전남교육청 예산은 전년 대비 4440억 원(-9.1%)이 줄어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삭감됐다는 것. 따라서 교육행정의 무능과 무대책이 빚어낸 재정 붕괴의 전형이라고 질타했다. 전교조는 4일 성명을 통해 "서울·부산·대전·충남은 예산이 증가했고 전남과 규모가 비슷한 대구(-0.4%)·강원(-4.6%)·충남(0.02%)·

2025-12-05 09:01
국회 기재위, 국유재산 매각·관리 체계 전면 손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4일 국유재산 처분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포함해 국가재정법·국고금관리법·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 등 22건의 안건을 일괄 심사·의결했다. 기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을 처분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해당 사실과 처분 사유를 지체 없

2025-12-04 16:03
수은, 10년 묶은 '대출 족쇄' 풀었다...직접투자 전면 허용

수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대출 없어도 지분투자 가능...투자 활성화 기대 한국수출입은행이 대출 관계가 없는 기업에도 지분 투자를 할 수 있게 됐다. 벤처투자조합 등 펀드에 출자하는 간접투자 방식도 허용되면서 정책금융 지원 방식이 한층 다양해질 전망이다. 3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수은의 공급망 안정화 기금 출연과 직접투자를 허용하는 내용을

2025-12-03 09:32
대한전선, 해저케이블 분야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로 선정

대한민국 정부 추진전선 업계 최초로 선정해저케이블 집중 투자해상풍력 공급망 안정화 노력 대한전선이 해저케이블 공급망 안정화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인정받았다. 대한전선은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하는 ‘2025년도 하반기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에 전선 업계 최초로 ‘해저케이블’ 분야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지정 기간은 선정일로부터 기본 3년이며

2025-12-01 08:57
정부, '차세대 배터리 로드맵' 마련…기술·공급망·수요 전방위 지원

정부가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차세대 배터리 기술 리더십 확보, 이차전지 소재ˑ광물 공급망 강화 등 정책 지원을 추진한다. 산업통상부는 28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8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는 이런 내용이 담긴 'K-배터리 경쟁력 강화방안' 등 안건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K-배터리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

2025-11-28 16:00
솔루스첨단소재, 캐나다 전지박 공장 ‘공급망안정화기금’ 확보

솔루스첨단소재는 캐나다 퀘벡에서 건설 중인 전지박 생산시설에 연말부터 약 1억4000만 달러(약 2048억 원)의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지원받는다고 28일 밝혔다. 공급망안정화기금은 국가 핵심 산업의 공급망을 강화하고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마련된 범정부 차원의 정책기금이다. 솔루스첨단소재는 공급망안정화기금과 함께 수출입은행 및 산업

2025-11-28 09:01
수출입銀, 솔루스첨단소재 캐나다 공장에 2억 달러 지원

수출금융·공급망기금 묶어 'K-파이낸스' 가동...북미 배터리 공급망 강화 한국수출입은행이 솔루스첨단소재의 캐나다 전지박(동박) 생산기지 구축에 2억 달러를 지원한다. 수출금융과 공급망안정화기금을 결합한 ‘K-파이낸스 패키지’가 적용된 사례다. 수은은 솔루스첨단소재의 캐나다 퀘벡주 그란비 전지박 공장 증·개축 사업에 총 2억2000만 달러(약 322

2025-11-27 17:05
하반기 공급망 선도사업자 50곳 신규 선정…누적 187개

정부가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고 국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올해 하반기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에 50개 기업을 추가 지정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9월부터 접수 및 소관 부처 심사를 거쳐 2025년 하반기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총 50개 기업을 신규 선정했다"며 "선정 결과 새로운 경제안보품목·서비스 관련 기업이 추가되고 중소·중

2025-11-27 10:00
수은법 개정되면 달라질까...투자 인력 확충 등 후속조치 관건 [10조 기금 왜 못쓰나]

직접투자·간접투자·기금출연 3개 축으로 개정 추진정부보증채 의존 탈피...출연금 기반 손실감수 가능투자 인력 확충·평가체계 개편 등 후속조치 필수수은 "법안 통과 시 인프라 등 적극 투자 계획” 수출입은행법 개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면 10조 원 규모 공급망안정화기금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정부는 10월 31일 개선안을 발표하며 연간 1000억 원 규

2025-11-27 05:00
10조 공급망기금, 투자 확대는 언제쯤 [10조 기금 왜 못쓰나]

공급망기본법 제정 1년, 법적 틀은 완성했지만정부보증채권 10%%조달 손실감수 구조적 불가능전체 66건 중 64건 대출, 투자는 단 2건 불과수은 출연 허용해 적극적 투자 촉진 필요 공급망안정화 지원 기본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지만 10조 원 규모 기금의 97%는 단순 대출로만 집행되고 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나 일본의 경제안보추진법

2025-11-27 05:00
“재정 골든타임 지나면 파산 우려”…경기도 예산운용 ‘적색경보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은 24일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지금의 경기도 재정은 경고음을 넘어 적색경보 단계”라며 기금운용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이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서 1300억원을 융자해 다시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넣는 구조를 “회계가 아니라 돌려막기”라고 지적했다.

2025-11-25 13:53
황기연 신임 수출입은행장 “통상위기 극복·공급망 안정 금융역량 집중”

"AI·반도체 등 미래 산업 재편 대응…PF·공동금융 확대”“수출 중기 지원 강화…통상 리스크 관리 플랫폼 될것” “통상 위기 극복이 가장 시급합니다. 공급망 불안이 커지는 만큼 수출입은행이 금융을 통해 국가경제의 방파제가 되겠습니다.” 황기연 신임 한국수출입은행장은 6일 이투데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중책을 맡게

2025-11-06 14:55
수출입은행, 핵심광물·에너지 투자 2500억 펀드 조성

내년 상반기 조성…공급망안정화기금 출자 비율 40%로 확대 한국수출입은행은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해 핵심 광물과 에너지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25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고 3일 밝혔다. 공급망안정화기금에서 1000억 원을 출자하고 공공·민간 자금에서 1500억 원 이상을 모집하는 방식이다. 특히 기금 출자 비율을 기존 20%에서 40%로 두

2025-11-03 11:1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3일 ~ 11월 7일)

◇기획재정부 3일(월) △제18회 아시아 고위공무원 초청연수 △2025년 9월 온라인쇼핑동향 △국가데이터처, 베트남 통계청과 통계협력 양자회의 개최 4일(화) △경제부총리 07:40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08:20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4:00 국무회의(대통령실) △기재부 2차관 10:00 공공기

2025-11-02 09:15
서울시교육청 내년 예산 11조4773억 원…전년比 6746억 원↑

서울시교육청은 2026년도 예산안으로 총 11조 4773억 원을 편성해 지난 10월 3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예산은 교육격차 해소와 인공지능(AI) 등 미래역량 강화, 학생·교원 마음건강 증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예산 규모는 2025년 본예산(10조 8027억 원)보다 6746억 원(6.2%) 증가했으며, 2024년 예산(1

2025-11-02 09:00
공급망기금 대출 중심 구조 한계…정부, 1000억 투자·2500억 펀드 조성

정부가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공급망기금을 본격 확충하고 운용체계를 대폭 손질한다. 출범 1년 만에 6조5000억 원을 지원하며 일정 성과를 거뒀지만, 대출 중심의 보수적 운용 구조와 산업별 전략 부족, 중소기업 지원 미흡 등 한계가 드러나면서 투자 확대와 법·제도 개선을 병행해 기금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31일 구윤철

2025-10-31 10:30
구윤철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2500억 공급망 안정화 펀드 조성"

정부, 희토류 공급망 TF 가동·재자원화 산업 육성 추진 정부가 희토류 등 핵심광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재자원화 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고 2500억 원 규모의 공급망 안정화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제6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자원확보의 개념을 채굴에서 회수로 확장해야 한다”며 “핵심광물 재자

2025-10-31 10:30
폐배터리·폐촉매서 리튬·희토류 캔다…‘핵심광물 재자원화’ 본격화

2030년까지 리튬·니켈 등 10대 전략광물 재활용률 20% 목표관세·세제·규제 완화로 공급망 내재화·자원안보 강화 정부가 폐배터리와 전자폐기물(E-waste), 폐촉매 등에서 리튬·니켈·희토류를 추출하는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로 원자재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재활용을 통

2025-10-31 10:30
2030년까지 '으뜸기업' 200개 육성⋯소부장 정책보험 도입

소부장 산업 '추격형→시장 선도형' 체질 개선AI로 R&D 가속화…소부장 특화단지 10개 추가 정부가 2030년까지 국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의 체질을 '모방·추격형'에서 '시장 선도형'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와 연구개발(R&D)을 결합해 혁신 기술 개발 속도를 높이고, 소부장 '으뜸기업'을 200개사로 확대하는 등 글로벌 선

2025-10-23 17:00
소부장 연계사업도 공급망기금 우대금리…특별회계-기금 연계 강화

경제안보품목 아닌 소부장 연계사업에도 기금 지원…금리 최대 0.5%p 우대 정부가 경제안보품목에 미포함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연계사업에도 최대 0.5%포인트(p)의 공급망안정화기금 우대금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소부장 특별회계의 기술개발 지원 기능, 공급망기금의 금융·투자 기능을 연계해 공급망 안정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

2025-10-2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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