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관리단 인건비 교부세 반영⋯재난안전·취약계층 지원 3년 연장세종서 지방세 발전 포럼…체납관리단 확대·지방주거복지세 논의
정부가 지방정부의 예산 이월·불용액에 따른 보통교부세 불이익을 강화한다. 지방세 체납관리단 실태조사원 인건비는 교부세 산정에 전액 반영하고, 재난안전 투자와 취약계층 교통안전을 지원하는 산정 항목은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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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민생사수예산'이라고 이름 붙인 2027년도 예산안에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비가 24억원 줄었다.
전체 예산 규모는 2조1369억원 늘었고, 감액분은 그 증가액의 0.112%다.
앞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장애인 관련 예산을 "각별히 챙기겠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적은 10월 26일로부터 23일 만인 18일, 경기도
용인특례시의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대상이 기존 화재안전취약가구에서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노후주택 거주 가구까지 확대된다.
지원 여부도 건축물의 나이만 따지는 방식에서 벗어나 화재 위험성과 거주자 특성, 기존 소방시설 설치 여부를 함께 살피도록 했다.
16일 용인특례시의회에 따르면 임현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9일~20일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및 대구교육 전반의 주요 현안 점검에 들어갔다.
위원회는 9일 열린 행감에서 방학기간 늘봄학교 운영, 경제·금융교육, 디지털과의존, IB교육, AI중점학교, 폐교 활용, 학교시설 개방, 학생 문해력, 교육환경 전환 전학제도 등에 대한 현황 점검⸱문제점을 제시하고 해결안을 촉구했다.
4개월간 운영⋯기상 상황별 비상근무로 긴급상황 대응취약계층 보호부터 제설·안전·물가·에너지 안정까지
서울시가 올겨울 한파와 폭설에 대비해 취약계층 보호망을 넓히고 제설 대응 체계를 촘촘히 정비한다. 화재·안전사고 예방과 물가·에너지 안정까지 시민 일상 전반을 아우르는 겨울철 대책을 내놨다.
8일 서울시는 이달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2026년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3일 필수 민생 최우선, 지출구조 개선, 미래 투자 지속을 한꺼번에 주문했다. 내년 손에 쥘 수 있는 재량 재원은 1조5000억원 안팎이다.
지방채를 한도까지 발행해도 예년보다 1조원가량 모자란다는 게 경기도 스스로의 계산이다.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덜어낼지, 그 명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3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 지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부산울산본부와 협업…9~10월 ‘주거전기안심케어’ 추진누전차단기·콘센트 교체부터 소화패치 설치까지 현장 지원
부산 중구가 노후 주거환경과 고령화로 화재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안전 개선사업을 마무리했다.
중구는 한국전기안전공사 부산울산본부와 협력해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두 달간 ‘주거전기안심케어’ 지원사업을 추
"소통의 창구가 전혀 없다." 9월 14일 안광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향해 던진 공개 비판이다. "꼼수 조정안에 반대한다." 10월 12일 방성환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본회의장에서 맞섰다.
두 사람이 2일 추 지사,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과 같은 협약서에 이름을 올렸다. 여·야·정 협치위원회다. 첫 약속은 필수 민생예산은 지키고 위탁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화재 위험이 커지는 시기를 맞아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간 ‘2026~2027년 겨울철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에서 발생한 화재 중 겨울철 화재 비중이 27.1%로 가장 높았으며 부주의와 전기적 요인이 주된 원인으로 꼽혔다.
이번 대책은 취약주택 초기 진화 지원, 신속
경기도가 내년도 가용재원 2조원 감소를 전망하며 강도 높은 재정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채명신 경기도의회 의원이 예산 절감액보다 도민의 삶에 나타나는 실질적인 변화를 재정 운영의 평가기준으로 제시했다.
채 의원은 재정위기의 본질을 단순한 예산 부족이 아닌 불안정한 세입 구조와 증가하는 재정 수요, 한정된 재원의 배분 문제로 짚었다. 예산을 얼마나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내년 가용 재원이 2조원 줄어든다고 경고한 다음 날, 경기도가 민선 9기 새 도정 슬로건과 브랜드아이덴티티(BI)를 공개했다. 도는 별도 개발 예산 없이 디자인을 만들었고 기존 시설물의 불필요한 교체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 디자인을 적용할 시설물의 규모와 교체 시기, 예상 비용은 발표에 담기지 않았다. 슬로건을 만드는 돈과
한 달 전 약속한 대책이 실제로 지켜졌는지 확인하러 의원들이 현장에 다시 섰다.
채명신 경기도의원은 22일 2차 현장대책회의에서 추석 연휴 당시 교통안내 인력이 부족했다는 점을 먼저 짚었다. 성과를 내세우는 대신 미비점을 스스로 꺼낸 것이다. 그 위에 진·출입로 분산과 만차 사전안내, 주차요금 사전정산이라는 새 과제를 올렸다.
23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2개 분야 나란히 5년째 5등급… 전국서도 이례적반복되는 안전취약에도 행안부 개선·이행점검 없어
김제시가 정부의 지역안전지수 평가에서 화재와 생활안전 분야 모두 5년 연속 최하위인 5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취약성이 장기간 반복되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별도 개선권고나 이행상황 점검 절차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명
경기도가 제출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기존 예산보다 10억원 이상 또는 90% 이상 줄어든 사업은 31개, 감액 규모는 1271억 원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수입 전망은 3000억원 낮춰 잡았고 도내 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예산도 2억1600만원 감액 편성했다.
14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11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방청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10일부터 23일까지 '고향집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하기'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체 화재 중 주택 화재는 연평균 27.3%였지만 전체 화재 사망자의 59.8%가 주택 화재에서 발생했다.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주택에는 감지기를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소화기를 세대별·층
보수정비·보존기반에 6910억원…전체 예산 11% 확대지출 구조조정으로 1930억원 확보…안전·지역 활성화
국가유산청이 내년 국가유산 보존 기반을 강화하고 고택 등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는 데 1조6700억원을 투입한다.
국가유산청은 '202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정부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예산안은 올해 1조4971억
제주도가 실종 사건 발생 초기부터 경찰과 소방, 해경, 행정기관이 함께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사건 처리 상황을 여러 관계자가 확인하고 한 사람이 단독으로 종결할 수 없도록 하는 매뉴얼도 추진한다.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관련 기관들이 함께 모여 초기부터 대응하도록 했다”며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상반기 환경·사회·투명경영(ESG)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공공기관 ESG 가이드라인을 처음 적용한 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
중진공은 21일 서울 목동 사옥에서 제2차 ESG 경영위원회를 열고 ‘2026년 ESG 경영 기본계획’ 상반기 이행 현황과 성과관리체계 고도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진공은 정부 정책과 기관 특
경기도가 추진하는 7733억원 규모 감액 추가경정예산을 둘러싼 논쟁이 31개 시·군의 재정 부담 문제로 옮겨붙었다. 국민의힘 소속 광역·기초의원들은 도비 매칭사업이 줄면 시·군이 자체 재원으로 부족분을 메우거나 사업을 조정해야 할 수 있다며 사업별 감액 내역과 시·군별 영향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경기도는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세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지만
경기도 살림은 커졌지만 자체 세입의 중심인 지방세는 줄었다. 2022년부터 올해까지 일반회계가 5조7489억 원 늘어나는 동안 지방세는 1조813억 원 감소했다. 반면 보조금은 5조431억원 증가했다.
올해 당초예산에서는 변화가 더 선명하다. 2월 23일 공시 기준 보조금은 16조5797억 원, 지방세는 16조633억 원이다. 보조금이 지방세보다 5164
전국에 호우경보, 호우주의보 등 기상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고령층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재난문자 발송이 이어지고 있다.
18일 국민재난안전포털에 따르면 전라남도 영암군은 이날 오전 9시 23분 “연산강 수위가 급격히 상승해 하천 범람 발생 중 △하천변 접근 금지 △인근 거주 주민들께서는 유사시 즉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재난문자를 발송했다.
나이가 들수록 반사신경과 운동 능력이 저하되는 만큼 많은 비가 내리는 시기에는 고령층의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7일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에 따르면 호우 예보가 있을 때 저지대나 상습 침수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사전 대피를 준비해야 한다.
호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면 침수된 지역에는 절대 접근해서는 안
경기도가 60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등 가스안전 취약계층 3900세대에 가스안전장치 ‘타이머 콕’을 무료로 설치한다고 1일 밝혔다. 도는 이 보급 사업에 2억 원을 지원한다.
가스안전장치인 ‘타이머 콕’은 연소기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가 설정한 일정 시간을 지나거나 주위 온도가 3분간 70∼80℃로 지속되면 가스밸브가 자동으로 차단되는 기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