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서 지방세 발전 포럼…체납관리단 확대·지방주거복지세 논의

행정안전부는 지방교부세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 ‘2027년도 보통교부세 개선 방안’을 20일 발표했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세만으로 표준적인 행정서비스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어려운 지방정부에 부족분을 보전하는 제도다. 지역 간 세원 편중과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며, 2027년 정부 예산안 기준 약 67조5000억원 규모다.
이번 개편에서는 지방예산이 연내 집행되도록 이월·불용액에 따른 페널티 반영률을 현행보다 20% 높인다. 예산을 편성하고도 다음 해로 넘기거나 쓰지 못하는 규모를 줄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지방세 체납관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산정 항목도 신설한다. 지방정부가 채용한 실태조사원 인건비 결산액의 100%를 보통교부세 산정 수요에 반영한다. 2027년에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2026년 인건비 예산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2028년부터 결산액을 적용한다.
기준인건비 초과 지출에 대한 페널티 기준도 조정한다. 2027년 다시 도입되는 기준인건비 자율 범위를 반영해 지방정부의 인건비 결산액이 기준인건비와 자율 범위를 합한 금액을 넘을 때 페널티를 부과한다. 자율 범위는 재정 여건에 따라 기준인건비의 1~3%로 차등 부여하며, 변경된 페널티 기준은 2029년부터 적용한다.
재난안전과 생활 기반 지원도 이어간다. 올해 만료되는 ‘재난안전투자 수요’와 ‘취약계층 보호구역 보정 수요’의 적용 기한은 2029년까지 3년 연장한다. 지방정부의 재난안전 예산 비중과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수 등을 교부세 산정에 반영해 관련 투자를 뒷받침하는 항목이다.
일반 상수도를 공급하기 어려운 지역에 적용하는 ‘마을상수도 수요’에는 주민들이 공동으로 설치·관리하는 소규모 급수시설 이용 인원도 추가한다.
광역 지방정부의 행정체제 변화에 맞춰 산정 방식도 손질한다. 올해 출범한 통합특별시는 2027년에는 통합 전 지방정부별 산정액을 합산해 교부하고, 2028년부터 별도 유형을 적용한다. 특별자치시는 기초 지방정부가 없는 단층제 구조와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능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초수요 산정 방식을 광역시에 준하는 수준으로 개선한다.
행안부는 개선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월까지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2027년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안을 토대로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방교부세가 더욱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산정되고, 각 지방정부는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안부는 세종시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세종에서 전국 16개 시도 세정 담당 공무원과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2026년 지방세 발전 포럼’을 개최한다.
1983년 ‘지방 세정 연찬회’로 시작해 올해 44회를 맞은 포럼에서는 지방정부 연구과제 발표대회와 시도 세정 담당관 회의, 지방세 연구 세미나를 진행한다. AI를 활용한 세정 혁신과 지방세 제도 개선, 자주재원 확충 방안 등을 평가해 우수 연구과제 10건을 선정한다.
세정 담당관 회의에서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의 운영 성과와 확대 방안을 공유한다. 행안부는 2026~2029년 4년간 3만명 채용을 추진하면서 운영 유형과 근무 기간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안내할 계획이다. 2027년부터 시행 예정인 민간 앱 기반 지방세 환급 원스톱 서비스와 지방세 AI 상담 서비스의 준비 상황도 점검한다.
세미나에서는 ‘지방주거복지세 도입의 필요성과 재원 운용 방향’을 논의한다. 행안부는 담배분 지방교육세를 예정대로 일몰하고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10월 16일 국회에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