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여부도 건축물의 나이만 따지는 방식에서 벗어나 화재 위험성과 거주자 특성, 기존 소방시설 설치 여부를 함께 살피도록 했다.
16일 용인특례시의회에 따르면 임현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제30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지원 사각지대를 노후주택까지 넓힌 것이다.
기존에는 화재안전취약가구를 중심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했지만 개정 조례는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주택 거주 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준공연도만으로 대상을 일률적으로 결정하지도 않는다.
건축물의 노후 정도와 화재 위험성, 거주자의 특성, 기존 소방시설 설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지원 대상과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에게도 일정한 판단 여지를 뒀다.
준공 시기와 기존 소방시설 설치 여부 등을 고려해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노후주택을 지원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품목도 넓어졌다.
기존 주택용 소방시설뿐 아니라 화재 예방과 초기진압에 필요한 자동확산소화기 등 화재안전시설과 물품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신청 절차도 함께 정비됐다.
임 의원은 “주택화재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화재에 취약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예방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후주택 거주 가구까지 지원범위를 넓히고 주택별 여건에 맞는 소방시설과 안전물품을 지원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실제 지원을 받을 노후주택 규모와 지원 품목·예산은 향후 용인시의 사업계획과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구체화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