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사수예산' 2조1369억 늘렸다…경기도 장애인 일자리는 24억 줄었다

입력 2026-11-18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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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각별히 챙기겠다" 23일뒤 도청서 삭발…경기도 "심의 거쳐 협의"

경기도가 '민생사수예산'이라고 이름 붙인 2027년도 예산안에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비가 24억원 줄었다.

전체 예산 규모는 2조1369억원 늘었고, 감액분은 그 증가액의 0.112%다.

앞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장애인 관련 예산을 "각별히 챙기겠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적은 10월 26일로부터 23일 만인 18일, 경기도청 1층 로비에서 삭발이 시작됐다.

▲18일 경기도청 1층 로비에서 정기열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예산 감액에 항의하며 릴레이 삭발의 첫 주자로 나서고 있다.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18일 경기도청 1층 로비에서 정기열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예산 감액에 항의하며 릴레이 삭발의 첫 주자로 나서고 있다.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18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경기지부는 이날 오후 도청 1층 로비에서 '중증장애인 노동자 100명 고용예산 삭감 철회 릴레이 삭발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첫 주자로 나선 정기열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는 머리를 깎은 뒤 "예산을 되찾을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10월 26일 SNS, 11월 13일 예산안, 11월 16일 시정연설

추 지사는 10월 26일 SNS에 장애인 관련 예산을 더 세심하게 살피고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삶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챙기겠다고 적었다. 도는 당시 논의되던 편성 기초안이 확정된 예산안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경기도가 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한 날은 11월 13일이다. 제출된 예산안에서 이 사업비는 올해 127억원에서 103억원으로 24억원, 18.9% 줄었다. 추 지사는 11월 16일 도의회 시정연설에서 예산안을 '민생사수예산'이라고 소개하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와 필수 민생사업을 최우선으로 지키겠다고 밝혔다.

△전체는 5.3% 늘고, 이 사업은 18.9% 줄었다

경기도의 내년도 전체 예산안은 42조1946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40조577억 원보다 2조1369억 원(5.3%) 늘었다. 감액된 24억 원은 늘어난 2조1369억 원의 0.112%에 해당한다.

두 단체는 전체 예산에서 이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0.0317%에서 내년 0.0244%로 낮아진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사는 장애인 인구 비중은 4.3%인데 복지국 장애인 담당 2개 과의 예산은 전체의 3.7%에 그친다는 수치도 함께 제시했다.

△단체 "노동자 100명·전담인력 10명분이 빠졌다"

두 단체는 감액분이 중증장애인 노동자 100명과 전담인력 10명의 고용 재원이라고 주장했다. 예산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참여 노동자는 880명에서 780명으로, 전담인력은 88명에서 78명으로 줄어든다는 계산이다. 100명은 예산안에 따른 참여 규모 감소 예상치이며, 해고가 확정된 인원은 아니다. 사업비와 참여 규모는 도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이 사업은 일반 노동시장에서 취업 기회를 얻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권익옹호와 문화예술, 장애인 인식개선 활동에 참여하도록 지원한다. 경기도는 2021년 25명으로 사업을 시작해 올해 참여 규모를 880명까지 늘렸다. 국비 지원 없이 도비로만 운영된다.

기자회견에서 권달주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는 "노동을 해서 수익이 생겨야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고 부모님에게 커피 한 잔이라도 사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대경 이삭센터 노동자는 "내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드시 확보해 달라"고 했다. 임현수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경기지부 공동대표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가 장애인의 노동권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가용재원 4조595억원에서 1조6500억원으로"

경기도는 재정 여건을 들고 있다. 전체 예산 증가분은 주로 국고보조사업에서 발생했고, 도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올해 4조595억원에서 내년 1조6500억원으로 59.4%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2021년 사업 시행 이후 도의 재정 부담이 커져 사업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견이 모이면 협의를 해봐야 할 것"이라며 "지금은 이렇다 할 방침을 세울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면담을 둘러싼 설명은 엇갈린다.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관계자는 예산안 편성 이후 정무라인이나 담당 부서가 먼저 만나자고 제시하지 않았고 단체의 면담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두 단체는 10월 도청 정무수석과 면담했으나 논의 중이며 감액은 불가피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9일 신사역 '다이인', 10일부터 도청 농성

두 단체는 11월9일 오후 신분당선 신사역에서 도청이 있는 광교중앙역 구간 전동차 안에서 바닥에 누워 고용 보장을 요구하는 '다이인' 행위극을 벌였다. 10일부터는 도청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도의회에서도 사업 지속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건희 경기도의원은 11일 도청 농성장을 찾아 참여 노동자들의 고용단절 우려를 듣고 사업 예산 반영을 위해 집행부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두 단체는 이날 정 대표를 시작으로 예산이 반영될 때까지 매일 한 명씩 삭발을 이어갈 방침이다. 2027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경기도의회 제395회 정례회는 12월17일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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