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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니코틴 액상담배도 이제 법적 담배…추가세수 年9300억 기대

24일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합성니코틴 액상담배도 기존 담배 규제 적용유사니코틴 유해성평가 추진…제도적 대응 검토 기존 연초의 '잎'으로 한정된 담배 정의가 24일부터 잎, 줄기, 뿌리 등 연초나 합성니코틴까지 확장된다고 23일 재정경제부가 밝혔다. 그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은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사업법 등 관계법령에 따

2026-04-23 16:00
'듀오' 회원 43만명 민감 정보 유출 과징금 12억…체중·혼인 경력·학력·직장까지

결혼 정보 회사인 주식회사 듀오정보(듀오)에서 회원 43만여 명의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비밀번호를 비롯해 신체 조건, 혼인 경력, 직업, 학력, 직장 등 민감한 프로필 정보가 대거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듀오정보는 이 같은 유출 사실을 확인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 신고를 72시간 넘게 지연했다. 이에

2026-04-23 14:14
서부발전, 현장 중심 안전문화 확산⋯'CEO와 함께하는 안전동행' 개최

한국서부발전이 경영진과 협력사가 함께 작업 현장의 위험 요인을 점검하는 '안전동행' 행사를 열고 현장 중심의 안전문화 확산에 나섰다. 서부발전은 21일 충남 태안발전본부에서 '최고경영자(CEO)와 함께하는 안전동행'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과 협력사 대표, 협력사 근로자 대표 등 60여 명이 참석해 현장의 위험

2026-04-22 14:28
개인정보위, 부처 CPO들과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수립 방향성 논의

정부가 증가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응해 공공부문 정보보호 체계를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 2027~2029년 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범정부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인력·예산 확충 논의도 본격화됐다. 2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중앙행정기관 24개 부처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와 함께 '

2026-04-20 16:00
중부발전, '38안전관리단' 4기 출범⋯'중대재해 제로' 달성 앞장

한국중부발전이 고경력 임금피크 직원의 숙련된 노하우를 현장 안전관리에 십분 활용하는 '38안전관리단' 제4기를 출범시켰다. 중부발전은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고경력 임금피크 직원들로 구성된 38안전관리단의 제4기 발대식과 전문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4기에는 새롭게 선발된 19명의 단원들이 합류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2026-04-20 12:32
국토부, 도로·철도·공항 700곳 집중안전점검⋯2개월간 전방위 점검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2개월간 ‘2026년 국토교통분야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생활 속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재난 예방을 위한 조치다. 집중안전점검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민이 함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굴·개선하기 위한 제도로 2015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다. 이번 점

2026-04-19 11:00
李대통령, 삼립 손가락 절단 사고에 "잘 체크하라"…철저 조사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삼립(구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최근 발생한 노동자 손가락 절단 사고를 놓고 "예방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는 설이 있더라"며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재해조사 사망사고 통계를 보고받는 도중 이 사안을 직접 꺼냈다. 이 대통

2026-04-14 13:39
특검,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에 징역 5년 구형…“안전조치 전혀 안 해”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당시 소속부대 최상급 지휘관이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안전보다 적

2026-04-13 15:40
완도군 화재 진압...이재명 대통령 "가용자원 총동원" 지시

전남도 완도군 냉동창고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소방대원 2명이 숨졌다. 12일 오전 8시25분께 전남 완도군 군외면의 한 수산물 가공·제조업체 냉동창고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대원 A(31)씨와 B(44)씨가 창고 내부에 고립됐다. 이후 진행된 수색 과정에서 먼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뒤이어

2026-04-12 16:17
[속보] 대전 오월드 늑대 탈출…4시간 만 목격 제보

대전 오월드 사파리에서 탈출한 늑대가 외부로 빠져나가 인근 도로에서 목격됐다. 8일 오월드와 관계당국, 연합뉴스, 대전일보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8분께 늑대 1마리가 울타리 아래 땅을 파고 우리를 탈출했다. 탈출한 늑대는 이날 오후 1시 10분께 오월드에서 직선거리로 약 1.6㎞ 떨어진 오월드 네거리 인근 산성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목격됐다.

2026-04-08 13:54
[정책발언대] 지붕 위 ‘함정’, 선제적 현장 파악과 철저한 안전수칙으로 막아야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봄철, 건설현장은 다시금 활발히 공사를 진행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이 시기 건설현장의 가장 높은 곳 ‘지붕’에서는 안타깝게도 소중한 생명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지붕공사 중 발생하는 추락 사망사고는 최근 5년간 연평균 30명 이상에 달한다. 이는 건설업 전체 5년 평균 사망사고의 11% 수준으로, 지붕 위 안전이 더는 미룰

2026-04-08 06:00
한전, 현장 중심 '안전 메아리' 제도 도입⋯전력설비 산재 차단

한국전력이 전력설비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작업자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 메아리'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한다. 한전은 7일 전력설비 공사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실행력을 대폭 강화하는 안전 메아리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력설비 공사 현장은 감전, 떨어짐, 끼임 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상존하는 대표적인 고위험 작업장이다.

2026-04-07 13:40
'BTS 광화문 공연'으로 살펴보는 검문의 법적 쟁점 [수사와 재판]

안전은 반대하기 어려운 가치입니다. 이태원 참사 등 우리 사회가 겪은 비극을 떠올리면, 수만 명이 모이는 장소에서 사고를 막아야 한다는 말에 이견을 제시할 사람은 없습니다. 최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BTS 컴백 공연에서 검문을 두고 기본권 침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신원 확인과 소지품 검사와 관련된 쟁점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26-04-04 07:00
이란 “전쟁 후에도 허가 받아라”…오만과 호르무즈 통행 규약 추진

핵확산금지조약 탈퇴도 경고 이란이 석유와 가스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행 관리를 위한 새 규약을 오만과 함께 만들고 있다고 발표했다. 미국과의 전쟁이 종료된 후에도 자신들의 통행 규칙을 요구하기 위한 법적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부 법무·국제기구 담당 차관은 2일(현지시간) 이란 국영

2026-04-03 13:13
[속보]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판교IC 인근 사고 발생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판교 인근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가 발생해 출근길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교통정보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32분부터 경부선 판교IC~판교JC 구간에서 화물차 사고가 발생해 현재 사고 처리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 사고로 해당 구간 평균 주행 속도는 시속 17km 수준까지 떨어지며 출근길 차량 흐름에 큰 차질을 빚고

2026-04-02 07:20
[속보] 중부내륙고속도로 여주분기점 인근 대형 화물차 사고…양방향 전면 차단

31일 오전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대형 화물차 컨테이너 전도 사고가 발생해 도로가 전면 통제됐다. 고속도로 교통정보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47분께 중부내륙선 양평 방향 여주분기점(264.9~265km 구간)에서 대형 화물차 컨테이너 전도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여파로 해당 구간은 현재 양방향 전면 차단 상태다. 현재 경찰과 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

2026-03-31 06:35
국토부 "남원역 무궁화호 사망사고 원인 규명·재발 방지"

국토교통부는 전라선 남원역에서 발생한 무궁화호 열차 승객 사망 사고와 관련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사고는 29일 오후 7시경 여수에서 출발해 용산으로 향하던 무궁화호 열차가 남원역을 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1936년생 남성 승객이 열차에 승차를 시도하던 중 열차에 매달렸다가 승강장 아래로 추락

2026-03-30 10:37
건설기계 접근 막고 보호구 안 쓰면 퇴출…농어촌공사, ‘현장 안전’ 고삐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신규 근로자 현장 둘러보기 의무화…건설 현장 5대 핵심과제 시행AI CCTV·접근 감지 장비 도입 확대…“중대재해 1건도 허용 않겠다” 건설기계 충돌과 끼임, 보호구 미착용 같은 반복 재해를 줄이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가 건설 현장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작업 전 위험요인 점검부터 신규 근로자 밀착 관리, 건설기계 접근 통제, 보호

2026-03-30 10:25
인도네시아, 아시아 국가 최초로 미성년자 SNS 이용 금지 시행

청소년 보호 명분으로 강력 규제 도입일부 안전조치 마련한 플랫폼은 예외 적용전 세계적으로 청소년 SNS 이용 규제 확산 인도네시아가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시행했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의 규정 시행에 따라 16세 미만 청소년들은 유튜브, 틱톡,

2026-03-29 12:45
이란, 호르무즈 일부 개방⋯"비적대국 선박은 통과 허용"

국제해사기구(IMO)에 서한으로 통보"비적대국 선박⋯제한적인 해협 통과"현재 3200척 걸프 해역에 발 묶여이란 의회 '해협 통과 기준안' 입법 추진조현 외교, 이란 외교부에 협조 요청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부분적으로 완화한다. 비적대국 선박을 상대로 제한적인 해협 통과를 허용할 계획이다. 24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2026-03-25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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