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위반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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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첫 재판서 "과실치사 인과관계 없어"

임성근 "단편 명령 범위 내 지원"특검 "작전통제권 위반하고 위험 수색 강행"재판부 "3일간 사실관계로 책임 범위 판단"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없이 무리하게 실종자 수중수색을 지시해 한 해병대원의 목숨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4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2025-12-04 12:30
정부, 건설 불법하도급 262건 적발…체불임금 10억원 달해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으로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에 나선 정부가 10억 원에 달하는 임금 체불을 적발했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8월 11일부터 50일간 지자체,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한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 결과를 31일 이처럼 공개했다. 이번 강력 단속은 7월 국무회의에서 나온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따른 것으로,

2025-10-31 12:00
SKT, '유심교체·위약금 면제'에도⋯구글 뛰어넘은 '역대급 과징금' 논란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1348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받았다.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제재 중 국내외를 통틀어 역대 최대액이다. 일각에서는 현재 SKT 유심 해킹으로 인한 직접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가 없는 상황에서 과징금 부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SKT 측은 사고 발행 직후 유심 무상교체, 유심 보호 서비스 등을

2025-08-28 15:58
개인정보위, 안전조치 위반 머크·온플랫·디알플러스에 과징금 1억 1242만 원 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일 제13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3개 사업자에 대해 총 1억 1242만 원의 과징금 및 14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 및 결과 공표를 의결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머크는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에 대한 투약기록 관리 등 편의성 제공을 위한 신규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시스템 오류로 최대 108명

2025-06-12 12:00
서천화력 보일러실 배관 폭발로 1명 사망·3명 부상 [종합]

11일 충남 서천군 서천화력발전소 보일러실에서 배관이 폭발해 하청업체 직원 한 명이 숨졌다. 소방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4분쯤 서천화력 본관 5층 보일러실에서 배관이 폭발, 고압의 수증기가 누출되면서 작업 중이던 하청업체 직원 A(50)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또 B(36)씨 등 직원 3명이 화상을 입고 병원에

2023-09-11 13:33
안성 공사장 9층 바닥 붕괴…매몰자 2명 심정지

경기 안성시 한 복합상가 신축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로 매몰됐던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9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9분 '공사장 건물 9층이 무너졌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이 사고로 현장에 있던 작업자 20대 남성과 30대 남성 등 2명이 매몰됐다. 이들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에 옮겨졌다. 이외에도 5명의

2023-08-09 14:46
개인정보 유출 사고, '안전 조치' 위반 사례 가장 많았다

2022년 신고 사례 중 66% 가량 해당접근 금지·개인정보 암호화 문제 소홀"최근 코딩 과정 공개·유출 신고 많아"개인정보 보호 지속·현실적 노력 필요 최근 통신사,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대학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해 신고된 개인정보 유출 사례 중 접속 기록 보관, 인증 오류 등 '안전 조치'를 위반한

2023-05-07 12:00
'잇단 근로자 사망' 세아베스틸 592건 법 위반…사법조치ㆍ과태료 부과

최근 1년간 근로자 사망사고가 3건이 발생한 세아베스틸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592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1일 세아베스틸에 대한 특별감독 결과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고용부는 위반사항 592건 중 328건은 형사입건 후 사법 조치를, 264건에 대해서는 약 3억8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2023-05-01 12:00
산재로 5명 숨진 디엘이앤씨, 건설현장 67곳 중 65곳 법 위반

올해 건설현장 산업재해로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디엘이앤씨를 상대로 정부가 감독을 벌인 결과, 대부분 현장에서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위반사항별로 사법조치 대상은 158건, 과태료 부과대상은 301건에 이른다. 디엘이앤씨는 시공능력평가순위 3위인 건설사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디엘이앤씨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디엘이앤씨 시공현장에선 올

2022-12-28 12:00
화섬식품노조 “평택 제빵공장 책임자 처벌해야”

경기 평택 SPC 계열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근로자가 숨지는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파리바게뜨공동행동’과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원인 조사 및 경영 책임자에 대한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공동행동과 화섬식품노조는 이날 오전 평택 팽성읍 추팔산단 SPL 평택공장 정문에서 연 기자회견을

2022-10-17 16:26
중대재해처벌법도 무용지물? 제조업 산재사망 '나홀로' 증가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전년 동기보다 9.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제조업에선 8.2% 증가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도 무용지물인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19일 발표한 ‘2022년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에서 올해 상반기 30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320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334건

2022-07-19 12:00
현대산업개발 시공 현장 총체적 부실...과태료 8.4억 부과

광주 아파트 신축 공사 붕괴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의 시공 현장 안전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현대산업개발 시공 대규모 건설 현장 12곳의 특별감독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이번 특별감독은 올해 1월 11일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외벽 붕괴사고로 근로자 6명이 사망하면서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 시

2022-03-16 08:54
고용부, 현대산업개발 시공 현장 12곳 특별감독 실시

고용노동부는 최근 붕괴사고가 발생한 광주 주상복합 신축 아파트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의 전국 시공 현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17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유사한 대형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이뤄지는 이번 특별감독은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인 전국현장 중 공정률과 공사종류 등을 고려해 선정한 12개 대규모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한다. 고용부는 각 현

2022-01-17 15:12
'안전 불량' 중소 건설·제조 사업장 882곳 적발...611곳 입건

중소규모 건설·제조업 사업장 882곳이 추락·끼임 사고 안전 조치 불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적발됐다. 이중 611곳이 입건(사법조치)됐다. 고용부는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중소규모 건설·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올해 8월 30일~10월 31일 실시한 ‘집중 단속기간’ 운영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단속은 3대 안전조치(추락 안

2021-11-14 12:00
'중대재해법 3년 유예' 50인 미만 사업장 산재사망 집중

올해 1분기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사고가 집중됐다. 특히 해당 사업장의 산재 사망자가 전년보다 44명 늘었다. 내년 시행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적용이 3년 유예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산재사고가 잇따르면서 법 적용 전 규제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3월 사고ㆍ질병 재해 노동자 수는 2

2021-08-07 06:06
첫돌 맞은 개인정보위, 성과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다음 달 5일 출범 첫 돌을 맞는다. 1년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내린 제재처분 수는 106건에 달한다. 개인정보위는 출범 1주년을 맞아 그간의 제재처분 심의ㆍ의결 분석 결과와 향후 조사 추진방향에 대해 28일 밝혔다. 지난 1년간 개인정보위가 내린 제재처분은 총 106건으로 집계됐다. 과징금 12건, 과태료 46건,

2021-07-28 14:15
전경련 “김용균법 통과로 기업 부담 강화…현실 반영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7일 국회에서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안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전경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개정안은 사업주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에 한계가 있음에도 도급인을 비롯한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와 산재 발생 책임을 확대하고 벌칙을 강화해 기업에 대한 부담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김용균법'으로 불

2018-12-27 21:32
다음달부터 타워크레인 충돌방지장치·작업과정 영상기록 의무화

다음달부터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타워크레인의 충돌방지장치와 설·해체·상승작업 영상기록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고용노동부는 타워크레인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해 타워크레인 사고로 15명이 사망하는 등 대형 인명피해가

2018-06-26 12:00
해빙기 안전소홀 건설현장 467곳 적발… 사업주 처벌

고용노동부는 전국 건설현장 891곳을 상대로 해빙기 안전관리 불시감독을 실시한 결과 불량 사업장 467곳의 사업주를 사법처리 했다고 15일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2월 29일부터 3월 23일까지 지반 약화로 인한 붕괴, 콘크리트 펌프카 등 건설기계·장비와 가설물 안전관리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감독결과, 변형된 흙막이를 보수‧보강하지 않거나 거푸집 동

2018-04-15 13:19
행안부, 여행사·체육 놀이시설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행정안전부가 시설·문화 분야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실태 점검에 들어간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2일부터 27일까지 여행사와 체육·놀이시설, 회의장 등 봄철 행락객이 집중되는 시설·문화 분야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실태 점검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점검 대상은 국제 여객선박을 운항하는 해상 여행업체를 비롯, 축구단, 키즈카페,

2018-04-10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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