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이 건설현장의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
국토부는 최신 기술 동향과 시장 흐름, 현장 및 산·학·연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개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스마트 안전장비의 정의와 성능 기준, 활용 방안 등을 안내하기 위해 2024년 3월 처음
공정거래위원회가 포스코이앤씨, 케이알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 등 4개 건설사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심의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공정위는 4개 건설사(피심인)의 산업 안전 관련 부당특약 설정행위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한 행위 사실, 위법성 및 조치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피심인들에게 송부하고 이를 위원회에 제출해 전원회의 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는 스마트 안전 기술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
SH는 전날 공사 본사에서 ‘안전 관리 비용 적정 반영 및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 촉진 방안 연구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지난해 9월부터 이달까지 수행한다. 연구는 정부의 강화된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영상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메인비즈협회(협회)가 10월 24일부터 31일까지 메인비즈기업 369개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인식 및 대응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법 시행 이후 경영상 부담이 커졌다고 응답한 기업이 61.2%에 달했다.
협회는 "특히 영세·비제
정부가 검토 중인 보유세 인상은 내년 하반기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보유세가 높아지면 임대료 상승 압력과 다주택자 매물 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주요지역의 공급 부족 해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비사업 속도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1일 본지가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 대다수가 내년 하반기 보유세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임대리츠 사업장의 안전의식 제고 및 무재해를 위한 새로운 안전관리 기준을 도입하고 해당 기준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난 19일 임대리츠 건설사업장 하도급사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HUG는 일반 산업현장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 그 원인을 분석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안전한 건설산업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상향한다고 15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건설 현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비용이다. 안전관리 관련 인건비, 시설비, 안전장비, 교육비 등이 해당된다. 건설공사 발주 시 법정 요율에 맞춰 지급된다.
LH는 건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이 전문건설업과 종합건설업의 ‘업역개편’과 관련해 “다른 업종을 하나의 업종으로 만들어 놓으면 전문성을 더 발전시키기 어렵다”면서 업종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3일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가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에서 개최한 창립 40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지난 2021년
건설업을 비롯한 산업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끊이질 않으면서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고령화와 외국인 근로자 문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잇따라 발생한 건설현장 사망 사고에 대해 면허 취소 등 중징계를 시사한 것과 관련해선 사후 징벌보다는 예방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일 산업 전문가들은 현장의 사고를 막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중대재해처벌법의 사업주 책임을 완화해달라는 중소기업계 요청에 "민주당 입장에서 동의가 안 된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민주당-중소기업계 민생경제 간담회에서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은 재해의 모든 책임을 사업주에만 지워 매우 불합리하다. 사업주 처벌 수위를 완화해 달
건설 현장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안비) 요율이 내년부터 19% 오르면서 건설업계 안전비용 확보에 ‘파란불’이 켜졌다. 이번 산안비 요율 인상은 2013년 이후 11년 만이다. 중대재해를 포함한 산업 현장 안전사고 중 절반 이상이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만큼 건설업계는 산안비 요율 인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내년부터 적용되는 산안비
한국동서발전의 안전경영책임 활동과 대국민 안전문화 확산 노력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동서발전은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2023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심사'에서 5년 연속 최고 등급인 2등급을 달성했다고 7일 밝혔다.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는 작업장, 건설 현장 및 시설물 등 위험한 작업환경을 가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안전 역량, 안전수준 및 안전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한 연구소 센터장을 맡은 교수가 연구원으로 채용된 아들의 재임용 심사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교육부 감사에서 드러났다.
10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3∼4월 서울과학기술대학교와 충청남도교육청 대한 종합감사, 학교법인 우암학원과 전남과학대학교에 대한 재무감사를 벌여 총 50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했다.
감사 결과 서울과기대의 한
국토교통부는 박상우 장관이 국도 건설 및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5개 지방국토관리청과 18개 국토관리사무소 직원과 함께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1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열렸으며 전국 국토부 소속 기관 합동 워크숍 형식으로 진행했다. 모든 기관이 솔선수범해 안전을 강화하고, 청렴한 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특
올해 주택 시장 내 분양 물량은 26만 가구 규모로 지난해보다 늘겠지만, 공급 부족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또 주택가격은 전국 기준 2.0% 하락으로 예상됐다. 전국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선 당장 공공부문 공사비 갈등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장기 정책으로 도심 정비사업 중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7일 서울 건
서울시가 지난해 총 3조4555억 원 규모의 계약심사를 진행한 결과, 1381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22일 밝혔다.
계약심사는 시·구·지방공기업 등이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와 관련해 계약 전 원가산정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하는 제도다. 재정건전성과 시민 안전,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게 목표로, 현재 공사 3억 원 이상, 용역 2억 원 이상, 물
현대건설이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2022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5년 연속 최우수 등급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현대건설은 이번 평가에서 공정거래, 상생협력 지원, 협력회사 체감도 등 전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며 '최우수 명예기업'으로 선정됐다. 최우수 명예기업은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해야 받을 수 있다.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주요 원인으로 철근 누락, 콘크리트 강도 부족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외에도 품질관리 및 설계도서 검토 등이 미흡했던 것도 드러났다. 정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법 사항에 관해 엄정하게 조치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5일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 아파트 건설현장의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전자카드제를 전면 확대하고, 대금지급시스템을 민간공사에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11일 정부와 여당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설현장 정상화 5법’을 신속하게 개정하기로 했다. 이는 2월 21일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의 후속조
교육부, 인천·대전·경기·전남·경북교육청 선정
올해 3월부터 전국 5개 시도교육청의 200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가 시범운영된다. 늘봄학교는 돌봄 시간을 저녁 8시까지 늘려 초등학교 신입생을 위한 방과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교육부는 25일 인천, 대전, 경기, 전남, 경북 등 5개 시도교육청을 늘봄학교 시범교육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