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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철도사고조사 권한 총리실로 이관될까…셀프조사 논란ㆍ사고 유가족 불신

유가족 “국토부 산하 항철위, 독립적 조사 불가능…조종사 실수로 축소”윤종오 “조사권 총리실 이관해 유족 참여·투명성 보장해야” 국토교통부 소속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를 국무총리실로 이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그동안 국토부 소속으로 항철위의 셀프조사에 대한 논란은 있었지만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의 불신이 큰 상황에서 이관에 힘을

2025-12-04 10:04
[정책발언대] 어선원 안전을 위한 해수부의 약속 그리고 실천

바다는 생명과 기회의 보고(寶庫)다. 그러나 가장 위험한 일터이기도 하다. 어선어업의 재해율은 약 6.2%로 전체 산업 평균의 약 10배에 달한다. 어업인들이 흔히 하는 ‘저승에서 벌어서 이승에서 먹는다’라는 말이 그냥 농담만은 아니다. 이에 더해, 최근 기후변화와 해수온 상승으로 인한 잦은 돌풍, 어업인의 고령화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외국인 선원

2025-10-29 05:00
"중대재해 뿌리 뽑는다"…정부·국회, 정책·입법 전방위전 [산재 예방 총력전, 기로에 서다②]

건설현장에서 되풀이되는 산업재해를 끊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동시에 칼을 빼 들었다. 국회에서는 이달 들어 현장 안전 및 처벌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고 고용노동부는 과징금과 등록 말소까지 포함한 고강도 제재안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제도 중복에 따른 이중규제 우려와 현장 실효성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2025-09-16 18:02
북극항로 상업항로화 추진⋯수산물 유통 단계 축소

해양수산부가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북극항로 상업항로화를 추진하고 수산물 유통 단계는 축소해 물가안정에 기여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해양수산분야 국정과제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국정과제는 올해 8월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토대로 정책·재정 여건과 실행 가능성을 종합 검토해 마

2025-09-16 15:56
당정, 산재 반복 기업 과징금 신설…택배 노동자 야간작업 건강진단 도입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안전장비 지원 대폭 확대재해조사보고서 공개·위험신고 포상제 연내 입법노사정 대표자회의로 이재명 정부 첫 사회적 대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5일 반복적으로 산업재해를 일으키는 기업에 법인 과징금을 신설하고, 택배 노동자 등 야간작업 고위험군에 대한 건강진단을 의무화하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내놨다. 산재 사망사고의 40%를 차

2025-09-15 14:42
안전한 추석 귀성길⋯정부, 8~19일 연안여객선 특별점검

정부가 안전한 추석 귀성길을 위해 8일부터 19일까지 연안여객선 특별점검에 나선다. 또 선박의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전용 소방설비를 선박에 비치한다. 해양수산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9월 8일부터 19일까지 12일간 전국 연안여객선 148척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석 연휴는 10월 3일부터 9일까지로

2025-09-07 11:00
10월 19일부터 2인 이하 소형어선도 구명조끼 의무화

10월 19일부터 2인 이하 소형어선에도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된다. 해양수산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자체, 해양경찰청, 한국해양안전교통공단, 수협중앙회 등 어선안전 관련 기관들과 어선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산업 현장에서의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 강화 기조에 맞춰 어선사고 및 어선

2025-08-28 11:00
9월부터 기내서 비닐 대신 절연테이프 제공⋯온도 감응형 스티커 도입

9월부터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단락 방지를 위해 비닐봉지 대신 절연테이프를 제공한다. 또 선반 내 온도 상승을 조기에 인지할 수 있도록 온도 감응형 스티커를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사고 발생 이후 시행 중인 ‘보조배터리 기내안전관리 대책’을 일부 보완해 9월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시행 초기 국제기준에 따른 단락(합선) 방지

2025-08-27 11:00
일터에서 중대재해 사망...광주·전남서 연평균 43.7명 '증가'

정부가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광주와 전남지역 산업현장에서 매년 평균 43.7명의 근로자가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에도 전년 대비 35.3% 증가한 23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25일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알림'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1~6월) 광주·전남 144개 산업현장에서 154명이

2025-08-25 08:41
납품대금연동제ㆍ성과공유제 확대⋯반복 사망사고 시 과징금 신설 [이재명노믹스]

정부가 납품대금연동제 대상 확대 등을 통해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대-중소기업 간 성과공유제 협력 주체 대상도 확대한다.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반복된 사망사고에는 과징금을 신설한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성장전략은 기술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지속성장 기반 강화라는

2025-08-22 14:00
‘더 센 중처법’ 고삐...중기·현장 근로자들 전전긍긍 [약자보호법안의 함정 中]

기업경영 치명타 ‘연쇄 타격’ 불가피“기승전엄벌…中企 예방·지원 절실” #“현장에선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바지 사장’이 늘고 있죠. 대표들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형식적인 대표를 앞세우는 겁니다. 자기 자식들한테는 이 자리 안 줘요. 왜? 1억~2억 원 벌금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구속될 수 있으니까요.”(건설업 A중소기업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2025-08-21 05:00
경부선 남성현~청도 구간서 열차-작업자 사고로 7명 사상⋯국토부 초기대응팀 급파

국토교통부는 19일 경부선 남성현~청도 열차 작업자 사고와 관련해 철도안전정책관, 철도안전감독관, 철도경찰, 교통안전공단(조사관) 등 초기대응팀을 현장에 급파해 신속한 사고 복구지원과 원인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경부선 남성현~청도구간에서 수해지역 구조물(비탈면) 안전점검 현장으로 이동하던 작업자 7명이 제190

2025-08-19 13:35
20대 건설사 CEO 소집한 고용노동부...“중대재해 반복 기업에 강력 제재” 재확인

최근 건설 현장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이어지면서 고용노동부가 국내 시공능력평가 상위 20대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를 소집해 안전관리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건설기업 CEO들을 향해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강조했다. 1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는 고용노동부

2025-08-14 17:05
[기고] 새 정부의 산업재해 인식 우려스럽다

새 정부가 내놓는 산업재해 정책이 안전원리에 맞지 않는 방법론에 터 잡고 있어 우려를 떨칠 수가 없다. 지난달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 근절대책으로 제시된 방안을 보면 온통 제재 일색이었다. 강한 형사처벌 외에 영업정지, 주가 폭락, 징벌적 배상 등 제재 융단폭격을 하겠다는 태세다. 국무위원들은 산업안전 제재에 있어 우리나라가 이미 세계 최고

2025-08-08 06:00
정부, 어선원 안전 관리 인력 23명 추가⋯고위험 어선 중점 관리

정부가 어선원 안전·보건 관리 인력을 23명 늘리는 등 어선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해양수산부는 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어선원안전감독관의 정원을 대폭 확충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후진국형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새 정부의 핵심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올해 1월 3일부터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

2025-08-04 11:06
김영훈 고용장관 "당장 산업안전 감독인력 300명 신속 증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산업재해 예방 등 노동안전과 관련해 "당장 산업안전 감독인력 300명을 신속히 증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33년간 철도노동자로서 살아온 제가 국민주권정부 첫 고용노동부 장관의 막중한 사명을 띠고 이 자리에 섰다"며 "모든 일하는 시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통해 우리

2025-07-24 18:23
폭우로 76개 구간 열차 운행 중지⋯국토부, 시설 피해 현황 점검

중부 지방 집중호우로 17일 오전 10시 기준 일반 열차 76개가 운행 중지됐다. 정부는 운행 통제 및 시설 피해 현황을 점검하는 등 철도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전 10시 기준 경부일반선(서울~대전역), 장항선(청소~보령역), 서해선(홍성~안중역), 충북선(오송~공전역), 경전선(군북~함안역), 호남선(나주~고막원역)

2025-07-17 12:05
7개 공항 방위각시설, 부러지기 쉽게 개선…항공안전 성과지표 신설

둔덕 등으로 돼 있는 7개 공항 방위각시설이 부러지기 쉬운 경량 구조로 개선되고 항공사 대상 항공안전 성과지표를 신설해 성과가 미흡한 항공사는 집중 점검한다. 또 조류탐지레이더를 민간공항 최초로 무안공항에 도입하고 인천·김포·제주공항 등 타 공항으로 순차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 안전 전반에 대한 개선대책인 '항공안전 혁

2025-04-30 06:00
파주 경의중앙선, 선로 이상으로 긴급 정차…국토부 "사고 조사중"

11일 경기 파주시 문산~서울 방향 경의중앙선에서 월롱역∼금촌역 간을 운행하던 전동차가 긴급 정차하는 사고가 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30분께 월롱역∼금촌역 구간을 운행하던 8량 전동열차가 긴급 정차했다. 당시 전동차에는 승객 50여명이 타고 있었다. 이 사고로 70대 여성 1명과 20대 여성 1명이 허리 등 통증을 호소했다. 소방 당

2025-04-11 20:39
'안전한 봄나들이'…해수부, 7~18일 연안여객선 특별점검

봄나들이 철을 맞이해 연안여객선에 대한 특별점검이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여객선 이용객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7일부터 18일까지 12일간 전국 연안여객선 149척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을 한다고 6일 밝혔다. 봄철에는 안개가 짙은 날이 많아 여객선 사고 예방을 위해 더욱 주의가 필요한 시기다. 이에 해수부는 해양경찰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2025-04-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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