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검찰 중간 간부 인사⋯주요 보직에 여성 임명중앙지검 1~3차장 교체⋯김건희 의혹 수사 검사 대거 좌천대장동‧민주당 돈봉투 의혹 수사 검사들도 한직으로 밀려나
서울중앙지검 1차장에 최재아(사법연수원 34기) 김천지청장이 임명됐다. 전국 최대 검찰청의 ‘2인자’ 자리에 여성 검사가 발탁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경기남부경찰청은 5일 경기 광명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양수펌프 감전(추정) 사고와 관련해 포스코 이앤씨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고용부와 경찰은 이날 오전부터 근로감독관과 경찰 70여 명을 투입해 포스포 이앤씨 원·하청 시공사 본사와 현장·감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전기 누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2019년 6월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불법
유튜브 영상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가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로 국정이 격랑에 빠진 가운데 극우 유튜버를 중심으로 관련 가짜뉴스가 퍼지면서다.
8일 유튜브에서는 구독자 108만 명의 유튜버 ‘고성국TV’의 “이거였구나, 부정선거 수사” 영상이 조회수 20만 회를 돌파했다. 고 씨는 정치평론가로, 윤 정부 출범부터 윤 대통령을
“지방과 수도권 법률서비스 격차 해소에 힘 보탤 것”
법무법인 YK가 부장검사 출신의 김성문(사법연수원 29기) 대표변호사와 최영운(사법연수원 27기) 대표변호사를 영입했다고 8일 밝혔다. 김 대표변호사와 최 대표변호사는 각각 원주와 인천 분사무소를 맡게 됐다.
김 대표변호사는 2000년 수원지검 검사로 임관해 포항지청과 의정부지검, 원주지청, 서울중앙
안양지청, 중앙지검과 보조 맞춰 던킨 승진차별 등 수사파리바게뜨 노조 탈퇴 강요 방식과 비슷…“조직적 지시”
허영인 SPC 회장 등이 파리바게뜨 ‘노조 탈퇴 강요’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운데, 검찰이 계열사인 던킨도너츠의 부당 노동행위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승진차별 등 불이익이 조직적으로 진행됐다는 노조 측 주장에 따라 계열사 전반에 대한 수사가 진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에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한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허영인 SPC 회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허 회장은 이 사건에서 정점으로 지목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25일 허 회장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허 회장은 2019년 7
법무부가 26일 2024년 상반기 검사 인사를 실시했다.
이날 인사 대상자는 고검검사급 검사 34명, 일반검사 415명, 경력변호사 5명 신규임용으로 총 449명이다. 부임은 2월 5일이다.
이번 인사는 일반 검사 정기인사와 사직, 외부기관 파견으로 등에 따른 고검 검사급 검사 전보 인사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대규모의 고검 검사급 검사 인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부장판사)는 2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연구위원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식 지휘 체계 대신 ‘김 전 차관 출국금지는 법무부와
다운증후군을 앓던 갓난아이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50대 여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31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여성 A(50대)씨를 지난 10월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고 검찰에 송치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역시 법리 검토 끝에 지난달 여
반부패부는 ‘차치지청급’인데…인력 줄인 형사 부서이재명‧송영길 등 야당 관련 의혹 사건들 반부패에 수두룩‘검수완박’ 이후 사건 줄었나…형사사건 처리 지연 우려
검찰 정기 인사 이후 일반 형사 사건을 다루는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서 인력이 크게 줄어든 반면 정치인 범죄 사건을 담당하는 반부패 부서에는 지청 규모와 맞먹는 수의 검사들이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 여성 106명을 가수 연습생으로 허위 초청해 유흥접대부로 불법 고용한 일당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법무부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소장 구본준)는 7일 러시아 등 외국인 여성 106명을 가수 연습생이나 모델 등 연예인으로 둔갑시켜 예술흥행(E-6) 사증으로 허위 초청해 불법 입국시키고 이들을 유흥주점 접대부로 공급한 한국인 브로커 A 씨(46)
경기도 광명시 기아 소하리 공장에서 40대 근로자가 작업 중 배터리에 깔려 사망했다.
6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자치부 소하지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8분쯤 기아 오토랜드 광명공장 조립 교육센터에서 차량생기 1팀 A씨가 약 500㎏에 달하는 배터리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A씨는 신차 테스트를 마친 뒤 차량 밑에서 해체 작업을 하
본교섭 통해 '적절한 보상' 의지 밝혀“작년과 올해 상반기까지 좋은 실적”장기근속자 자녀 우선채용 사회적 논란“고용세습 조항…슬기롭게 풀어야 해”
임금 및 단체 협약 본 교섭에 나선 최준영 기아 대표이사(부사장)가 “최근 호실적을 거두고 있다. 함께 노력한 종업원에게 상응한 보상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사회적 쟁점이 된 ‘고용 세습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시도를 불법으로 막은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 수사 외압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1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3부(김선규 부장검사)가 4일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 검찰과 공수처를 오가다가 다시 검찰로 돌아간 것이다.
공수처는 수사를 위해 핵심 참고인인 장준희 부산지검 부부장검사 조사가 필수적이지만 소환조사 요구에 불응했기 때문이라고 이첩 이유를 밝혔다.
사건은 2019년 당시 수
수원지검, 김근식 구속기소…아동 강제추행‧수감 중 교도관 폭행 혐의
지난달 출소를 하루 앞두고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다시 구속된 연쇄 아동성범죄자 김근식(54)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16년 전 아동 추행 혐의에 대한 김근식의 자백을 받아냈다. 김 씨는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수원지검 안양지청(김성훈 지청장)은 4일 김근식
출소를 하루 앞두고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구속된 성범죄자 김근식(54)이 구속적부심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부(이선희 부장판사)는 김근식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으로 김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