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3일 "국가안보실은 보훈부의 2025년 광복회 관련 정부예산안 편성 과정에 전혀 개입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종찬 광복회장이 인터뷰를 통해 언급한 '뉴라이트들이 김용현 전 경호처장을 통해 국가안보실에 압력을 가해 광복회 예산을 삭감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바이오를 제2의 반도체로 육성하기 위해 민·관 원팀으로 구성된 ‘국가바이오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정부는 23일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센터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직속 국가바이오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이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미 신정부 출범 등 급변하는 대외 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교·안보 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를 주재하며 "미국 신정부와 본격적인 협의 채널을 조기에 구축하고 민관의 대외
정부가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를 결정했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국가기록원은 이 같은 사실을 이날 관보에 고시하고 대상 기관에 통보했다.
이번 결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요청에 따른 것이다. 공수처는 계엄 일주일 뒤인 지난해 12월 10일 국가기록원에
대만서 '고의 절단' 의혹 해저케이블, 거제와 연결2006년 KT 참여한 글로벌 컨소시엄 건설안보 위기 속 민관합동보안 협의체 추진…탄핵 정국에 '멈춤'과기정통부, 해저케이블 정책 연구…"발표는 아직"
세계 곳곳에서 통신 해저 케이블이 안보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 역시 이에 자유로울 수 없다. 대만 정부가 자국 해안에서 중국에 의한 절단 의혹을
탄핵 정국 속에 숨죽이고 있던 대통령실이 연일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야권의 공세에 입장을 표명하며 강하게 반발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맞대응에 나서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보인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최근 이재명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을 무고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대통령실은 9일 국가안보실 고위 관계자가 드론작전사령부를 방문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국가안보실 인성환 제2차장은 지난해 3월 드론사를 공식 방문한 바 있으나 이는 육·해·공군 주요 사령부 현장 확인의 일환으로 진행된 부대 방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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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재확인]‘대통령 기록물’ 지정 이유 공개 거부1심 원고 승소→2심 패소→大法 승소“대통령에 높은 수준 재량 인정해도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한 이상,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
대통령 기록물법에 의해 사법심사가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낸
검찰이 문재인 정부 시절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고의로 지연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9일 오전 사드기지 군사비밀 누설 사건 관계자들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장소는 사드 기지 인근, 진밭교에 설치된 원불교 교당과 전 상황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8일 더불어민주당이 김 차장의 2023년 북파공작 특수부대(HID) 방문을 두고 내란 획책 의도로 의심된다고 주장한 데 대해 "터무니 없는 비약"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차장의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김 차장은 "2023년 6월 초 정보당국 관계자들과 HID 부대를 격려 방문했다"면서도 "
여당 의원 불참 속 야당 주도 의결박찬대 “필요한 조치였으나 불참해…국민 무시 처사”김병주, 김태효 차장 HID 점검·충청권 벙커 점검 제보 공개
국회 운영위원회는 8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현안질의에 불참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등을 고발했다.
운영위는 이날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현안질의에 증인
대통령실은 7일 이재명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을 무고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피고발인들은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수처에 신고해 개인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고발은 민주당 법률위원회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주현 민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7일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에게 '계엄 선포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7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차장은 '계엄 선포 다음 날 아침 골드버그 주한미대사와 통화를 나눈 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김 차장은 지
대통령실은 6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주재로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북한 미사일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대통령실은 "정부는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태세를 유지해 나
이완규 법제처장·박성재 장관·김주현 민정수석 등전날엔 권성동·윤상현·나경원 의원 등 12명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실 경호처장과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등 8명을 내란 혐의로 고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 윤상현·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 8명과 배승희 변호사 등 보수 유튜버 4명을 고발한 데 이은 조치다.
국가안보실이 3일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13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피고발인들은 지난해 12월 31일 '국민 생명 담보한 북풍몰이, 국가안보실 주도 의혹 밝혀져야'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안보실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직접 지시했다. 신원식
대통령실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참모진이 31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고 밝혔다.
참모진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 앞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방문해 사고 희생자 및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조문에는 정 비서실장을 비롯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외교안보특보, 정무·홍
국조특위 실시계획서, 본회의 통과대통령실·방첩사 등 대상, 45일 진행특위 첫날 조사 목적·범위 입장차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내란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내란 혐의 국정조사’가 31일 첫발을 뗐다. 조사는 이날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총 45일간 진행된다. 우여곡절 끝에 여야 모두 참여하는 특위로 시작했지만, 첫날부터 조사 목적과 범위를 둘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권한대행’ 업무 이틀 차인 28일 부처별로 업무보고를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최 권한대행이 공식적인 외부 일정을 잡지 않고, 각 부처의 구요 현안과 쟁점 사항을 보고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장 재정당국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해야 상황에서 ‘비상 정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고심할 것으로 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