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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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텍스 '어린이 런치세트', 아동 음란물 신고에 경찰 출동했지만…

경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성인 대상 전시 공간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보고 별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아청법은 소위 아청물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정의하면서 이를 제작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등을...

2024-05-06 11:22
‘부산 돌려차기 사건’ 후속조치…살인‧강도 피해자까지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개정될 법률안은 형소법을 비롯해 특정강력범죄법, 성폭력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 스토킹처벌법(이상 법무부)과 장애인복지법(복지부), 소위 아청법으로 불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인신매매방지법(여가부) 등이다. 앞서 법무부는 10월 범죄 피해자 지원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부산 돌려 차기 사건’ 피해자가 법무부 장관에게 제안한...

2023-12-27 11:48
‘여자 쇼트트랙 국대 성폭행 혐의’ 조재범 전 코치, 오늘 선고공판

당시 심석희 선수의 나이는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2016년 이전 발생한 사건들에 대해서 조재범 씨에게 아청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조재범 씨는 심석희 선수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사건을 ‘그루밍 성폭력’으로 판단하고 지난해 10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재범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또한, 성폭력...

2021-01-21 10:07
디지털교도소 사이트 완전히 ‘접속 차단’ 된다

실제로 최근 허위사실이 게재돼 무고한 개인이 피해를 본 사례가 있고, 아청법 등 현행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운영자의 자율조치를 더는 기대하기 어려울뿐더러, 개별 게시물에 대한 시정요구만으로 심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박상수 소위원장, 심영섭·김재영·강진숙 위원 4인의 다수 의견으로 전체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을 결정했다....

2020-09-24 16:35
김민아 하차 두고 네티즌 설왕설래…"재중천" vs "반성하길"

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 7일 김민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등을 위반했다며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내기도 했다. 당시 김민아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개인적인 영역을 방송이라는 이름으로 끌고 들어와 희화화시키려 한 잘못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 부끄러운 행동이었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사과한 바...

2020-07-15 12:08
[이시각 사회 핫뉴스] 디지털교도소 운영자·일본 폭우·김민아 아청법 위반 고발당해·네이트 댓글

'일본 폭우' 전체기사 보기 ◇ 김민아 전 기상캐스터, 아청법 위반 고발당해 김민아 전 기상캐스터가 아청법 위반으로 고발 당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김민아 전 기상캐스터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등을 위반했다며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낸다고 7일 밝혔다. 자유대한호국단 측은 "진행자와 방송 영상 제작자를 관리·감독할...

2020-07-07 16:45
김민아 전 기상캐스터, 아청법 위반 고발당해…네티즌은 '설전'

김민아 전 기상캐스터가 아청법 위반으로 고발 당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김민아 전 기상캐스터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등을 위반했다며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낸다고 7일 밝혔다. 자유대한호국단 측은 "진행자와 방송 영상 제작자를 관리·감독할 의무를 지닌 최종 책임자의 무게는 더욱 무겁다"라며 "해당...

2020-07-07 15:59
[단독] '박사방' 공범들, 법원에 "위헌심판 신청해 달라"

아울러 “아청법은 인신매매를 통한 공장식 아동 포르노 생산 업체를 처벌하기 위해 국제 공조하에 만들어진 법”이라며 “우리나라의 입법 동향도 당연히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ㆍ배포 등 혐의는 이를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에 대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미수범에게도...

2020-06-03 13:38
“아동 성착취물 소개ㆍ보기만 해도 처벌”

여성가족부는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의 법정형을 강화하고 성착취물의 소개ㆍ광고ㆍ구입ㆍ시청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새로 마련하는 내용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 소지, 시청하면 1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또 돈을 벌 목적으로 성 착취물을...

2020-05-20 20:17
[속보] 조주빈 아청법 위반 등 14개 혐의로 기소

검찰이 미성년자 등의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에게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ㆍ배포, 강제추행, 아동음행강요,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미수, 강제추행, 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강제추행,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강요 및 강요미수, 살인미수, 협박, 사기, 무고 등 14개 혐의를...

2020-04-13 14:30
검찰, 조주빈 3차 소환…변호사 없이 '영상녹화' 조사

경찰이 조 씨를 송치하며 적용한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아청법 위반(유사성행위) △아청법 위반(강간)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강요 △강요미수 △협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살인음모 △사기...

2020-03-30 16:31
경기남양주병 주광덕 후보, 입법공약 1호 ‘n번방 처벌강화법’ 발표

주 후보는 '아청법·성폭력범죄특례법' 등 관련 법률상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을 예고했다. 그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한 자뿐만 아니라 구매·시청(후원)·보관(다운로드)한 자를 추가 △성착취 음란물에 이용된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도 소비자 처벌근거 마련(성폭력범죄특례법 정비) △성착취 음란물 소비자에 대한 처벌수위 대폭 강화 등이...

2020-03-27 17:02
'텔레그램 탈퇴' 키워드에 쏟아진 비난…'인지' 관건될까,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1조에 따르면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 만큼 회원들의 불안감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 한 변호사는 파이낸셜과의 인터뷰를 통해 N번방에 성착취물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입장한 것과 소극적으로 영상을 시청한 회원들에 대한 처벌이 달라질...

2020-03-21 21:29
대법 “교복 차림 성행위 애니메이션도 아동ㆍ청소년 음란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6일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음란물 제작ㆍ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45)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파일노리 운영사 선한아이디의 대표인 임 씨는 2010년 5월~2013년 4월 이용자들이 ‘성인 애니’ 카테고리 내 자료실에 음란 내용의 애니메이션을...

2019-11-06 12:00
가출 청소년과 합의 성관계도 처벌…"재워주세요" 요구 '거래' 인정

16일 경찰청 및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당사자의 곤란한 환경을 이용한 가출 청소년과의 합의 성관계도 처벌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같은 법 개정은 금전 거래 및 대가성이 혐의 인정의 관건이었던 아청법의 법적 해석을 상당부분 넓힌 것으로 풀이된다. 실질적으로 대가와 보상이 오고가지...

2019-07-16 09:56
가출 청소년과 합의한 성관계도 처벌받는다

개정된 아청법은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자발적 의사와 무관하게 최소 징역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했다.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아울러 위계 또는 위력으로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간음·추행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도...

2019-07-14 16:37
심석희 "30번 당했다"→檢 전체 기소…18살 때 시작된 악몽

지난 3일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현주)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하 '아청법') 등 혐의로 조재범 전 코치를 기소했다. 앞서 심석희 선수가 조 전 코치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성폭행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뒤 검찰 수사가 이어지는 와중 나온 결과다. 검찰에 따르면 심석희 선수는 지난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조 전...

2019-06-04 10:05
검찰, 조재범 전 코치 기소…"성폭행·강제추행 30건 모두 혐의 입증"

이하 아청법) 등의 혐의로 조재범 전 코치를 기소했다. 조재범 전 코치는 한국 여자 쇼트트랙 간판인 심석희 선수를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3년여간 30차례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검찰은 조재범 전 코치의 범행 중 심석희 선수가 만 19세 미만이던 2016년 이전의 혐의에 대해서는 아청법을 적용했다. 아청법은 강간 등 치상 혐의...

2019-06-04 09:34
대법 "교복 성행위 애니메이션 게시ㆍ유포, 아청법 위반"

교복차림으로 성행위를 하는 애니메이션을 게시해 유포할 경우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이라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아청법상 음란물 제작ㆍ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 씨는 2013년 파일공유사이트에 교복을...

2019-05-30 12:17
인권위 "교사경력증명서, 취업제한 무관할 경우 범죄기록 등 제외해야"

인권위는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10년까지 학원이나 교습소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이 제한되는 점을 언급하면서 "A씨의 경력증명서에 퇴직이나 직위해제 사유를 기재하는 것은 인권침해로 보기 어렵다"며 진정을 기각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A씨 사례처럼 범죄기록이나 징계 사유 등을 꼭...

2019-05-27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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