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청소년과 합의 성관계도 처벌…"재워주세요" 요구 '거래' 인정

입력 2019-07-16 09:56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가출 청소년과 합의 성관계도 처벌, 16일 개정법 시행

(출처=MBC 방송화면 캡처)
(출처=MBC 방송화면 캡처)

가출 청소년과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도 처벌 대상이 된다. 사실상 "재워달라"는 요구에 응해 관계를 갖더라도 위법으로 규정되는 셈이다.

16일 경찰청 및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당사자의 곤란한 환경을 이용한 가출 청소년과의 합의 성관계도 처벌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같은 법 개정은 금전 거래 및 대가성이 혐의 인정의 관건이었던 아청법의 법적 해석을 상당부분 넓힌 것으로 풀이된다. 실질적으로 대가와 보상이 오고가지 않았더라도 정황 상 피해자의 어려운 처지를 이용해 성관계를 가졌다면 처벌받을 수 있는 것.

가출 청소년과 합의 하 성관계도 처벌 대상이 되면서 청소년의 자발적 의사도 피의자의 무고를 증명할 수 없게 된 모양새다. 청소년에 비해 경제적 우위에 선 성인들의 성적 '갑질'에 철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 뉴스

#가출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호르무즈 연합 둘러싸고 동맹 불만…“나토도 한국도 필요없다”
    트럼프, 호르무즈 연합 둘러싸고 동맹 불만…“나토도 한국도 필요없다”
    나토 관계 재검토 가능성도 시사 “우크라이나 지원 기쁘지 않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함정을 파견하는 문제를 두고 동맹국들의 소극적인 태도에 불만을 표시했다. 17일(현지시간) ABC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들로부터 중동에서
  • 사모대출發 숨은 부실 수면 위로…‘제2의 금융위기’ 도화선 되나 [그림자대출의 역습 上-①]
    사모대출發 숨은 부실 수면 위로…‘제2의 금융위기’ 도화선 되나 [그림자대출의 역습 上-①]
    2008년 이후 7배 성장…최근 이상 신호 잇따라 고유가 맞물려…“금융위기 직전 시장과 유사” ‘백 레버리지’ 축소 우려에 업계 경계 강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강화된 은행 규제의 빈틈을 파고들며 급성장한 사모대출 시장이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새로운 불안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시장의 이상신호는 세계 금융시장 전반으로 파급
  • 뉴욕증시, 국제유가 급등에도 소폭 상승...나스닥 0.47%↑
    뉴욕증시, 국제유가 급등에도 소폭 상승...나스닥 0.47%↑
    한때 빠르게 상승했다가 상승분 대거 반납 이란 전쟁 여파 여전 국제유가, 이란 호르무즈 우회로 타격에 급등 뉴욕증시는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등 중동 정세가 여전히 불안한데도 소폭 상승했다. 17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6.85포인트(0.10%) 상승한 4만6993.26에 마감했다. S&P500지수는 16.71포인트(0.25
  •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1월 1.59%↑…토지거래허가 신청은 2월 30% 줄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1월 1.59%↑…토지거래허가 신청은 2월 30% 줄어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이 올해 1월 전월보다 1.59%,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12% 뛰었다. 다만 2월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은 4521건으로 한 달 전보다 29.8% 줄었고, 강남 3구·용산구 신청가격은 전월 대비 1.27% 하락했다. 서울 집값 상승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거래 무게중심은 강남권에서 중저가·외곽 지역으로 옮겨가는 양상
  • 40兆 넘보는 전립선암 치료제 시장…K바이오도 ‘도전장’
    40兆 넘보는 전립선암 치료제 시장…K바이오도 ‘도전장’
    국내 바이오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하는 전립선암 치료제 시장을 겨냥한다. 전립선암은 전 세계에서 가장 흔한 남성암 중 하나로, 고령화와 맞물리며 해마다 신규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17일 시장조사기관 글로벌마켓인사이트(Global Market Insights)에 따르면 전 세계 전립선암 치료제 시장은 2025년 135억달러(약 20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 스페이스X 상장 임박에 국내 수혜주 '방긋'…90% 넘게 오른 종목도
    스페이스X 상장 임박에 국내 수혜주 '방긋'…90% 넘게 오른 종목도
    글로벌 기업공개(IPO) 시장의 '최대어'로 꼽히는 스페이스X의 상장이 가시화되면서 국내 우주항공 관련주와 초기 투자 기업들의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스피어는 전월 2일부터 전날까지 2만7200원에서 85.29% 오른 5만400원으로 치솟았다. 스페이스X의 1차 벤더사로 10년간 약 1조5000억원 규모의 특수합금
  • 항공사 기장 살해범, 고양→부산→울산 도주 끝 검거
    항공사 기장 살해범, 고양→부산→울산 도주 끝 검거
    전직 항공사 부기장이 전·현직 동료 기장들을 잇달아 노린 사건이 수도권과 부산, 울산을 오간 끝에 하루 만에 검거로 이어졌다. 피의자는 경찰 압송 과정에서 “3년 동안 준비했다”고 주장하며 계획범죄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사건의 시작은 16일 새벽 경기 고양이었다. A 씨는 이날 오전 4시 30분께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주거지 엘리베이터 앞
  • ‘금단의 땅’ 서리풀,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도약 [서울 복합개발 리포트 ⑨]
    ‘금단의 땅’ 서리풀,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도약 [서울 복합개발 리포트 ⑨]
    강남 업무지구 외연 확장… AI 탑재한 ‘미래형 오피스’ 예고 ‘삼성·테헤란’과 양대 축 체제 기대...‘기존 상권 차별화’ 숙제도 서울 지하철 2호선 서초역 5번 출구 앞. 서리풀 터널 위쪽으로 펼쳐진 광활한 부지 위로 수십 대의 크레인과 타공기들이 연신 흙을 파헤치고 있다. 공사장 입구에는 레미콘 차량이 끊임없이 오가며 이곳이 강남권 개발

많이 본 뉴스

최신 영상

사회 최신 뉴스

뉴스발전소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한 컷

  • 오늘의 상승종목

  • 03.18 13:3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615,000
    • -0.23%
    • 이더리움
    • 3,445,000
    • +0.91%
    • 비트코인 캐시
    • 695,000
    • -0.5%
    • 리플
    • 2,254
    • -0.88%
    • 솔라나
    • 139,200
    • +0.65%
    • 에이다
    • 429
    • +1.9%
    • 트론
    • 450
    • +2.51%
    • 스텔라루멘
    • 260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30
    • -0.17%
    • 체인링크
    • 14,560
    • +0.83%
    • 샌드박스
    • 130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