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양육비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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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희 칼럼] 면접교섭의 장애물 함께 넘기

그리고 그 사이 사이 필요한 경우에 그 부와 모도 상담을 하거나 부모교육 또는 면접교섭에 관련된 양육 코칭을 하도록 했고요. 이후 아동 전문 상담위원을 통해 알게 된 것은, 사실은 나은이가 거부한 것은 면접교섭이나 아빠가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사실 나은이는 아무것도 거부하지 않았고 단지 변화가 필요했던 거였죠. 나은이가 엄마집, 아빠집을 왔다 갔다 하는...

2024-04-13 10:00
20·40대 10명 중 9명 "자녀는 비용"…기혼남성 '홑벌이' 기혼여성 '맞벌이' 선호

한편, 출산·양육 관련 국가 책임에 대해선 대다수가 동의했다. 동의율은 ‘적절한 의료서비스 지원’(94.6%), ‘여성의 일‧가정 양립 지원’(90.9%), ‘남성의 일‧가정 양립 지원’(89.8%), ‘적절한 주거환경 지원’(89.0%), ‘청년 일자리 지원’(85.7%), ‘부부가 원하는 수의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84.9%)’ 순이었다. 미취학아동의 양육비 분담에...

2024-03-26 12:00
통합위, 우수정책 6건 선정…최우수 '재난취약계층 안전사각지대 해소'

국민 통합 문화 확산 차원에서 국민통합위가 지난해 11월부터 중앙 정부부처 대상으로 모집한 '국민 통합 정책 우수 사례' 심사 결과 △상생협약 체결(고용노동부) △노란우산공제 솔루션 UP!(중소벤처기업부) △결식아동 지원체계 구축(국민권익위원회) △수어 통역 제공 문화 전파(문화체육관광부) △미혼부 아동양육비 지원 절차 개선(여성가족부) 등도 선정됐다....

2024-03-13 10:31
[임수희 칼럼] 양육권이 아니라 양육자, 양육의무자

즉 지혜가 친엄마, 친아빠에게 이혼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양육해 달라고 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인거죠. 지혜 엄마, 아빠는 그 의무자로서 지혜에 대한 양육을 제공할 의무자고요. 이혼하게 되면 따로 살아야 하니 양육 시간을 나눠서 제공하고, 양육 비용도 분담해서 내야 하는, ‘양육 협력 관계’를 만들 의무가 두 분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지도 않은 ‘양육권’...

2024-03-09 10:00
두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사회공헌 활동 펼쳐 [ESG 경영전략]

원의 양육비를 지원하고 상시 심리 검사와 상담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두산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 ‘우리두리’는 발달장애 청소년에게 생활체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장애 청소년들의 체력 증진과 사회성 함양을 목적으로 뉴스포츠 종목들을 활용해 2016년부터 지원해오고 있다. 두산로보틱스는 지난해 8월 서울시 은평구에 위치한 아동복지시설...

2024-02-26 06:00
與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인상"

국민의힘은 23일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아동 양육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비양육 부모로부터 미지급된 양육비를 정부가 부모에게 먼저 지급한 후에 채무자에게 추징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부모가정·위기임산부 당당하게 아이키우기'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2024-02-23 10:16
아이돌봄 정부지원 11만 가구로 확대…양육 부담↓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자녀 양육을 위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의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60%에서 63%로 완화한다. 대상 자녀 연령기준을 18세 미만에서 고교 재학 시 22세 미만으로 확대하며, 지원금액을 월 21만 원으로 인상한다. 0~1세 영아를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중위소득 65% 이하)의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은 월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한다....

2024-02-21 12:00
[임수희 칼럼] 자녀에게 이혼에 관해 말하기

‘이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면서 양육자 평가를 위해 필요한 한도에서만 조심스레 아이를 만나 보겠다’는 약속을 하고 겨우 부모를 달래어 수민이를 법원 아동상담실로 데려오게 하고는 아동상담위원과 함께 만나 보았어요. 그런데 막상 수민이는 저를 만나자 마자 대뜸 그러더군요. “우리 엄마아빠, 이혼하는 거죠?”제가 놀라서 “이혼이 뭔지 알고 묻는 거에요?...

2024-02-03 10:00
[임수희 칼럼] 엄마도 아빠도 면접교섭을-여러 사람 손에서 키워지는 아이들

이는 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을 구체화 한 ‘아동의 대안 양육에 관한 유엔 지침(A/RES/64/142)’ 제15조의 내용으로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1조를 통하여 국내에서도 법적 규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동권리협약은 그 전제로 전문에서 ‘아동의 보호와 복지에 관한 사회적, 법적 원칙에 관한 선언(유엔 총회 결의 41/85)’을 상기하고 있는데, 위 선언에는...

2024-01-06 10:00
여가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한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및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아동양육비 지원단가 인상, 매입임대주택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4일 여가부에 따르면, 1월부터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및 아동양육비 지원을 위한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2인 가구 기준 약 232만 원, 3인...

2024-01-04 12:00
올해 아이돌봄지원 예산 4679억 원…자녀 양육비 부담 낮춘다

또한,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중위소득 150% 이하)는 이용요금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또 아이돌보미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양성교육체계를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 '선 교육, 후 채용' 방식으로 개편한다. 양성교육 이수를 희망하는 민간육아도우미도 참여할 수 있다. 현재 여가부는 서비스 신청 시간을 돌봄시작 최소 4시간 전에서...

2024-01-02 12:00
전국 초등학교 늘봄학교 운영…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강화 [새해 달라지는 것]

보육·가족 부문에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기준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자녀 연령도 만 18세 미만에서 고등학교 재학까지 확대된다. 지원금액은 월 20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인상되며,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 0~1세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지원금액이 월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오른다.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2023-12-31 10:00
크리스마스는 케빈과…‘나 홀로 집에’ 통해 살펴보는 ‘돌봄 공백’ [오코노미]

미국의 투자은행 제퍼리스 금융그룹이 2022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신생아 때부터 18세까지 자녀를 양육하는 비용이 1인당 GDP 대비 7.79배로 전 세계 국가 중 가장 높다. 이렇게 한국의 자녀 양육비 부담이 높아진 데에는 대학 진학률이 높은 사회적 분위기, 공공 보육 시스템의 한계 등 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부모의 맞벌이로 인한 보육비 지출도 상당한 비중을...

2023-12-23 09:00
여기서 태어나기만 해도 ‘1억’ 받는다...인천시의 파격적인 출생 정책

이 정책은 정부에서 시행 중인 ‘아동수당’이 7세까지만 지원돼 8세부터 각 가정의 양육비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을 고려한 정책이다. 인천시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을 도입함에 따라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100만 원, 첫만남 이용권 200만 원, 부모급여 1800만 원 등을 포함한 약 7200만 원의 지원금을 유지하면서 추가로 약 28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2023-12-18 16:57
자녀 독립까지 양육비용 2억8300만 원…월평균 83만 원

아동수당 10만 원을 그대로 양육비로 썼다면 실제 가구 내 이전은 ‘0원’이지만, 조사에선 ‘10만 원’으로 기입되는 식이다. 이런 점에서 국민이전계정을 통해 계산한 양육비용은 상대적으로 객관성과 정확성이 높다. 한편, 27세 이후에도 ‘가구 내 이전’은 존재했다. 다만, 1인당 연간 이전액이 100만 원 미만이라, 이를 양육비용 성격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

2023-12-03 08:42
‘고딩엄빠4’ 나이 속이고 불법 대출·폭행까지…고딩엄마가 만난 남자의 실체

김선애는 현재 아동 수당과 부모님의 도움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선애는 “무료 상담을 받았는데 첫째, 둘째 아빠가 달라서 양육비를 받기 힘들다고 하더라. 잘 못 하면 친권, 양육권을 뺏길 수 있다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이에 이인철 변호사는 “절대 아니다. 씨를 뿌렸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 아이 아빠가 맞으면 양육비를...

2023-11-23 10:30
[임수희 칼럼] 아빠의 ‘여친’, 엄마의 ‘남친’, 그리고 새로운 관계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수와 지연이는 그들에게 관련된 사안에 관하여 아동의 최선의 이익, 즉 우리 민법 상으로는 ‘자(子)의 복리(福利)’을 최우선적으로 고려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아동권리협약 제3조, 양육에 관해서는 민법 제837조, 제843조). 은영씨가 지수, 지연이를 사랑하는 마음과 이를 위해 노력하는 열심은 온 우주에서 비견할 만한 것이 없을 만큼 진실 되고 큰...

2023-11-11 10:00
김현숙 장관 “취약가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할 것”

김 장관은 먼저 “여가부는 한부모 가족, 청소년 부모 등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아동에 대한 양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며 이달 발표 예정인 ‘위기임산부 등 한부모 지원 강화 방안’을 통해 “미혼모 등 위기임산부가 안정적으로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또 맞벌이 가구 등의 자녀 양육 부담...

2023-11-02 10:48
"저출산 현금 지원, OECD 주요국 중 최저…아동수당·육아휴직 급여 높여야"

보고서는 "청년세대가 출산을 원치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양육비, 교육비 등의 '경제적 이유'로 조사된 바 있다"며 "이를 고려할 때 아이를 양육하는 데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 및 기회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은 주요하게 다져야 할 정책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조사처는 "정부는 자녀를 부양하는 동안 국가의 양육지원 지속성을 유지한다는...

2023-10-15 11:28
'한부모시설' 전면 개편…'이용자 중심'으로 실질적 자립 지원

개정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시설 이용 정보 접근성과 이용자들의 편의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한부모의 주거안정을 위해 매입임대주택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와 함께 실질적 자립 지원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도 전국 가족센터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3-10-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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