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잇따른 초등학생 약취·유인 사건으로 국민 불안이 확산되자,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대응 체계를 전면 강화한다. 어린이 관련 112신고는 앞으로 ‘C1 등급’으로 지정돼 경찰이 즉시 출동한다. 인공지능(AI) 영상분석을 활용한 신속 검거체계를 구축하고, 범죄자 신상 공개도 확대한다. 형법 개정을 통한 법정형 상향도 추진해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나는 신이다 :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하 나는 신이다)'을 기억하시나요?
2023년 3월 공개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는 제목처럼 자신을 '신'이라 칭하며 대한민국을 뒤흔든 사이비 종교의 어두운 단면과 피해자들을 집중 조명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사회적 공분이 치솟으면서 네티즌들도 단결(?)했습니다. 다큐멘터리에 언급된 사이비 종교 관
검찰이 ‘자경단’이라는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을 꾸려 성착취한 혐의를 받는 김녹완(33)을 비롯해 조직원들의 범죄를 추가로 밝혀내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자경단 특별수사팀(팀장 김지혜 여성·아동범죄조사1부장검사)은 23일 김녹완을 추가 기소하고, 선임전도사 조모(여·34) 씨, 강모(남·21) 씨를 구속 기소했다. 전도사 및 예비 전도사 등 조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해 불법유포…강간 혐의도조직원 통해 범죄수익 세탁…피해자 규모 역대 최대검찰, 피해자 지원 방안 마련…“끝까지 추적해 엄벌”
‘자경단’이라는 이름의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을 꾸려 234명을 성 착취한 혐의를 받는 김녹완(33)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자경단 특별수사팀(팀장 김지혜 여성·아동범죄조사1부장)
원지애 변호사, 기업 형사·금융·조세 수사 탁월김봉준 변호사, 4회 연속 여성아동조사부장 근무
법무법인(유한) 동인이 원지애(사법연수원 32기) 전 대전지검 서산지청장과 김종준(연수원 33기) 전 창원지검 전주지청장을 영입했다고 5일 밝혔다.
원지애 변호사는 2008년 대구지방검찰청 강력부에 배치된 이후 2019년 전국 청의 마약 사건을 총괄 지휘하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그룹 NCT(엔씨티)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의 수사가 본격화된다.
8일 법조계와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2일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태일의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N번방' 조주빈 사건뿐 아니라 '정준영 단톡방' 사건 당사자인 FT아일랜드 출신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불법 합성 영상물을 유포한 이른바 ‘지인 능욕방’ 운영자가 구속기소됐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는 텔레그램 참여자들로부터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허위영상물을 제작해 유포한 20대 남성 A 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 씨는 작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공범 및 성매수남 4명 등 5명 불구속 기소
집단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과정에서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40대 남성 임모 씨와 공범, 성매수남 등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10일 임 씨를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성폭력 처벌법 위반, 성매매 처벌법 위반,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 혐의로 구속
피해자 동의 없이 사생활 영상 촬영‧영상통화 녹화 혐의‘사생활 영상 유포‧협박 혐의’ 황의조 형수, 2심 징역 3년
사생활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제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11일 황의조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
축구선수 황의조가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가운데 검찰에 소환 조사를 받았다. 관련 논란이 일어난 지 1년만이다.
20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황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번 조사에서 검찰은 황씨에게 불법 영상을 촬영한 경위와 영상에 나온 여성과
서울대 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 명의 사진을 합성해 허위영상물을 제작‧유포한 ‘서울대 N번방’ 사건의 또다른 주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5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서울대 동문 등 피해자들의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반포한 30대 강모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
서울대 졸업생들이 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 명의 얼굴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N번방’ 사건의 20대 피의자가 구속됐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장혜영 부장검사)는 20대 박모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
박 씨는 2020
검찰 중간 간부 인사 규모‧시기 논의…27일 발표 유력중앙지검 1~4차장 주목…김 여사 의혹 등 주요 수사 지휘
중간 간부인 고검 검사급(차·부장검사) 정기인사를 논의할 검찰 인사위원회가 24일 오후 열린다. 인사는 이르면 다음 주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김건희 여사와 주요 정치인에 대한 수사를 맡을 서울중앙지검 차장 인사에 관심이 쏠린다.
법무
스쿨존 제한속도 30→20㎞/h 50곳 늘려자치구별 교통환경 안전순찰도 시행
새 학기가 다가오면서 서울시를 비롯한 각 자치구가 안전한 등굣길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새 학기부터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보행 약자 누구나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도시조성을 위한 ‘서울시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실시한다.
우선 학교
양천구가 관내 14개 초등학교에 ‘교통안전지도사’를 배치, 안심 등하굣길을 조성한다.
13일 양천구는 양강초, 갈산초, 신원초 등 14개 학교에 교통안전지도사 28명을 배치해 저학년 학생 140여 명의 등하굣길을 안전하게 책임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는 어린이 교통사고 및 아동범죄 예방을 위해 2012년부터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업’을 시행
일본의 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던 남자 직원이 두 살도 안 된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자아내고 있다.
일본 TBS 뉴스는 15일 사이타마현의 어린이집에서 근무했던 전 직원 후지와라 료(25)를 성폭행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후지와라는 지난해 3월 어린이집 근무 중 피해 아동과 단둘이 있는 틈을 타 해당 아동을 성폭행하고 그 모
성악과 입시를 준비하는 제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50대 성악 강사가 추가 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구미옥)는 지난해 11월 강제추행·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 씨에게 상습강간과 강간치상 혐의 등을 추가해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서울의 한 입시 교습소에서
법무법인 동인이 형사‧송무 역량 강화를 위해 부장검사 출신 6명의 전관 변호사를 영입했다. 10대 대형 로펌 중에서는 가장 많은 검찰 출신 변호사 영입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동인은 이준식(사법연수원 31기·54), 이환기(31기·51), 진철민(31기·51), 장윤태(33기·46), 문지선(34기·46), 장형수(35기·48) 전 부장검사를 영
축구 선수 황의조 씨의 형수가 황 씨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게시물을 띄우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1부(장혜영 부장검사)는 프로축구선수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형수 A 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죄
지적 장애가 있는 지인을 성폭행하고 협박한 2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6일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나영)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혐의로 A씨(20대)를 직접 구속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아내의 친한 후배이자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B씨 등과 술을 마신 뒤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자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