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 성범죄 피해자를 위해서 손쉽게 피해접수 및 상담이 가능한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을 개발 보급한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확대하는 등 '청소년성보호법' 개정도 추진한다.
기관장 성폭력 사건의 재발방지대책 제출기한을 단축(3→1개월)하고 사건통보 등 의무 미이행 시 시정명령·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신영숙 차관은...
온라인 그루밍 관련 성범죄 정황이 의심되면 바로 피해를 접수할 수 있는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 서비스도 이날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신영숙 차관은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이 효과적인 피해 접수 채널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아동ㆍ청소년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계부는 딸을 오랫동안 심리적으로 지배한 후 성적으로 착취하는 이른바 ‘그루밍’ 수법으로 범행을 지속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수사 결과, 계부는 재혼을 약속한 피해자의 어머니와 2008년 여름부터 함께 살면서 12세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했다. 이후 가족 모두가 뉴질랜드로 이민 간 뒤에도 2020년까지 피해자인 딸을 상습적으로 강간, 추행하고 성관계 장면을...
그루밍이란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대화를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는 걸 뜻한다.
이를 위해 여가부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협력해 전문 상담, 경찰 신고 등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이 빠르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피해 접수 앱'을 개발해 올해 상반기 중 시범 운영한다.
또한 기존의 상담 채널을...
검찰은 A씨가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심리적으로 지배해 항거 불능 상태로 만든 뒤 성적으로 착취하는 소위 ‘그루밍’(길들이기) 수법을 썼다고 봤다.
의붓딸은 계부의 행위가 범죄라는 것을 뒤늦게 인지하고 뉴질랜드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A씨는 한국으로 도주했고 지난달 13일 천안에서 체포됐다.
A씨의 범행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친모는 그...
△제페토에서 제공하는 안전 도구를 설명하는 ‘제페토 안전 소개’ △온라인 그루밍 예방법에 대한 ‘새로운 친구 사귀기’ △여러 플랫폼을 넘나들며 온라인 관계를 확장할 때 벌어지는 문제를 안내하는 ‘플랫폼 호핑 리스크’ 등이 있다.
특히 어린 사용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춰 작성됐다. 이를 위해 네이버제트는 노필터, 미국 청소년...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인터넷의 발달로 아동・청소년들이 그루밍 등 다양한 성적 피해에 너무나 쉽게 노출돼 있어 성매매 피해에 국한되어 왔던 지원 사업을 성착취로 확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개선책을 마련했다”며 “아동·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고, 성착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노력도 아끼지...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환심형 성범죄(그루밍) 처벌 신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자 신상 공개 등 관련 노력도 알린다.
8일 오전에는 한국, 호주 및 국제기구가 함께 참여하는 유엔여성지위위원회 부대행사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맡는다.
김 장관은 회의 기간 중 유엔 여성기구(UN Women) 사무총장,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 스웨덴 고용 및 성평등...
여성폭력 발생현황 항목에서는 성폭력, 가정폭력, 직장 내 성희롱, 데이트 폭력, 온라인 그루밍 피해, 아동ㆍ노인ㆍ장애인 성폭력 등 구체적인 피해를 집계한다. 성범죄자로 입건된 가해자의 성ㆍ연령별 구성비율도 포함된다.
여성폭력 피해현황 항목에서는 관련 통계와 함께 피해자의 지원기관 인지 여부, 도움 요청 여부 등도 조사했다.
피해자 보호ㆍ지원 항목에서는...
미성년자의 경제·정신적 취약함을 이용해 성적으로 착취하는 ‘그루밍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결혼지옥’은 아동 성추행을 연상케 하는 장면을 여과 없이 송출했습니다.
전북 익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측은 21일 “아동 성적학대 혐의로 여러 방면에서 신고가 들어왔다”며 “해당 혐의와 관련해 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로 사건을...
미성년자의 경제·정신적 취약함을 이용해 성적으로 착취하는 ‘그루밍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방송 측은 ‘나이 차이를 뛰어넘은 사랑’, ‘주변의 만류에도 꺾이지 않는 사랑’ 정도로 출연자들의 사연을 포장하며, 비판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성인과 미성년자 간의 교제 및 임신, 가정을 이루는...
그 다음은 30대 18.5%(50명), 아동․청소년 15.5%(42명) 순이었다. 피해 유형별로는 불법촬영, 온라인 그루밍, 유포‧재유포 등이 있었다.
디지털 성범죄는 어릴 때부터 인터넷에 익숙한 아동·청소년·MZ세대에게 많이 나타났다. 서울여성가족재단에 따르면 서울 2030청년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3명 중 1명(31.9%, 338명)은 디지털 성범죄에...
이 교수는 “수행평가를 담보로 영향력을 행사해 성관계까지 간 것 같다”며 “아동복지법이나 그루밍 성범죄 혐의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구북부경찰서는 지난 25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남학생 B 군과...
A 씨는 미성년자 간음죄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지만, B 군과 그 가족은 정신과 치료까지 받는 등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 군 부모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A 씨가)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지 정말로 좀 묻고 싶다”며 “수사가 집행유예 1년 이런 식으로 불구속으로 그냥 끝날 건지, 지금 굉장히 불안 속에서 살고 있다”...
길들이기(그루밍)가 19.6%(269명)로 가장 많았고, 디지털 성범죄가 13.1%(180명)로 그 뒤를 이었다. 폭행(159명), 성병(117명), 강요 등에 의한 가출(131명) 등도 많았다.
최성지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지자체, 보호시설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성매매 예방 활동과 더불어 귀가 후 상담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안전하게 성장할 권리’를...
그루밍 성폭력은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적으로 가해하는 행위를 뜻한다.
피해자들은 2018년 12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김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김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이 기각하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법정에서 김 씨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피해자들이...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추진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과 ‘아동ㆍ청소년 온라인 그루밍(길들이기) 예방 프로그램’도 안심센터에서 운영한다. 예방뿐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아동ㆍ청소년 가해자 상담사업도 추진한다.
오 시장은 “n번방 사건이 알려진 지 2년이 흘렀지만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채팅 앱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난 해 12월까지 1년 동안 점검 8회, 시정 요구 124회, 형사고발 19회, 앱마켓 상품 판매 중단 요청 156회도 이행했다.
여가부는 올해 메타버스 등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신종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길들이기(그루밍) 사례나 성희롱 언어 사용, 아바타 공격 행위 등 관련 실태를 파악하는 예비연구에 착수할 계획이다.
온라인 그루밍이란 온라인으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디지털 성범죄를 사전에 적발할 수 있도록 경찰이 신분을 비공개하거나 위장해서 수사할 수 있는 특례도 마련됐다.
여가부는 법무부, 경찰청과 협의해 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