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21일 보좌진이 정부의 비공개 예산정보를 무단 열람·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치졸한 겁박으로 야당의원의 입을 틀어막고 국민의 알권리를 봉쇄하려는 야당탄압을 즉가 중단하고 사과하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 것은 결국 본 의원이 파악한 문재인 정부의 불법적인 예산사
청와대는 21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대통령 해외 순방서 수행원들 예산 사적 사용’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불쾌감을 나타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심 의원 주장에 대해 논평을 통해 “아이들 손버릇이 나쁘면 부모가 회초리를 들어서 따끔하게 혼내는 법이다”며 “그런데 도리어 자식 편을 들며 역정을 낸다면 그 난감함은 표현할 길
검찰이 ‘예산정보 유출 논란’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진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정부의 비공개 예산 정보의 무단·유출 의혹을 받는 심재철 의원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17일 심 의원실 보좌관들이 디지털예산
안양과 수원, 동탄은 잇는 복선전철사업이 10일 기본설계 작업을 시작으로 본격 착수해 2026년 개통될 예정이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철도시설공단은 이날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의 기본설계를 맡을 업체와 계약을 맺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 2011년 첫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지난 5년간 감사원의 4급 이상 공무원 52명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거쳐 정부 산하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5년간 총 54건의 재취업·취업승인 심사에서 52건(96.3%)의 취업가능·취업승인 결정을 내렸다. 취업승인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 부활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금융권과 경제계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등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한 상황에서 부실기업을 위한 '회생의 발판'이 절실하다는 반응이다. 기업 구조조정 제도인 워크아웃(기촉법), 기업회생절차(통합도산법), 자율협약 가운데 가장 효과적 방안이 '워크아웃'이라는 것이다.
23일 금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22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도 6억6400만 원의 특활비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박 특검은 특검 출범 직후인 2016년 12월 4억4300만 원의 특활비를 수령해 이 중 1억5000만 원을 집행하고, 2017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이 광복절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점화된 ‘건국절’ 논란과 관련해 “1948년을 건국절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문제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보였던 이전까지 태도와 달리 처음으로 적극적인 의견을 낸 것이다. 김 위원장의 행보를 둘러싼 보수적인 당내 여론의 비판을 의식해 ‘이념 끌어안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생경제를 부각시키며 여론 반전에 나선 자유한국당이 연일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론' 띄우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부터 지방 선거유세 지원을 중단하고 중앙당 차원의 '공중전'에 집중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4일 오전 유세 현장 대신 여의도 당사에서 ‘서민경제 2배 만들기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홍 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감소에 미친 영향을 놓고 문재인 정부의 두 경제 컨트롤타워 간 의견이 갈렸다. 정부는 그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으나, 최근 고용지표가 급속도로 악화하면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입장이 달라졌다.
김 부총리는 16일 국회 기획재정부 전체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는 별다른
3개월 연속 취업자 증가 폭이 10만 명대에 그친 가운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견해를 드러냈다.
앞서 지난달 김 부총리는 고용부진에 최저임금 인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으나, 고용과 최저임금의 연관성을 인정하는 쪽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한 것이다.
16일 국회
작년 대선 과정에서 특혜채용 의혹에 휘말렸던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가 당시 의혹을 제기했던 야당 의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준용 씨는 "명확한 근거도 없이 의혹을 제기한 정치인들 때문에 명예가 훼손됐다"며 지난달 말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부의장과 정준길 전 자유한국당 서울 광진을 당협위원장, 하태경 바
가상화폐 투자계좌의 실명 전환이 완료된 이후의 거래 양상에 정부와 투자자 모두 주목하고 있다. 정부 정책 방향은 가격 변동에 따라 유동적이다. 기존 투자자들에게는 새 투자자의 신규 진입 규모가 관심사다. 가상화폐 가격의 꼬리가 머리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기대심리의 수준이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실명 전환 이후 신규 계좌 수는 점차
“한국, 비트코인 거래량 세계 3위…블록체인 기반 포괄적 시각 필요”
가상화폐 투기 성향과 거래소 폐지 논란으로 가상화폐가 연일 화제가 되는 가운데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공필 한국금융연구원 미래금융연구센터장은 “엄밀히 말해 블록체인이라는 분산시스템과 이 위에서 돌아가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투기수단으로 고안된 것이
국회에서 세무조사 관련 법 개정을 논의함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세무조사 내용·형식이 어떻게 바뀔지 관심이다.
20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 따르면, 소위는 세무조사 관련 법안 10여 건을 심의 중이다.
먼저 세무조사 대상 확대 법안이 눈에 띈다. 조세소위원장이기도 한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선정 요건에 ‘주식회사 외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산업자본 소유지분 한도를 50%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금융ICT융합학회와 심재철 국회부의장 주최로 ‘은산분리 완화없이는 인터넷전문은행 안된다’는 주제의 세미나가 열렸다. 17일에는 금융소비자연맹과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금융소비자를 위한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문제 해결 방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내외가 7일 한국을 방문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빈 만찬을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정‧재계 인사들을 포함해 모델 한혜진씨와 배우 전도연씨 등 문화계 인사들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만찬 참석 인원은 우리 측이 초청한 70명과 미국 측 52명 등 총 122명이다.
청와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8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연설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아시아 5개국 순방 일정 중 유일한 국회 연설인데다, 우리나라에선 25년 만에 이뤄지는 미국 대통령의 국회 연설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무엇보다 주목되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을 메시지다. 미국의 대북 정책 기조는 물론 한미 자유무역협정(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어제 한·중 관계 회복에 관한 내용을 발표했는데 이제 시작으로 생각한다”며 “물밑 노력을 다하고 있으니 시간을 좀 주시고 기다려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해 5부 요인 및 여야 지도부 등과의 사전환담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제 6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