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 247건에 징계 9건뿐…기관장 징계는 ‘0건’보안 실태평가 153곳→2028년 2160곳 전체로 확대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위중한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기관장을 포함한 감독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징계 기준을 강화한다.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약 247건의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했지만, 징계처분은 9건에 그쳤고 기관장이 직접 징계를
불완전판매율·계약유지율로 1~5등급 평가…계리가정 보고서도 의무화
보험사의 법인보험대리점(GA) 관리 수준에 따라 지급여력비율(K-ICS)에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불완전판매비율과 계약유지율 등을 토대로 보험사별 GA 운영위험을 1~5등급으로 평가하는 방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규정
금소법 적용 대비 소비자보호지침·내부통제 체계 손질대출 심사부터 상품설명서까지 판매 절차 전반 개선
새마을금고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적용 확대에 대비해 금융상품 판매부터 광고·민원·내부통제까지 소비자보호 체계를 전반적으로 손질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올해 초부터 약 6개월간 진행한 금소법 도입 컨설팅을 마무리하고 관련 제도 정비에
숙박·음식점 등 혜택 확대…이용실적 따라 포인트 적립지자체 운영실태 매년 평가…개선권고 이행 절차도 마련전담여행사 지정·갱신 심사 실무 업종별 관광협회 위탁
문화체육관광부가 디지털관광주민증의 발급 대상과 이용 혜택, 운영 평가 기준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담는다. 해당 지역에 살지 않는 관광객에게 주민증을 발급하고 숙박·음식·체험·문화시설 이용 혜택과
서울시가 '사이버보안 콘퍼런스·개인정보보호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11~12일 강남구 코엑스 아셈볼룸에서 열리며 시와 산하기관 실무자의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마련됐다.
먼저 사이버보안 분야에서는 AI와 클라우드 환경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새로운 보안 위협과 대응 방안을 살펴본다. 국가 보안정책 변화와 사
금융당국이 지방 주력산업과 지역 기업에 공급하는 정책금융을 대폭 확대한다. 국민성장펀드의 지역 투자 규모를 늘리고 지방금융 공급 목표제를 확대해 2028년까지 지방에 164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경제 대도약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관계부처 하반기 합동 업무보고에서 정책금융과 민간금융, 민관협력을 3대 축을
국토교통부는 12월 실시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 국제기준 이행실태 평가에 대비해 관계 부처 및 기관과 협력 대응체계를 점검했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1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평가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범정부 차원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ICAO는 민간항공 운송의 안전 증진과 국제 항공질서 확립을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비자경보 전달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카드뉴스와 숏폼 영상을 제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확산하고, 금융회사가 상품 판매와 계약 유지 과정에서 소비자경보를 적극 안내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1일 금융소비자 보호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3년간 24건의 현장검사에도 위기징후 포착 못해AMC 평가 전부 ‘양호’…“형식적 감독” 비판상장리츠 첫 회생에도 사전 경고·제재 없어국토부 “채무위험 대응·공시 강화 지시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3년간 상장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 24건의 현장검사를 실시했지만 제이알글로벌리츠의 유동성 위기를 사전에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상증자
채무보증·ETF 가격변동까지 반영한 새 기준 도입종투사 차등 자본규제도 검토…“연내 방안 마련”
금융당국이 증권사 유동성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유동성비율 규제를 전체 증권사로 확대한다. 채무보증 등 우발채무와 자산 가격 변동 위험까지 반영한 새로운 유동성 규제 체계도 도입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한국가스공사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역량을 가늠하는 국가 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을 거머쥐며 최고 수준의 정보보안 능력을 입증했다.
가스공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실시한 '2025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최고 등급인 'S등급'을 획득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는 공공기관의 전반적인 개인정보 보호정책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제도를 개편해 우수 금융회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한다. 소비자보호 체계가 우수한 금융회사에는 평가 부담을 줄여주고, 미흡 회사에는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자율적인 역량 강화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84개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담당임원(CCO) 등을 대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고용부 주관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실태 평가서 A등급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평가에서 4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았다.
주금공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2025년도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실태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획득했다고 27일 밝혔다.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실태 평가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자회사
‘기획-건설-운영’ 전 단계 혁신과제 도출
국토교통부가 민자철도 건설 현장의 잇단 대형 사고를 계기로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손질한다. 비용 절감과 공기 단축에 치우쳤던 기존 민자철도 사업 구조를 ‘효율성 중심’에서 ‘안전 중심’으로 전환하고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 등 공공의 관리·감독 권한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자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대상 77개사 점검CCO 권한 확대·내부통제 개선⋯지주 관리 기능 강화
사회와 성과보상 체계 등 금융회사 경영 전반에서 소비자보호 중심 운영이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2일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대상 77개사를 점검한 결과 금융회사 대부분이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에 따라 관련 체계를 구축한 것
한국수력원자력이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거머쥐며 모범적인 상생 경영 역량을 대내외에 입증했다.
한수원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2025년도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획득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의 일환으로 2020년부터 매년 실시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실태 평가’에서 2년 연속 A등급을 획득했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평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자회사를 설립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0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올해는 총 92개 공공기관이 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평가는 △자회사 안정성 및 지속가능성 기반
한국동서발전은 행정안전부 주관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최우수’등급을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행안부가 주관하는 공공데이터 평가는 685개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제공, 데이터 기반 행정 이행, 데이터 품질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동서발전은 2025년 12월 행정안전부의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심사에서 만점
한국수력원자력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데이터 관련 두 가지 핵심 정부 평가에서 모두 최고 등급인 '최우수'를 획득하며 공공부문 최고 수준의 데이터 관리 및 활용 역량을 대내외에 재입증했다.
한수원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와 '2025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에서 각각 최고 등급인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7일 밝혔
한국전력기술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5년 연속 우수 등급을 달성하고, '데이터 기반행정 실태점검'에서도 나란히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성과는 한전기술이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 온 인공지능(AI) 및 데이터 기술 내재화 전략이 실질적인 결실을 맺은 것이다.
특히 국내 최초로 원자력·플랜트 설
‘귀농’은 익숙하지만 ‘귀어’는 생소할 수 있다. 더불어 귀어를 하면 어부가 된다고만 생각하는 도시 사람들이 적지 않다. 편견과 달리 어촌 관광과 해양 레저 사업을 통해 주목받은 마을이 있다. 타고난 자연환경과 지역민의 어업이 잘 녹아든 결과다. 출신 구분 없이 마을을 향한 귀어인과 어촌 주민의 애정이 모여 탄생한 새로운 매력의 어촌, ‘궁평 어촌체험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