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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보호구역 지정만 하고 방치…정부 관리 '낙제 수준'

녹색연합, 전국 13개 해양보호구역 현장 조사 결과 공개"면적 확대보다 실질적 관리체계 구축이 시급" 촉구 정부가 해양보호구역 지정 확대에 힘을 쏟고 있지만 정작 현장 관리와 제도 정비는 뒷전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녹색연합은 31일 인천 대이작도부터 경북 울진 나곡리까지 전국 주요 해양보호구역 13곳을 조사한 현장 모니터링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

2026-05-31 09:05
[논현논단] 그린워싱 규제 ⋯ ‘증명의 시대’ 대비를

선택 아닌 법적 책임이 된 환경보호EU, 과학적·검증 가능한 증거 요구데이터 기반 구체적 수치 준비해야 최근 프랑스 생태전환청(ADEME)이 발간한 ‘그린워싱(녹색분칠) 방지 가이드’는 단순한 권고안을 넘어, 전 세계 환경 커뮤니케이션의 패러다임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신호탄이다. 이제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환경적 주장에 대한 엄격한 과학적 증명’을

2026-04-01 06:00
해외직구 폭증 속 불법·위해물품 급증…정부 ‘사전검사’는 제자리 [국감]

해외직구가 일상화되며 지난해 통관 건수가 1억8000만 건을 넘어섰지만, 관세청이 위해물품을 사전에 걸러내기 위한 검사 비율은 0.00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발 위해물품이 급증하는 가운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 관리체계가 부재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

2025-10-20 09:33
기금 리스크 선제적 강화…국민연금 'SNS지수' 만든다

센티멘트 지수 활용한 국가 위기지수 모델링 강화신용스프레드 기반 기업 조기경보체계 규정화올해 KPI에 ‘기금운용 내부통제 강화’ 신설하기도 국민연금이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기금 운용 리스크 관리에 나선다. 21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기금운용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뉴스, SNS 등 비정형데이터 기반의 ‘센티멘트 지수’를 도입한

2022-11-21 1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