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인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25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 관련 평가 분석 브리핑을 열고 "이번 성장률은 ‘교과서적인 성장경로로의 복귀"라며 이같이 밝혔다.
1분기 실질 GDP 성장률(직전분기대비)은 1.3%를 기록했다. 2021년 4분기(1.4%) 이후 2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분기 성장률이다.
전년동기대비...
7% 줄었다.
경제활동별로 보면 농림어업은 재배업을 중심으로 3.1% 감소했다. 제조업은 화학제품, 운송장비 등을 중심으로 1.2% 증가했고, 전기가스수도사업은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을 중심으로 1.8% 늘었다. 서비스업은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등을 중심으로 0.7% 증가했다.
한편,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GDP 증가율을 상회한 2.5% 증가했다.
또 다자녀 직원에 대한 소득세 감면과 관련해서는 조세 형평을 고려해 근로소득자가 아닌 전업주부 등 육아에 전념하는 가사노동자를 위한 ‘부부합산 과세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고용기금 외 재원 다변화 가능…기업 맞춤형 지원돼야
박윤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해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업 등에 대해 간접 노무비를 월 30만...
올해 개정판에서는 해외주식 투자에 따른 양도소득세 절세방법을 비롯해 청년 소득공제 장기펀드와 청년도약계좌 등 청년들의 경제적 도약을 위한 필수 금융상품, 연금계좌의 절세효과 및 국민계좌로 거듭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효과적 활용방법 등 최근 투자자 관심이 높은 금융투자 관련 세제를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다.
또 올해에 꼭 기억해야 할 금융관련...
하지만 국민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내수가 깊은 내상을 입는 결과는 결코 반길 수 없다. 각종 원자재 등 수입 가격의 급등으로 국내 물가가 자극받게 마련이다. 상당수 식품·유통업체가 이미 4월 총선 때까지 미룬 가격을 인상하고 있다. 공공요금 줄인상도 발등의 불이다. 먹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물가 관리의 기본은 견실한 통화·재정 정책이다. 지금 당장은...
정부가 ‘글로벌 스탠더드’를 내세우며 지난해 외국인 국채소득 비과세, 투자자등록제(IRC) 폐지에 이어 최근 채권투자 제도개선에 속도를 낸 것도 외환시장을 안정시키고, 물가 급등세까지 잡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1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82.20원에 마감했다. 연초 대비 7.3% 평가절하됐다. 달러 대비 원화의 가치 하락 폭은 더 깊다. 같은...
실질금리란 중앙은행이 결정한 명목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뺀 금리를 의미한다. 최근 미국은 인플레이션 우려로 구체적 금리 인하 시점을 거론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과 일정 수준 금리 차를 둬온 한국 금리도 인하 시점이 밀리는 상황이다.
박 전무는 “한국이 고성장할 때는 이자 소득이 인플레이션을 이겼기 때문에 원금 보장형 상품과 같은 안전자산을 보유해도...
이를 두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현금성 복지 확대 등 인위적으로 늘린 가계소득이 내수진작·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경제 성장을 주도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소주성)이 연상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기 중 추경을 10번 편성한 문재인 정부 5년간 국가채무는 400조 원이 늘었다. 전문가는 중장기 관점에서 경제 회복에 구조적 변화를 줄 수 있는...
실업률이 아직 낮지만 고용시장이 정상에서 차츰 내려오고 있고 실질금리가 올라가면서 그간 가파르게 치솟았던 개인소득과 소비지출이 둔화 추세이고 금융기관들의 대출도 제법 큰 폭으로 꺾이고 있다.
한편 대표 신흥국인 중국의 경우,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 부채 문제와 건설 부동산 경기가 완전히 풀리지 않아 올해 4%대 초반의 낮은...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토큰증권 관련 법 개정안 통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이 거론됐다.
A증권사 대표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시작된 만큼 실질적으로 기업 가치 강화를 위한 관련 법이 제정돼야 한다”며 “실질적으로 자사주를 소각하면 매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단계적 의무화를 하는...
골드만 분석…실질소득·개인소비에 미치는 타격 더 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주장하는 대중국 관세 부과안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 미국의 경제 성장이 저해되고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들은 전날 보고서에서 중국이 보복에 나선다고 가정했을 때 유효 관세율이 1...
김 부위원장은 "금융위는 지난해 3월 소득이 없는 사람과 연체자에게도 최대 100만 원까지 자금을 지원하는 소액생계비대출을 출시해 자금지원에만 그치지 않고 취업 지원, 복지연계 등 복합상담을 함께 진행했다"며 "현장의 수요와 만족도는 예상보다 높았고, 이를 통해 서민·취약계층 지원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임을 다시 확인했다"고...
이번 주 주요 일정을 일별로 보면 △8일 3월 고용추세지수 △9일 3월 전미자영업연맹(NFIB) 소기업 낙관지수, 4월 경기낙관지수,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 연설 △10일 3월 실질소득,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캐나다 캐나다중앙은행(BOC) 기준금리 결정, 에너지정보청(EIA) 주간 원유재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 및 경제전망...
내가 생산한 재화나 서비스를 팔고, 거기서 얻은 소득으로 다른 사람이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해 소비한다. 그리고 소비하고 남은 일부를 저축한다. 이 교환 과정에서 돈(화폐)이 오고 간다. 돈이 오고 가지만 실질적으로 교환되는 것은 내가 생산한 재화나 서비스와 다른 사람이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다. 돈은 우리가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의 교환을 쉽게 하는 역할을...
세액공제, 가계부채 등 실질소득 증대를 위한 민생 공약 역시 상위권을 차지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 기준 및 한도 상향’(3.1%)과 ‘가계부채 부담 완화’(3.0%) 공약이 각각 4위와 5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약 가운데 부문별로 주목받는 공약을 보면 자영업 지원에서는 ‘지역화폐와 온누리 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12.3%)가, 기업 성장 지원에서는...
사업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했거나 서울 내에서 이사한 만 19~39세 청년 중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고, 가구당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무주택 청년 세대주‧임차인이면 가능하다.
시는 서류심사 및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5월 중 적격자를 선정하고 10일간의 이의신청을 거쳐 7월까지 최종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금 지급한다.
부동산...
올해는 예술인의 공연 및 전시료를 참여 인원수를 고려해 차등지급함으로써 예술인들이 실질적으로 지급받는 공연·전시료를 상향조정했다.
또 거리공연과 방문공연 중 원하는 분야를 지원할 수 있어 예술인들의 공연 선택의 폭을 넓혔다.
이와 더불어 장애예술인과 기회소득예술인(2023년도 기회소득 수령자) 부문을 신설해 더욱 다양한 계층의 예술인들을 지원한다....
아울러 실질적으로 주거비 부담을 크게 느끼는 저소득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임차보증금과 월세가 낮은 구간(보증금 1000만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에 많은 인원을 배정(75%, 1만8750명)해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부합 여부 등 조사를 거쳐 7월 초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발표할 예정이며, 오는 8월 말에 2개월분(7~8월분)을...
우리의 경우 1950년대 저성장에서 벗어나 196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25년 정도 1인당 실질소득이 연 10% 가까이 성장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부터는 지금의 잠재성장률 2% 정도로 약 8%포인트 하락하였다. 매년 약 0.4% 포인트씩 하락·수렴하기 시작한 것이다.
1990년대 많은 기업과 관료들은 과거의 높은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