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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세대 미만 아파트 감정업체 공감랩-빅밸류, 서비스로 인정…규정 개정 착수
    50세대 미만 아파트 감정업체 공감랩-빅밸류, 서비스로 인정…규정 개정 착수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에 특례를 부여한 것이다. 특례안은 은행이 한국감정원 및 KB부동산시세가 제공되지 않는 50세대 미만 아파트의 담보 가치 및 시가 산정 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한 방법 외에 신청인의 서비스도 활용 가능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작년 7월 혁신금융사업자들이 지정 기간 만료 후에도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2022-06-09 17:11
  • [특징주] 로보티즈, 한덕수 총리 방문 “자율주행 로봇 ‘보도 통행’” 추진 소식에 상승세
    [특징주] 로보티즈, 한덕수 총리 방문 “자율주행 로봇 ‘보도 통행’” 추진 소식에 상승세
    확인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샌드박스 승인 부가 조건 완화를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자율주행로 로봇은 법상 ‘차’로 분류돼 보도나 횡단보도 통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돼있다. 로보티즈는 2019년 12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의 실증 특례를 승인받고 실증을 진행하고 있다. 실증 기간은 2020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다.
    2022-06-09 09:22
  • 현대오일뱅크, 신사업 통해 ‘친환경 에너지기업’으로 전환 가속
    현대오일뱅크, 신사업 통해 ‘친환경 에너지기업’으로 전환 가속
    현대오일뱅크는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석유정제업자가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공정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해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를 승인받았다. 이에 따라 올해 10월까지 900톤의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공정에 투입, 친환경 나프타를 생산할 수 있다. 1년 이후 갱신 여부가 결정된다. 이렇게 생산된...
    2022-05-31 09:56
  • SK E&S-플러그파워, 제주 수전해 설비 공급…’청정수소’ 시대 개막
    SK E&S-플러그파워, 제주 수전해 설비 공급…’청정수소’ 시대 개막
    PEM 수전해 분야의 우수한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 해외 수주 실적을 인정받은 것은 물론 선제적으로 국내 안전기준 충족을 위해 핵심장치에 대한 실증 특례를 확보한 것이 이번 선정의 배경이 되었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공급을 맡은 수전해 설비는 물을 전기 분해해 수소를 생산하는 장치로, 단일 규모로 MW급 PEM 수전해 설비가 국내에 도입되는 것은 이번이...
    2022-05-31 09:51
  • 산업부, 전기차 '사용후배터리' ESS 풍력발전에 활용
    산업부, 전기차 '사용후배터리' ESS 풍력발전에 활용
    어스앤배터리는 공급과 진단 및 검사, ESS 제작을 맡을 예정이다. 산업부는 사용후배터리 활용분화를 다양화하고 ESS 경제성 확보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실증 특례를 부여하는 등 사용후배터리의 효율적인 재사용과 ESS 관련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동 사업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05-30 11:00
  • 로봇이 주차하고 최고속도 제한 없앤다…'자율주행' 시대 활짝
    로봇이 주차하고 최고속도 제한 없앤다…'자율주행' 시대 활짝
    국토교통부는 26일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주차로봇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계식주차장치 종류에 지능형주차장치를 신설하고 비상시 주차로봇 수동 조작 장치, 주차로봇에 적재된 자동차 이탈방지장치, 2대 이상의 주차로봇 이동 시 로봇 및...
    2022-05-26 13:23
  • 9월부터 '자율주행 주차로봇'이 주차해준다…주차시간 단축ㆍ공간효율성↑
    9월부터 '자율주행 주차로봇'이 주차해준다…주차시간 단축ㆍ공간효율성↑
    국토교통부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주차로봇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7일부터 내달 17일까지 행정예고하고 9월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계식주차장치 종류에 지능형주차장치를 신설했다. 또 비상시 주차로봇 수동 조작 장치, 주차로봇에 적재된 자동차...
    2022-05-26 11:00
  • E1, LPG 충전소에 ESS 연계 전기차 충전 시설 만든다
    E1, LPG 충전소에 ESS 연계 전기차 충전 시설 만든다
    관련 제도 기반 마련을 위해 스탠다드에너지는 정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실증 특례를 추진하고, 이후 E1 LPG 충전소에 ESS를 연계한 초급속 전기차 충전 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LPG 충전소에 최초로 ESS 연계 전기차 충전 설비가 들어서게 된다. 구동휘 E1 대표는 “전기차 확대에 대응하여 LPG 충전소 등을 활용한 전기차 충전 사업을 적극...
    2022-05-18 09:46
  • [스페셜리포트] 가사 도우미부터 바리스타까지…로봇, 실생활에 성큼
    [스페셜리포트] 가사 도우미부터 바리스타까지…로봇, 실생활에 성큼
    삼성 AI 아바타ㆍ가사보조 로봇 등LG, 방역봇ㆍ바리스타봇 잇단 개발현대차, 미 로봇업체 인수 사업속도2030년 서비스용 로봇시장 98조"실증특례 확대 등 정부 지원 시급" 로봇 시장이 팽창하고 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등 주요 대기업은 물론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에 이르기까지 신기술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국내외에서 뚜렷한...
    2022-04-18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1일~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1일~15일)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기업 방문(로보티즈) △IPEF 디지털 분야 민관 대책회의(석간) △2022년 상반기 에너지혁신인재포럼 개최 △대량의 수소 생산·소비 인프라 조성으로 수소경제 활성화에 앞장서다 △제423차 무역위원회 개최 15일(금) △산업부 장관 08:30 중대본(서울청사) △통상교섭본부장 11:00 한-말레이시아 통상장관 화상 회담...
    2022-04-10 09:34
  • 식약처장,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규제지원 방안 논의
    식약처장,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규제지원 방안 논의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는 개인별 생활 습관, 건강 상태, 유전자 검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소분‧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20년부터 규제 실증특례 시범사업으로 허용 중이다. 이날 방문한 업체는 규제 실증특례 시범사업 업체 중 하나로, 전국 5개 매장에서 비타민, 무기질, EPA‧DHA 함유 유지 제품 등으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을 소분...
    2022-03-24 13:36
  • 신혼희망타운 중형평형 도입…규제개선 과제 26건 확정
    신혼희망타운 중형평형 도입…규제개선 과제 26건 확정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주택단지 특례를 마련한다. 현재 도로 등으로 분리된 토지는 별개의 주택단지로 봐 하나의 사업구역에서 단지별 상이한 분양가 책정으로 토지주간 분쟁 등 우려가 제기됐다. 개선안에 따르면 단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서 둘 이상의 토지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 하나의 주택단지로 취급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스마트시티...
    2022-02-28 11:00
  • 항공ㆍ건설기계도 수소 충전 가능…14건 규제특례 승인
    항공ㆍ건설기계도 수소 충전 가능…14건 규제특례 승인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2022년도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실증특례 10건, 임시허가 3건, 적극해석 1건 등 총 14건의 규제특례를 승인했다. 우선 현대글로비스와 현대자동차가 신청한 '수소항공모빌리티의 수소충전 비행시험'이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 양사는 수소자동차에 사용되는 연료전지 및 탱크를 장착한 연구개발용 수소항공...
    2022-02-25 17:43
  • 대선후보ㆍ공공기관 입소문 타고…STO 제도화 원년 될까
    대선후보ㆍ공공기관 입소문 타고…STO 제도화 원년 될까
    중소기업벤처부의 실증특례 사업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부산시도 손을 보탰다. 블록체인 통해 실물 자산인 상업용 부동산을 잘게 쪼개 디지털화하여 증권 형태로 발행한다. 특히 위 사업에서는 블록체인 분산원장 기술이 실제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증권을 기록하는 방식 등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지 안전성과 신뢰성에 이목이 쏠리는 중이다. 업계...
    2022-02-25 09:00
  • 공원 안전 지키는 '자율주행 순찰 로봇'…화재 감지ㆍ방역도 척척
    공원 안전 지키는 '자율주행 순찰 로봇'…화재 감지ㆍ방역도 척척
    자율주행 순찰 로봇은 신산업ㆍ신기술을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인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적용받았다. 보행안전법 등 관련 법에 따르면 로봇은 차에 해당해 보도(步道)에서는 운행이 불가능하지만 자율주행 로봇은 공원과 둘레길을 누빌 수 있다. 이번 시범운영은 서울시뿐 아니라 업계에서도 관심사다. 향후 자율주행 로봇 저변...
    2022-02-21 17: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21일~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21일~25일)
    표준화·상호운용성 실증 분야를 확대한다 23일(수) △통상교섭본부장 08:30 중대본(세종청사) △산업부 1차관 2.23~3.2 국외출장(카타르,터키,스페인) △산업부 2차관 2.23~2.27 국외출장(호주) △드론쇼코리아 2022 개최 △제2차 한-독 통상 실무그룹(WG) 회의 개최 △표준으로 탄소중립과 디지털전환 가속화 이끈다 24일(목) △통상교섭본부장 08:00...
    2022-02-20 09:26
  •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든다"…서울시 '규제개선 플랫폼' 가동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든다"…서울시 '규제개선 플랫폼' 가동
    시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사업을 선정해 샌드박스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절차, 실증‧컨설팅 비용까지 지원한다. 다음달 중 시작하며 SBA를 통해 기업의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서울시는 서울연구원과 핵심 기업규제를 발굴하고 서울의 기업 현실에 맞는 규제완화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7일 오후 2시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제1회 서울규제혁신포럼'을 개최한다....
    2022-02-16 11:15
  • 전기 직접 생산하고 충전하는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1호 가동
    전기 직접 생산하고 충전하는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1호 가동
    이 충전소는 산업부·소방청·SK에너지간 협의를 통해 지난해 5월 주유소 내 연료전지 설치에 관련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인정받았다. 위험성 평가 등을 통한 안전성 확보방안 마련, 발전사업 허가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지난달 300㎾ 규모의 연료전지를 설치했다. 산업부는 제1호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의 성공적인 운영을 토대로 동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할...
    2022-02-09 11:43
  • 주유소에서 전기차 충전…서울시 '종합에너지스테이션' 1호점 연다
    주유소에서 전기차 충전…서울시 '종합에너지스테이션' 1호점 연다
    현행법상 주유소에는 연료전지를 설치할 수 없었지만 서울시와 SK에너지는 주유소 내 연료전지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규제 개선을 산업부에 건의했고, 지난해 5월 규제 모래 상자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아울러 SK에너지와의 실증 사업을 시작으로 다른 정유사와의 협약으로 서울시 내 자영주유소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유사와 협력할 예정이다. 관련...
    2022-02-09 11:00
  • 전기차로 전기차 충전한다…차지인, 'V2L 플랫폼 서비스' 특례 획득
    전기차로 전기차 충전한다…차지인, 'V2L 플랫폼 서비스' 특례 획득
    산업부가 이번 실증특례를 승인하기 이전에는 전기판매사업자만 전기를 판매할 수 있고 전기차를 활용한 방전사업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어 전력수요자에게 직접 전력을 판매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차지인은 과금형 콘센트로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 1호(산업통상자원부)를 획득한 업체로, 이번 심의 과정에서도 그간 개발한 충전 플랫폼의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2022-02-0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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