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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료 다 오르는데 국민연금만 제자리

내년 국민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보험료율이 일괄 인상된다. 단, 보험료율 인상이 시급한 국민연금은 올해도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양성일 1차관 주재로 열린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12.27%(건보료율 대비)로 올해보다 0.75%포인트(P) 인상하는 방안이 의결됐다. 지난달 26

2021-09-18 06:00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13일 “신 경제 민주화는 플랫폼 독점 규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등을 두고 “문재인 정부는 완전히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배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플랫폼 기업들은 출혈경쟁으로 독점을 공고히 하고 있고, 독점으로 인한 가격 상승의

2021-09-13 15:15
'코로나 4차 유행 고용충격' 숙박음식ㆍ운수업에만 집중

8월 고용보험 가입자 5개월째 40만 명대↑...4차 유행 영향 미미실업급여 지급액 7개월 연속 1조 원대 기록...신규 신청자는 줄어 지난달 코로나19 4차 대유행 확산 지속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을 중심으로 고용보험 가입자가 5개월 연속 40만 명 대 증가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대면서비스 업종인 숙박ㆍ음식업, 운수업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을

2021-09-13 15:04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하세요!

고용노동부는 10일부터 내달 8일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자진 신고는 실업급여 수급지 관할 고용노동청(지청)에 설치되는 전담 창구를 찾아 하면 된다. 부정수급 사례로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근무 기간, 이직 사유를 허위 신고 △재취업, 근로 제공, 소득 발생 등을 미신고 △수급자가 아닌 타인이 출석하거나 인

2021-09-09 15:49
[통화보고] 공급측 물가상승 압력 예상보다 길어질 수도

반도체·물류·노동 등 글로벌 공급병목현상은 물가상승 압력 공급측 물가상승 압력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반도체 공급부족과 해상물류 지체, 더딘 노동공급 등 글로벌 공급병목 현상도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봤다. 9일 한국은행이 발간해 국회에 제출하고 일반에 공표한 ‘통화정책신용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

2021-09-09 12:00
[기자수첩] 정부 ‘고용보험료 인상’ 명분 있나

정부가 최근 발표한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화 방안’에서 눈을 의심케 하는 부분이 있었다. 내년 7월부터 고용보험료 요율(실업급여 보험료 요율)을 0.2%포인트(P) 인상한다는 내용이다. 코로나19 고용 충격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 폭증 등으로 고갈 위기에 놓인 기금의 재정 보강을 위해 정부가 고용보험료 인상을 추진할 것으로 짐작했지만 인상을 확정지을 것이

2021-09-09 05:00
청년고용장려 등 6개 사업 종료...실업급여 반복 수급 삭감 추진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화를 위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6개 한시사업이 올해 말 종료된다. 코로나19 사태로 지출이 급증한 고용유지지원금 등의 지원 규모도 내년부터 대폭 축소된다. 고용노동부가 1일 기금 지출 효율화를 위해 ‘고용보험 재정건전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노사합의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자금융자,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노

2021-09-01 18:31
기금 퍼주더니…국민에게 '고갈 위기' 부담 전가

정부가 1일 고용보험료율 인상(0.2%포인트↑)과 일반회계 예산(1조3000억 원) 투입 추진을 결정한 것은 고갈 위기에 놓인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로 볼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충격 대응으로 기금 재정이 악화돼 정부로선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실업급여의 생계 보장 기능 강화 등으로 고용보험

2021-09-01 18:07
[종합2] '3.2조 적자' 고용보험, 내년 보험료 0.2%P 오른다

공자금 예수금 뺴면 실제 적자중위소득자 월 1536원 더 내야코로나 확산에 실업급여 급증정부 “내년 3조 추가 수입 확보” 정부가 고갈 위기에 놓인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위해 내년 7월부터 보험료율을 0.2%포인트(P) 인상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일 고용보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2021-09-01 18:05
내년 중앙부처 공무원 5818명 늘린다…의경 폐지로 1888명 충원

정부가 내년에 중앙부처 공무원을 5818명 확충하기로 했다. 의무경찰 제도 폐지에 따른 경찰ㆍ해양경찰 충원이 1888명에 달한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중앙부처 국가공무원을 5818명 충원(증원)하는 내용의 정부안이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올해 충원된 인원(8345명)보다 2527명이 적은 규모다. 내년에 충원되는 공무원은 경찰 및 해양경찰 250

2021-09-01 14:36
[종합] 내년 7월 고용보험료율 1.6%→1.8%로 인상

정부가 고갈 위기에 놓인 고용보험기금의 재정보강을 위해 내년 7월부터 보험료율을 0.2%포인트(P) 인상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일 고용보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고용보험기금의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이 내년 7월 1일부터 1.6%에서 1.8%로 0.2%P 인상 적용된다.

2021-09-01 14:03
"지나치게 높은 구직급여 하한액, 근로의욕 저하·재정건정성 훼손 요인"

우리나라 구직급여 하한액이 지나치게 높아 근로의욕 저하·기금 재정 건전성 훼손 등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30일 발표한 '우리나라 구직급여 상·하한액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우리 구직급여 하한액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고 수준이고, 하한액 수급자가 80%를 넘는 비정상적 수급구조”라며 이같이

2021-08-30 12:00
[사설] 고용보험 10조 털어먹고 부담은 기업·근로자에

고용보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지출의 급증으로 올해 고용보험기금이 2조 원가량의 적자를 보이고, 적립금은 작년 6조6996억 원에서 4조6566억 원으로 쪼그라들 것이라는 예상치를 23일 내놓았다.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결국 고용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고용보험 재정 악화와 기금의 급속한 고갈은 예상된 바

2021-08-24 05:00
"고용보험기금에 세금 투입 의무화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고용 충격 지속으로 실업급여 지출 등이 급증하면서 고용보험기금(이하 기금)이 고갈 위기를 맞고 있다. 문제는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고, 향후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과 노동시장 유연화 확대 등을 고려하면 기금 부족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기금 고갈을 해소를 위해선

2021-08-23 18:02
올 고용보험기금 사실상 고갈…'보험료 인상' 불가피

올해 고용보험기금(이하 기금)이 코로나19 고용 충격 대응을 위한 실업급여 지출 급증 등으로 사실상 고갈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공자금)에서 빌려온 예수금을 제외하면 적립금이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금 고갈 방지를 위해 노동자와 사용자와 함께 고용보험료 인상 논의를 추진하고 있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고용보험기금

2021-08-23 18:02
[사설] 소득세·보험료 급증에 쪼그라드는 실질임금

지난 10년간 기업이 임금 등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28.1% 늘어난 반면, 근로자와 기업이 부담하는 소득세와 사회보험료(산재보험 제외)는 그 2배 가까운 52.1%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세금을 뗀 근로자들의 실수령액은 겨우 21.8%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010∼2020년 동안 고용노동부의 300인 이상 기업 임

2021-08-18 05:00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6만 명 돌파

고용노동부는 작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된 예술인 고용보험의 가입자가 11일까지 누적 6만905명을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 '문화예술분야별’로는 방송ㆍ연예(29.3%), 음악(12.8%), 영화(12.6%), 연극(9.7%), 미술(6.3%), 국악(4.2%) 순으로 신고 건수가 높았다. ‘문화예술활동별’로는 실연(實演)이 45.2%로 가장 높았

2021-08-16 12:00
폐업 이후가 두렵다면 '자영업자 고용보험' 주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숙박ㆍ음식업 등 대면 서비스업종의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이 업종에 주로 속해 있는 자영업자 폐업이 잇따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6월 자영업자는 555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약 20%를 차지했다. 20% 비중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2년 7월 이후 39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21-08-14 06:00
[사설] 거덜나는 고용보험, 또 보험료 올린다는 정부

실직자에게 지급되는 고용보험기금의 실업급여(구직급여)가 7월 1조393억 원을 기록했다. 올해 2월부터 6개월 연속 1조 원대 지출이다. 고용노동부가 9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동향’의 수치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는 48만5000명 늘어난 1439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월별 기준으로 2019년 10월(51만1000명) 이후 최대폭

2021-08-10 05:00
4차 대유행에도 고용보험 가입 48.5만 명↑...."고용충격 8월부터"

지난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이 올 들어 최고치인 48만5000명을 기록하면서 고용 개선세가 확대됐다. 그러나 정부는 고용지표가 후행지표라는 점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4차 대유행 고용 충격이 내달부터 숙박ㆍ음식업 등 대면 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반영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고용노동

2021-08-09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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