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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지키려는 '안심신탁'…집주인 참여 이끌 수익률이 관건

정부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을 공적 기구가 관리하는 ‘안심신탁사업’ 도입을 추진한다. 하지만 서울 임대차시장이 월세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는 상황에서 공적 기구가 월세에 상응하는 수익을 제공하지 못하면 임대인의 참여를 끌어내기 어려워 전세 공급을 지탱하려는 정책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다. 20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

2026-07-20 18:35
[넥스블록]“K-컬처, 투자 대상 요건 충분∙∙∙STO 기반 결제∙정산 위한 제도는 아직”

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안도걸∙김현정 의원 주최∙∙∙정현경 의장, 홍승범 실장 등 발제 STO, K-컬처 성장 잠재력 키울 새로운 수단“제도적 기반 아직 충분치 않아∙∙∙균형 있는 제도 설계 절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음악증권 시장의 경제적 가치가 22조 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이를 기반으로 STO와 디지털자산 시장의 활성화가 K-

2026-07-08 14:55
"남겨질 가족 미래 위한 준비"…사망보험금 청구권 신탁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장애를 가진 자녀를 가진 사람이 고려할 만한 제도로 '사망보험금 청구권 신탁 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25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사망보험금 청구권 신탁은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자신의 보험금을 받을 권리를 미리 신뢰할 수 있는 기관(신탁회사)에 맡기고, 자신이 사망한 후 남겨질 가족(수익자)이 보험금을 어떻게, 얼마씩, 언제 받

2026-06-25 17:34
[넥스블록]“월가는 뛰는데 한국은 제자리” 국회 디지털자산 입법 지연 경고

국회 세미나서 디지털자산 기본법·스테이블코인·토큰증권 입법 속도전 촉구법조·학계·증권·핀테크 업계 “기존 규제 틀로는 기관 참여·산업 확장 한계”금가분리·유동성 공급·스테이블코인 결제 인프라 등 핵심 쟁점 부상 글로벌 디지털자산 제도화 흐름에 맞춰 한국도 입법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관 참여를 위한 명확한 규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026-06-22 16:48
금투협, 부동산금융업계 대표단과 인도네시아 도시개발 현장 방문

금융투자협회는 부동산신탁사와 실물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로 구성된 '부동산금융업계 NPK(New Portfolio Korea) 대표단'과 함께 이달 25일부터 27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누산타라(IKN) 신수도 개발과 디지털경제 확산으로 주목받는 인도네시아 실물자산 시장의 변화를 직접 확인하고, 국내 부

2026-05-26 10:02
사기·갈취 막는다⋯치매 노인 재산 '국민연금공단'이 관리

국민연금공단이 치매 환자의 재산을 대신 관리해 주는 ‘공적 신탁’ 제도가 도입된다. 치매 노인을 노린 사기나 가족 간 재산 갈취 등 ‘경제적 학대’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국민연금을 활용해 치매 환자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직접 챙기는 새로운 사회 안전망을 가동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이스란 1차관 주재로 국가치매관리위원

2026-02-12 15:21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결정 미뤘다⋯모듈러 1만6천가구 공급 목표 [2026 성장전략]

정부가 지방 주택 수요 확충과 공공주택 공급 확대, 전세사기 대응책 마련 등에 올해 부동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연장 여부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9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연장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현행 제도상 유예는 5월 9일 종료된다. 유예가

2026-01-09 15:13
부산시, 소상공인 정책 ‘재정 지원→구조 혁신’으로 전환… 2030 글로컬 상권 전략 가동

부산시가 급변하는 소비 트렌드와 상권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소상공인 지원 체계를 재정지원 중심에서 구조 혁신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부산시는 2일 자갈치현대화시장 부산라이콘타운에서 제53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2030 부산 글로컬 상권 혁신 전략'을 공식 발표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2021년 37만 명이던 지역 자영업자가 올해 28만

2025-12-02 17:26
‘내로남불’ 논란에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검토?...위헌 논란 없나

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 논란 속 백지신탁 제도 도입 검토헌법상 재산권 침해 논란...일각선 “정부 신뢰 회복이 우선” 최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 각료의 고가주택 소유 문제가 논란인 것과 관련해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살펴보겠다고 밝힌 가운데 해당 제도가 실제 도입 가능성이 있을지, 위헌 논란은 없을지 관심이 쏠린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2025-10-30 16:27
상속재산 규모 늘자 분할 사건도 증가⋯관심 커진 '유언대용신탁' [달라지는 상속 풍경-유언에서 신탁으로]

'유언대용신탁'이 노후 불안과 가족 간 갈등을 동시에 줄이는 대안으로 확산하고 있다. 유언의 불확실성과 상속 분쟁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점에서 고령층 등에 큰 선택지가 되는 것이다. 정부도 신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 만큼 갈수록 시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

2025-10-28 05:00
"유언장 대신 '이것' 쓴다"… 50·60대 급증하는 '유언대용신탁'

초고령 사회 진입과 함께 상속과 자산 승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언대용신탁’이 새로운 상속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절차가 간단하고 분쟁 위험이 적어 자산이 많은 50~60대 세대를 중심으로 활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신관식 신탁전문가(우리은행 신탁부)는 14일 YTN 라디오 '조태현의 생생경제'에서 "과거보다 유언이나 유언대용신탁의 활용이

2025-10-14 18:04
권현경·오정훈 VIP PB팀장 "자산 관리 넘어 원스톱 인생 설계 파트너" [PB열전]

“손님의 성공이 곧 PB의 성공이죠.” 두 성취가 맞닿을 수 있는 이유는 ‘관계’에 있다. 숫자와 이율로만 이어지는 일반적인 은행 거래와 달리, 하나은행 영통금융센터의 권현경·오정훈 VIP PB팀장은 고객의 삶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간다. 단순한 자산 관리가 아니라 인생을 함께 설계하는 동반자, 그들이 말하는 ‘PB의 성공’은 바로 그 신뢰에서 출발

2025-10-10 05:00
펀드, 자본시장 ‘집합투자기구’를 넘어 ‘외교·산업’에 기능 확장[펀드의 시대 1편]②

자본시장에서 주로 사용되던 ‘펀드’가 기업, 정부 어디에서나 등장한다. 이재명 정부 들어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3500억 달러(490조 원) 규모의 정상회담 합의 이행 펀드, 중소기업 지원 펀드 등이 새로 논의되고 있다. 무려 600조~700조 원의 정부 주도 펀드 조성 추진이다. 펀드는 ‘투자상품’을 넘어 국가 재정 산업전략과 직결된 핵심 수

2025-09-22 06:03
삼성화재, 중증치료비·치매 한번에 보장하는 장기보험 '보험의 2치' 출시

삼성화재는 상반기 보장 어카운트에 이어 하반기 새로운 혁신 상품으로 중증치료비와 치매를 한 번에 보장하는 '보험의 2치'를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보험의 2치'라는 상품명은 ‘보험의 이치(理致)’라는 본래 의미와 함께, 중증치료비와 치매 모두 보장하는 2개의 '치(治)'를 중의적으로 담았다. 이번 신상품은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라 늘어나는 연령

2025-09-15 10:58
‘장관급’ 박진영, JYP엔터 주식 안 판다⋯이해충돌 우려는 남아

장관급인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내정된 박진영 JYP엔터 창의성총괄책임자(CCO)가 보유한 JYP엔터 주식을 처분하지 않을 전망이다. 10일 JYP엔터 관계자는 “정무직 공무원이 아닌 비상근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받았고, 별도 변동 계획 없다”고 밝혔다. 대중문화교류위원회는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음악·

2025-09-10 13:46
가상자산ㆍ부동산부터 상속까지⋯재테크 맛보기 [미리보는 금융대전]

불확실한 환경 속 투자 해법 제시전문가가 짚는 자산 전략 대공개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금융 환경에서 투자 방향을 고민하는 이들을 위한 자산관리 전략이 공개된다. 디지털 자산부터 부동산 투자, 상속까지 다양한 주제를 아우르는 금융 전문가들의 생생한 조언을 통해 투자자들은 자신만의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투데이가 주관하는

2025-07-21 17:17
“금융도 산업이다”…규제 개혁으로 성장동력 마련해야 [위기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②]

"비금융권 진출 늘리고 가상잔산업 진입 허용을" 금융권이 이재명 정부에 가장 강하게 요구하는 정책 과제는 단연 ‘규제 개혁’이다. 디지털 전환과 산업 융합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전통적인 이자수익 모델만으로는 더 이상 생존이 어렵다는 절박함이 작용한 것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이번 주 본격 가동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출할 ‘금융권 주요

2025-06-10 05:00
은행권, 새 정부에 "비금융 전면 허용, 가상자산업 진출 필요"

은행연합회, 은행권 건의사항 보고서 초안 마련투자일임업ㆍ신탁제도 개선, 제재시효 제도 등 요구 은행권이 새 정부에 가상자산 사업과 비금융 분야 진출을 허용해달라고 건의한다. 투자일임업, 신탁제도 등 규제 개선과 금융당국의 제재 기준 명확화도 요구할 예정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지난달 말 각 은행 전략 담당 부행장급 오찬 간담회에서 의

2025-06-03 10:59
대선 D-1, 가상자산 투자자 표심 누구에게?…과세 쟁점은 빠져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둔 가운데 후보별 가상자산 공약에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대선에서는 △비트코인 ETF 도입 △기관투자 허용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거래소 공시 강화 등이 주요 정책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가상자산 산업과 관련해 공공 주도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2025-06-02 17:11
'육아휴직→육아몰입기간'으로?...저고위, 결혼·출산·육아 용어 정비

정부가 결혼·출산·육아 등에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는 법령·생활 용어를 바꾸기 위해 다음 달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육아 휴직, 경력단절 여성 등 일부 용어가 직장 내 눈치 문화 등으로 제도의 긍정적 취지를 제한하거나 부정적 인식, 편견을 조장할

2025-05-2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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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후견·신탁 제도 손질, 첫 인구전략기본계획에 담긴다

오는 9월 출범 예정인 인구전략위원회의 첫 인구전략기본계획에 성년후견제도와 신탁제도 개선 과제가 포함될 전망이다. 후견과 신탁을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 인구정책 과제로 반영하는 만큼 관련 내용에 이목이 쏠린다. 후견·신탁, 첫 인구전략기본계획 반영 추진 유보영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고령사회정책총괄과장은 이달 17일 국회에서 열린 ‘후견

2026-06-30 12:00
“돈을 어디에 뒀더라…” 정부, 치매머니 관리한다

치매머니(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는 실체는 크지만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일종의 ‘지하경제’를 연상케 한다. 각종 데이터를 모아 산출해보니 2050년에 488조 원(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5년 5월 6일)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는데, 이마저도 실제보다 적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방치된 치매머니를

2026-06-08 06:00
[카드뉴스] 65세 이상, 국가가 맡는 ‘치매머니’ 총정리

치매로 인한 판단력 저하에 대비해 국가가 고령층 재산을 대신 관리하는 ‘치매머니 공공신탁’ 제도가 본격 시행됐다. 급격한 고령화로 치매 환자의 자산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재산 유출 및 경제적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 이번 제도는 국민연금공단이 신탁을 맡아 최대 10억 원의 현금성 자산을 관리한다. 가입자의

2026-05-01 06:00

넥스블록

“K-컬처, 투자 대상 요건 충분∙∙∙STO 기반 결제∙정산 위한 제도는 아직”

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안도걸∙김현정 의원 주최∙∙∙정현경 의장, 홍승범 실장 등 발제 STO, K-컬처 성장 잠재력 키울 새로운 수단“제도적 기반 아직 충분치 않아∙∙∙균형 있는 제도 설계 절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음악증권 시장의 경제적 가치가 22조 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이를 기반으로 STO와 디지털자산 시장의 활성화가 K-

2026-07-08 14:55
“월가는 뛰는데 한국은 제자리” 국회 디지털자산 입법 지연 경고

국회 세미나서 디지털자산 기본법·스테이블코인·토큰증권 입법 속도전 촉구법조·학계·증권·핀테크 업계 “기존 규제 틀로는 기관 참여·산업 확장 한계”금가분리·유동성 공급·스테이블코인 결제 인프라 등 핵심 쟁점 부상 글로벌 디지털자산 제도화 흐름에 맞춰 한국도 입법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관 참여를 위한 명확한 규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026-06-22 16:48
하나증권, 가상자산 신탁 편입 제도 공백 지적...“규제 우선돼야”

STO(토큰증권)와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의 제도화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가상자산의 신탁 대상 편입이 화두에 올랐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과 유동수 의원은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노후소득 보장과 세대간 부의 합리적 이전을 위한 신탁제도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가상자산의 신탁제도 편입을 논의했다. 박상빈 하나증권

2025-12-10 1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