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신탁 신고제도 첫 시행…역외자산 관리 사각지대 해소미신고 시 재산가액의 10% 과태료…소득·상속·증여세 추징 가능
해외에 신탁 형태로 보유한 자산도 더 이상 국세청의 관리망을 벗어나기 어렵게 됐다. 그동안 해외주식·부동산·금융계좌에 비해 파악이 어려웠던 해외신탁 재산까지 신고 대상에 포함되면서 역외자산 관리 체계가 한층 강화된다.
국세청은 23일 서
규제 막히자 우회 대출 확산온라인서 브로커 모집까지
가계대출 규제가 잇따라 강화되면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사업자대출이나 신탁대출을 활용한 이른바 ‘작업 대출’ 브로커 모집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일반 주택담보대출이 사실상 막히자 규제의 틈을 노린 우회 대출 수요가 커지는 양상이다. 이러한 거래는 브로커가 법무사 등과 공모해 서류를 정교하게 조작하는 방식으로
우리자산신탁 3분기 영업손실 1800억 넘어NCR 하락·신탁계정대 급증…건전성 ‘경고등’당국 규제 강화에도 “구조조정 불가피”
부동산 호황기에 책임준공형 신탁사업으로 몸집을 키웠던 신탁사들이 경기 냉각과 함께 깊은 수렁에 빠지고 있다. 미분양과 공사 지연이 누적되며 막대한 비용을 떠안자 실적 부진이 이어지는 데다, 최근 법원이 책임준공 의무를 폭넓게
비과세 한도 5억…의료·생활비 출금 시 증여세 면제
IBK기업은행은 장애인 고객을 위한 ‘IBK 함께하는 장애인신탁’을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신탁 재산은 가족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전이나 부동산으로 구성된다. 금전은 최대 5억 원까지 가능하며 부동산은 금액 제한 없
대법원 ‘신탁 일부무효’ 첫 적용⋯위탁자 의사 중시한 판단고령자 의사능력·유류분 대상 여부 등 법적 쟁점 다수 有“유언대용신탁, 유언과 달리 사후 분쟁에 따른 영향 적어”
유언대용신탁이 고령화와 가족 형태 변화 속에 상속 설계의 새로운 수단으로 부상하면서 법적 쟁점과 분쟁도 함께 커지고 있다. 유언대용신탁은 유언장에 비해 상속 분쟁을 줄일 수 있는 이점이
규격 통일한 코인 발행 협의 진행 중미쓰비시상사 사내 결제용으로 우선 활용핀테크 기업 ‘JPYC’는 공식 발행 준비 완료2800억 달러 규모 시장…경쟁 치열해질 전망
일본에서 ‘엔화 스테이블 코인 시대’ 개막이 임박했다. 일본 3대 대형은행이 법정통화에 가치가 연동하는 스테이블 코인의 공동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19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이 시니어 세대와 자산가를 위한 맞춤형 상속·증여 서비스인 ‘자산승계 신탁 솔루션’을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솔루션은 복잡한 상속 절차를 간소화하고 절세 전략을 통해 자산의 안정적 이전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뒀다. 세무사, 부동산 컨설턴트, 신탁 컨설턴트, 프라이빗뱅커(PB)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을 통해 종합 컨설팅을 제공한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종료·축소되는 비과세·감면 특례는 일몰이 도래한 72개 중 16개다. 이에 따른 세수효과는 5년간 4조6000억 원, 연간 9000억 원이다. 최근 5년간 평균인 13개(5년간 5000억 원, 연간 1000억 원)를 큰 폭으로 웃도는 규모다.
정부는 먼저 중소·중견기업의 일반·신성장 원천기술
음악투자 플랫폼 뮤직카우는 6월 저작권료 정산 정보를 공개하고 아이유의 리메이크로 많은 화제를 모았던 박혜경의 ‘빨간 운동화’ 음악증권 1주당 저작권료가 전월 대비 180배 상승했다고 16일 밝혔다.
뮤직카우는 매월 10영업일에 전월 저작권료 정산을 진행하고 고객의 계좌로 배당금을 지급한다. 정산일 전에는 주요 정산 정보를 정리한 콘텐츠인 ‘정산 노트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이는 비트코인 등 디지털 자산에 기반을 둔 상장지수펀드(ETF)를 제도화하는 법안으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개정안은 금융투자상품의 기초자산과 신탁재산의 범위를 확대해 디지털
음악투자 플랫폼 뮤직카우는 투자자에 5월 저작권료 배당금을 정산했다고 18일 밝혔다.
뮤직카우가 공개한 ‘2025년 5월 정산노트’ 공연 매체 저작권료 상승률 TOP5를 살펴보면, 4월까지 월드투어를 진행하며 활발한 무대 활동을 펼친 걸그룹 2NE1의 ‘In The Club’이 가장 높은 순위에 이름을 올렸다.
뮤직카우는 정산노트를 통해 공연 매체
진흥기업, 신탁사·시행사·대주단에 주위·예비 소송 청구
다올투자증권이 자금 집행을 거절한 사업장의 공사(시공)를 담당한 진흥기업으로부터 355억 원 규모 청구 소송을 당했다. 부동산 시장 악화에 따른 미분양으로 자금 회수에 문제가 생기면서 공사비 지급이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진흥기업은 지난달 10일 서울중앙
다올투자증권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으로부터 355억 원 규모 청구 소송을 당했다.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진흥기업은 지난달 10일 다올투자증권과 그 외 8개사에 대해 미지급 공사대금 또는 손해배상·부당이익 반환 등에 대해 355억8천192억 원을 예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진흥기업 측은 자금 집행 거절이 대출 약정 등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예약으로 원하는 일자, 시간 상담가능
하나증권은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원큐프로’에서 유언대용신탁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유언대용신탁 상담신청(Living Trust)’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31일 밝혔다.
유언대용신탁은 신탁재산을 노후 케어 등 손님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관리하고 유고 시 남은 재산을 미리 지정해 둔
지난해 퇴직연금 확대로 전체 신탁고는 증가했지만, 오히려 금융사들이 벌어들인 신탁보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레고랜드 사태,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의 영향에서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신탁업 영업실적(잠정)'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신탁회사 60곳의 총 수탁고는 1378조1000억 원으로
임의후견, 노후 자산관리 위한 최적 대안
상속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선 유언과 신탁을 적극 활용해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특히 기업 승계와 관련된 이슈가 있는 경우라면, 유류분 분쟁에 대비한 맞춤형 상속 플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웅규(사법연수원 41기)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는 최근 섬유센터빌딩 2층 컨퍼런스 홀에서 열린 EP(Estat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홈플러스에 대한 담보채권(신탁) 1조2000억 원을 빌려준 메리츠금융그룹이 자금회수에는 문제가 없다고 4일 밝혔다.
이날 메리츠금융은 입장문을 통해 "메리츠금융그룹은 홈플러스에 대한 신탁 1조2000억 원을 보유 중이나, 신탁사의 담보가치가 약 5조로 평가받는 만큼 자금회수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리츠금융 3사(
신탁법 제4조 제1항, 신탁재산 ‘귀속’에 관해 규정“관리비 납부 의무는 귀속 외 사항…대항력 없어”
신탁계약서에 위탁자가 부동산 관리비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으면 수탁자에게 관리비 납부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경기도 소재 건물 관리단 A가 신탁
법 개정에 보험금청구권 신탁 가능해져보장대상 3000만원 이상 일반사망 한정보험액 요건‧대출 금지…한계 개선해야
지난달 12일부터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시행되면서,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가능해졌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보험사에서 미래에 받을 사망보험금을 보험사, 은행 등 신탁회사가 운용‧관리해 수익자에게
증권사들이 가압류를 이유로 고객과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를 제한하는 문제가 사라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증권사ㆍ신탁사 등 금융투자업자가 사용하는 6개 유형 291개 불공정 약관 조항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며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가 요청한 시정 사항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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