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의자유침해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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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수감자 보호장비 남용은 신체의 자유 침해"…교정시설 제동

교도소 등 교정시설 내에서 수감자에게 보호장비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행위는 신체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보호장비 사용 요건을 엄격히 준수하고, 강제력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영상 장비를 활용해 증거 자료를 수집할 것을 해당 교도소에 권고했다. 18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수감자의 가족들은 교도소 직

2026-03-18 09:35
임대차 보호법, 법사위 상정… 실거주 목적 주택 매수땐 계약갱신 거부

실제 살 목적으로 주택을 매수해도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거주할 수 없었던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개정안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논의된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경기 성남분당갑)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법사위를 통과하면 본회의에 상정된다. 지난 7월 나온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매수인이 실거주를 위

2020-11-18 15:51
인권위 “강제퇴거 전망 없는 보호외국인에 구금대안적 방안 적극시행 필요”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난민심사절차의 진행으로 상당 기간 내에 사실상 강제퇴거 전망이 없고, 사회에 위험요소가 되지 않는 보호외국인에 대해 구금대안적인 방안을 적극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6일 밝혔다. 인권위 조사결과, 지난 6월 30일 기준 ○○외국인보호소의 난민인정신청 보호외국인 중 3개월 이상 수용자는 10명(

2019-11-06 12:00
인권위 "압수수색 당사자에게 내용 충분히 알려야"권고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당사자가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인권위 권고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부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소속 경찰관들에게 압수영장 제시와 관련한 직무교육을 하라고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 씨 등은 압수수색을 당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읽고 있던 영장을 중간에 도로 가져

2019-01-25 1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