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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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국내 최대 47MW 규모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집적화단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40MW 이상의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구역을 말한다. 수상태양광은 수면 위 부력체에 태양 전자판을 설치해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농지나 산지 등의 훼손이 없고 조류 발생 억제, 수중생물 산란장소 제공 등의 효과가 있는 친환경 발전 방식이다....

2024-06-11 15:34
농촌 태양광 설비 이격거리 규제 없어지나…난개발 우려 커져

최근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태양광 설비의 주거지역 이격거리를 철폐하고, 필요한 경우 10m의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격거리는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태양광 설비 등 위험물이 주택·도로 등에서 떨어져야 한다는 기준이다. 이격거리 규제가...

2023-03-13 15:41
정부 '재생에너지' 확대 움직임에도…업계 반응은 ‘미온적’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에 따르면 발전소에 적용되는 신재생에너지공급 의무화(RPS) 비율이 내년 12.5%에서 2026년까지 법정 상한인 25%까지 단계적으로 높아질 예정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현실적인 제약이 많아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본적으로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의...

2022-01-04 16:27
RPS 2026년까지 25% 단계적 상향…신재생 확대 새 계기 마련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6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애 개정안은 지난 4월 ‘신재생에너지법’개정으로 RPS 의무공급 비율 상한이 기존 10%에서 25%로 확대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연도별 의무비율을 명시했다. 이번 개정으로 10%로 고정돼 있던 내년...

2021-10-06 15:59
7월부터 RFS 비율 3.5%로 상향…2030년 5.0%까지 확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을 1일부터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 연료사용 확대를 위해 운영 중인 신재생 연료혼합 의무화(RFS) 제도의 혼합의무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연도별 혼합의무량 산정을 위한 내수판매량 산정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1-01-31 11:00
2034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5.8%…"주력 에너지원 도약"

이 계획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10년 이상의 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한다. 에너지 부문 최상위 계획인 '에너지기본계획' 등과 연계해 신재생에너지 분야 중장기 목표와 이행 방안을 제시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정부는 앞서 28일 확정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기간, 목표를 맞췄다. 이에 따라 계획 기간은 2034년까지이며...

2020-12-29 11:11
태양광·풍력 등 국‧공유지 활용 높인다…임대요율 낮추고 30년으로 임대 기간 연장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국회에서 의결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과 '전기사업법' 개정법률안을 31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후부터 시행 예정으로 산업부는 개정법률 시행 전에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관련 제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우선 신재생에너지법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2020-03-31 09:06
부동산대책·탈원전…文정부 핵심정책, 원안대로 살아남을까

이를 위해선 산업위에 계류 중인 신재생 에너지 보급과 활성화를 위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 ‘에너지법 일부개정안’ 등의 법안 통과가 뒷받침돼야 한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정부의 탈원전정책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반발의 강도를 높이고 있어 논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금호타이어...

2017-08-24 10:40
[2014 국감]“산업부 RPS 의무 비율 완화, 발전공기업 특혜”

산업부는 현행 RPS(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의 의무비율을 완화하도록 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올해 6월, 입법예고한 상태이다. RPS제도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50만kw이상의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로서 지난...

2014-10-13 07:32
"지난해 첫 도입한 RPS실적, 64.7%에 불과"

의무공급량을 채우지 못한 공급의무자들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따라 과징금을 부과 받는다. 하지만 아직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가 개최되지 않은 상태여서 지난해 RPS 미이행량에 대한 과징금은 결정되지 않았다. 자체건설 발전량이 전체 26.9% 밖에 되지 않는데도 RPS 시행 첫해 실적이 64.7%인 것은 대부분을...

2013-04-08 13:41
[정가 인사이드]정부 '4대강' 마무리 입법…野 "제대로 따져보겠다"

◇ 전 부처 에너지절약 관련 법 준비 = 동하절기로 전력피크에 대한 우려가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에너지 절약을 위해 모든 부처가 나서고 있다. 우선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개정을 추진한다. 법에는 태양에너지와 풍력, 지력 등과 함께 연료전지를‘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로 규정돼 있다. 이번에...

2012-07-10 14:54
신·재생에너지 인증 건축물은 전력 거래 허용

본 법안은 작년에 개정·공포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근거로 마련됐다. 또한 지경부와 국토부는 ‘신·재생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 ‘공동부령’과 ‘공동고시’를 마련해 각각 제정·공포했다. 인증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1000㎡ 이상인 업무시설로 인증신청 후 50일내에 심사 및 발급...

2011-03-30 13:15
지경부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도 공청회 개최

지식경제부는 RPS 세부도입방안과 관련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을 완료해 오는 10월1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RPS 고시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시행령에는 RPS 의무이행비용이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판매사업자(한전)’, ‘판매사업자(한전)→전기소비자’로 전가되도록...

2010-09-19 11:00
네오퍼플,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등록

네오퍼플은 지식경제부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등록기준 조건을 충족시켜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으로 등록되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네오퍼플은 최근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추진 중인 바이오가스 사업에서 보다 공격적인 마케팅 및 영업활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05년부터 포항공대와 함께...

2009-12-09 09:45
미주레일, 풍력에너지 전문기업 등록

미주레일은 2일 지식경제부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등록기준 조건을 충족시켜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으로 풍력에너지 분야를 추가 등록했다고 밝혔다. 미주레일측은 "태양광발전 전문기업인 이지씨엔에스를 인수한 후 신재생에너지 사업확장을 위하여 풍력에너지 전문기업을 추가 등록했다"고...

2009-11-02 11:09
세보엠이씨, 지경부에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등록

세보엠이씨는 지난 2일 지식경제부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등록기준에 조건을 충족시켜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태양, 풍력, 지열에너지)으로 등록 됐다고 3일 밝혔다.

2009-07-03 13:58
학교 건물에도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에너지관리공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공공기관 설치의무화제도 대상건축물에 학교용도 건물을 포함한다고 28일 밝혔다.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제도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건축연면적 3000㎡이상의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의 건물 신축 시 총 건축공사비의 5...

2008-09-28 12:24
LG전자, ‘에너지 솔루션’으로 에어컨 사업 키운다

LG전자는 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DA사업본부장 이영하 사장, 한국마케팅부문장 박석원 부사장, 에어컨사업부장 노환용 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하이브리드 에너지 시스템’ 및 ‘에너지 솔루션’사업전략을 발표했다. 국내의 경우 2001년 건물 에너지 효율 등급제, 2004년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2006년 에너지 기본법 등...

2007-11-01 12:30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대상 확대 정책토론회 개최

김태년 의원 등 25인이 발의하여 현재 국회심의 중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 법률안은, 공공기관이 건물을 신축할 경우 총 건축비의 5%이상을 신재생에너지설비에 사용해야 하는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의무화 조항의 적용대상을 기존 신축건물에서 증ㆍ개축건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대상...

2007-10-10 1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