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첫 도입한 RPS실적, 64.7%에 불과"

김제남 의원 "대부분 외부구매로 충당… FIT제도 재도입해 RPS와 병행해야"

지난해 첫 도입된 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제도(RPS)의 첫 해 실적이 64.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3개 공급의무자들은 의무공급량 642만279REC(신재생공급인증) 중 415만4227REC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의무공급량의 64.7%에 불과한 수치다. 세부적으로도 자체건설 172만6680REC(26.9%), 외부구매 52만7679REC(8.2%), 국가REC 구매 189만9868REC(29.6%)를 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내년까지 의무공급량의 30%를 이월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태양광은 13개 모든 업체가 의무공급량을 채운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태양광은 남동, 중부, 서부, 남부, 동서발전은 물론 SK E&S, GS EPS 등 민간발전사들도 의무공급량을 채우지 못했다.

의무공급량을 채우지 못한 공급의무자들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따라 과징금을 부과 받는다. 하지만 아직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가 개최되지 않은 상태여서 지난해 RPS 미이행량에 대한 과징금은 결정되지 않았다.

자체건설 발전량이 전체 26.9% 밖에 되지 않는데도 RPS 시행 첫해 실적이 64.7%인 것은 대부분을 외부구매와 국가REC를 통해 충당됐기 때문이다. 매년 의무할당량 비율이 높아지고 이월분도 20%로 낮아지기 때문에 자체발전량을 늘리지 않으면 의무공급자들은 외부 구매와 과징금으로 충당하는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 의원은 “RPS 의무공급업체가 외부구매와 국가REC를 통해 충당하는 양이 기존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통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일본 등 많은 국가들이 FIT 제도를 재도입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FIT 제도를 재도입해 RPS 제도와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