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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양주 다방 업주 여성 2명 살해한 50대 구속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60대 여성 다방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한 이 모(57) 씨가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7일 조지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당직 판사는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씨를 구속한 경찰은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씨의 얼굴과 나이, 이름 등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이

2024-01-07 19:52
‘배드파더스’ 운영자 유죄 확정…대법 “신상공개 피해 지나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람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 ‘배드파더스’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4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및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된 배드파더스 운영자 구본창 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

2024-01-04 11:19
이선균 협박 여성, 신상 공개한 유튜버 고소 의사 밝혀

배우 고(故) 이선균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자신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를 고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2일 유튜버 카라큘라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이선균을 협박해 5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박모(28) 씨가 영화배우로 소개된 포털 사이트 인물 정보를 게재했다. 이날 카라큘라는 “고 이선균 님을 공

2024-01-03 17:35
흉악범 인권보다 국민 알권리가 우선…중대 범죄자 머그샷 공개[새해 달라지는 것]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행정·안전·질서 부문…스토킹 가해자 전자발찌 부착7급 이상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연령 20세에서 18세로 하향 흉악범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중대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가 확대된다. 또 스토킹 가해자의 보복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

2023-12-31 10:00
친구 ‘민증’ 도용해 거액 전세대출…우정 저버린 20대 실형

민증 빌린 뒤 대출작업 브로커 끼고 허위 전세계약서 작성온라인 은행 전세대출 심사 허점 노려…은행은 1억 원 송금피해자, 신용불량자 전락…法 “조직적 사기, 피해 회복 못해” 친구의 주민등록증으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뒤 은행에서 1억 원의 대출금을 받은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

2023-12-26 15:03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1심서 징역 23년

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복음선교회 총재 정명석 씨가 23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오후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 부장판사)는 준강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전자장치 부착 15년, 신상정보 고지 및 공개 10년, 아동청소년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등 부수처분도 명령했다. 재판부

2023-12-22 14:52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2차 가해 논란에…경찰 “폭넓게 조사할 것”

경찰이 불법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노리치시티) 씨를 추가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4일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황 씨를 추가 조사할 필요성이 있어 출석을 요구할 예정”이라며 “법무법인이든 황 씨든 ‘2차 가해’를 저지른 부분에 책임이 있다면 폭넓게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황

2023-12-04 16:49
"훼손될 명예 있나" 남편 불륜 문자 SNS에 올렸다가 벌금

남편과 상간녀의 대화 내용을 캡처해 SNS에 올린 아내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 서민아 판사는 17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SNS에 남편과 상간녀의 대화 내용을 캡처해 올렸다. 게시글에는 “애가 둘인 엄마”, “절친한 친구 아내와 1년 6개월 연

2023-11-17 16:55
흉악범죄 예방과 인권 사이…‘피의자 신상공개’에 전문가들 “신중해야”

언중위, ‘중대범죄자 신상공개법’ 내년 시행 앞두고 토론회“신상공개, 예방 효과 있는지 의문…주변인 피해는 뚜렷” 중대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신상 공개 대상과 범위를 넓히는 법률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추가 피해 예방’이라는 뚜렷한 이익이 전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이석형)가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

2023-11-15 16:59
서울시, 고액·상습 체납자 1만4172명 명단공개…최고액 190억원

서울시가 15일 고액·상습 체납자 총 1만4172명의 신상정보를 담은 명단을 공개했다. 올해 신규 공개 인원은 1300명으로, 체납 최고액은 19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서울시 누리집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인 상태로 1년이 지난 고액·상습 체납자 총 1만4172명의 이름, 상호(법인명), 나이, 주소(영업소), 체납액 등

2023-11-15 09:00
‘혜경궁 김씨’ 고발인 신상 공개한 이정렬 변호사 벌금형 확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아내 김혜경 씨 사건 고발인의 신상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렬 변호사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9일 업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이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변호사는 2018년 12월 김 씨를 고발한 단체 ‘혜경궁 김 씨를 찾는 사람들’(궁찾사)

2023-11-09 11:17
‘숟가락 삼킨’ 김길수, 계획된 탈주였나…역대 탈주범의 최후는 [이슈크래커]

‘제2의 신창원’이 탄생하는 것일까요.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된 김길수(36)가 4일 오전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탈주했습니다. 김길수는 특수강도 혐의는 물론 성범죄 전력까지 있는 강력범죄자인데요.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경찰도 1000만 원의 현상금을 내걸고 김길수 체포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비웃듯 김길수는 안양→의정부→창동→뚝

2023-11-06 15:24
국민통합위, 1호 정책 '자살예방 상담 번호'…尹정책 산실될까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산하 특별위원회를 통해 발굴한 '자살예방 통합번호' 정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각 부처에 "통합위의 제안을 정책에 반영하라"고 지시한 지 두 달 만에 처음으로 도입된 정책 결과물이다. 통합위의 제안이 이날 처음으로 정부 정책으로 도입됨에 따라 민생사기 근절 방안 등 제안이 추가로

2023-10-23 14:41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 2300곳 추가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 2300여 개 추가돼'성범죄자 알림이(e)' 누리집에서 신상정보 확인 가능성범죄 신고의무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추가아동·청소년 기관 종사자가 성범죄 저지르면 가중 처벌 성범죄자의 취업제한과 신상정보 고지 대상기관에 2300여 곳이 추가됐다. 성범죄자 신고의무기관도 확대됐다. 11일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

2023-10-11 12:00
피의자 동의 없이도 '얼굴 공개'…머그샷 공개법 국회 통과

중대 범죄를 저질러 체포된 피의자의 얼굴 촬영 사진을 공개하도록 하는 이른바 '머그샷 공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머그샷이란 경찰이 체포된 피의자의 얼굴을 촬영한 사진을 말한다. 그간 머그샷 공개 대상자는 '피의자'에 한정돼 있었는데, 이제는 '피고인'까지 확대됐다. 6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중대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머그샷을 공개할 수 있

2023-10-06 16:32
‘머그샷 공개법’‧‘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등 국회 문턱 넘어

국회가 6일 본회의에서 중대범죄 피의자에 대한 ‘머그샷 공개법’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정순신 방지법’ 등을 통과시키며 여야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냈다. 머그샷 공개법은 신상정보 공개대상 범죄 범위를 확대하고 피의자 머그샷(mug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을 목적으로 체포 시점에 수사기관에 의해 촬영된 사진)을 공개하도

2023-10-06 15:55
보령 앞바다서 밀입국 시도한 중국인 22명 모두 검거

충청남도 보령 서해안에 정박한 뒤 밀입국을 시도한 중국 국적자 22명이 모두 경찰에 붙잡혔다. 3일 보령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53분경 22명의 중국 국적자를 태운 배가 충남 보령 신흑동 대천항 남서방 2해리(3.704㎞) 지점에 불법 정박했다. 이들은 대천항 앞바다까지 접근한 뒤 구명조끼 등을 입고 헤엄쳐 밀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10-03 15:16
[사설] 민생·경제·법치보다 더 중한 정치 현안도 있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표결이 기대됐던 어제 국회 본회의가 무산됐다.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30년 만에 현실화한 결과다. 유탄을 맞은 것은 사법부만이 아니다. 민생도, 경제도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회 혼란의 책임이 큰 더불어민주당에 민생·경제·법치보다 더 중한 정치 현안도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입법부가 민생을 챙기고 국익을

2023-09-26 05:00
‘머그샷 공개법’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본회의로

여야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중대범죄 피의자에 대한 ‘머그샷 공개법’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머그샷 공개법은 신상정보 공개대상 범죄 범위를 확대하고, 피의자 머그샷(mug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을 목적으로 체포 시점에 수사기관에 의해 촬영된 사진)을 공개하도록 하는 ‘특정 중대범죄

2023-09-21 12:02
'페트병 사건' 학부모, 선생님 월급날마다 50만 원씩 …총 400만 원 받아냈다

2년 전 경기도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이영승 교사의 극단 선택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이 씨가 4년간 자신을 괴롭힌 학부모의 끈질긴 요구에 월급날마다 50만 원씩 여덟 차례, 총 400만 원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MBC에 따르면 이 씨는 2019년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학부모에게 매달 50만 원씩 총 400만 원을 지급했다. 부임 첫

2023-09-21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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