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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공인 되었으니” 조민 발언에…공인 기준 따로 있나 [이슈크래커]
    “준공인 되었으니” 조민 발언에…공인 기준 따로 있나 [이슈크래커]
    이에 인권위원회는 ‘인권보도준칙’에서 “‘공인’이 아닌 개인의 얼굴, 성명 등 신상 정보와 병명, 가족관계 등 사생활에 속하는 사항을 공개하려면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개인의 인격권을 최대한 보호하되, 공인은 어느 정도 비판과 사생활 공개를 감수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연예인은 ‘공인’일까? 얼마나 유명해야...
    2023-04-07 16:23
  • ‘강남 강도살인’ 피의자 이경우‧황대한‧연지호 신상정보 공개
    ‘강남 강도살인’ 피의자 이경우‧황대한‧연지호 신상정보 공개
    5일 서울경찰청은 특정강력범죄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하고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된 이경우(35)‧황대한(35)‧연지호(29)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수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납치 후 살해하는 등 범죄의 중대성 및 잔인성 인정되고 피의자 중 일부가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며 “3명 모두에...
    2023-04-05 17:27
  • 강남 납치·살해 3인조, ‘신상 공개’ 오늘 결정
    강남 납치·살해 3인조, ‘신상 공개’ 오늘 결정
    범행 수단의 잔인성, 재범 가능성, 국민 알 권리를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이들 3명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46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귀가 중이던 40대 중반의 여성 피해자를 차량으로 납치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납치 7시간 만인 지난달 30일 오전 6시 전후 피해자를 이미 살해한 뒤 시신을 대전...
    2023-04-05 10:40
  • 우크라 해커조직, 러시아 공군 조종사 아내에 접근…'애국 사진' 찍자 속여
    우크라 해커조직, 러시아 공군 조종사 아내에 접근…'애국 사진' 찍자 속여
    우크라이나의 해커조직이 러시아 공군 조종사들의 아내들에게 접근해 신상정보를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1일(현지시간) 국제시민단체 인폼네이팜은 우크라이나 해커 조직 ‘사이버 레지스탕스’가 최근 러시아 제960 공격 항공연대 지휘관인 세르게이 아트로슈첸코 대령의 이메일을 해킹해 다량의 군사기밀을 수집했다고 전했다. 인폼네이팜은 2014년 2월 러시아의...
    2023-04-02 16:09
  • '아동 성범죄' 가해자 60%가 '아는 사람'...피해아동 25%는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 가해자 60%가 '아는 사람'...피해아동 25%는 '13세 미만'
    23일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아동성범죄자 중 2021년 유죄 판결을 받아 신상정보가 등록된 이들 2671명의 판결문을 기초로 분석한 결과를 이같이 공개했다. 피해 아동의 수는 3503명, 평균연령은 14.1세였다. 성별은 여성이 91.2%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피해자 4명 중 1명(25.6%)은 13세 미만이었다. 카메라등이용촬영(16.0세)과 성매매 알선·영업(15.4세)의 평균...
    2023-03-23 12:00
  • 전두환 손자, 현직 장교들 마약·성범죄 주장…軍 “사실 확인할 것”
    전두환 손자, 현직 장교들 마약·성범죄 주장…軍 “사실 확인할 것”
    앞서 전 씨는 이달 13일부터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가족사진, 지인들의 신상정보를 포함한 폭로성 글을 연달아 게재했다. 그는 “할아버지는 학살자라고 생각한다”, “아버지는 미국 시민권자가 되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등 주장을 펼쳤다. 전 씨는 전 전 대통령의 아들 재용 씨의 두 번째 부인 사이에서 낳은 두 아들 중 차남이다. 재용 씨는 1990년대 유명...
    2023-03-16 10:27
  • 로또 2등으로 7억 원 수령 ‘횡재’…103장 중 100장 1명이 구매 추정
    로또 2등으로 7억 원 수령 ‘횡재’…103장 중 100장 1명이 구매 추정
    구매자의 신상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서 한 사람이 100건을 모두 구매했다고 단언할 수 없지만, 구매 시간대가 같다는 점으로 보았을 때 한 사람이 2등 복권 100장을 구매했을 가능성이 크다. 한 회차당 한 사람이 구매 가능한 복권 한도는 총 10만 원이다. 한도 금액을 꽉 채워 같은 번호를 구매했을 경우 100장을 구매할 수 있다. 이 추측이 사실이라면 해당...
    2023-03-06 16:22
  • 쿠캣, 이디야커피 ‘신메뉴 3종’ 독점 선판매… ‘신상공개’ 6회차 진행
    쿠캣, 이디야커피 ‘신메뉴 3종’ 독점 선판매… ‘신상공개’ 6회차 진행
    정식 메뉴명 등 자세한 정보는 13일 저녁 7시30분 판매 시작과 동시에 공개될 예정이다. 쿠캣은 신상공개가 이전까지 진행한 다섯 번의 판매에서 모두 ‘조기 완판’을 기록하는 등 호실적을 보여주면서 내로라하는 유명 식품·외식 브랜드의 참여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상공개 참여 시 ‘푸드 콘텐츠 명가’ 쿠캣이 직접 제작한 신상품 관련...
    2023-03-06 15:23
  • 일장기 건 세종 시민 “유관순이 실존 인물이냐”
    일장기 건 세종 시민 “유관순이 실존 인물이냐”
    A 씨의 남편은 “일장기 게양은 위법이 아니고, 일본과 협력을 지향하는 의사표시”라며 “본인을 모욕하고 신상, 개인정보 유출한 건들 아이디 특정해 싹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A 씨도 “히노마루(일장기의 일본식 표현)를 게양한 집의 처”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온갖 욕설과 불법행위 아주 가관이었다. 덕분에 잘 고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행한...
    2023-03-06 09:33
  • 개딸들 ‘반란군 살생부’ 돌린다...“민주당 분열 우려”
    개딸들 ‘반란군 살생부’ 돌린다...“민주당 분열 우려”
    28일 민주당 당원 게시판과 이 대표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민주당 낙선 명단’, ‘민주당, 조심할 의원 모음.zip’ 등의 제목으로 의원 46명의 신상정보를 담은 이미지 게시물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이 게시물에는 지난달 비명계 의원들을 주축으로 구성된 ‘민주당의 길’ 소속 의원들이 대거 포함됐으며, 해당 의원들의 전화번호까지...
    2023-02-28 14:34
  • ‘보훈부 격상’ 정부조직법 등 98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훈부 격상’ 정부조직법 등 98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또한 본회의에서는 상습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내준 임차보증금을 상습적으로 갚지 않는 임대인의 신상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핵심이다. 전세사기범의 경우...
    2023-02-27 20:22
  • '악성 임대인' 신상 공개 속도…국토위 소위 통과
    '악성 임대인' 신상 공개 속도…국토위 소위 통과
    신상 공개 대상이 되는 악성 임대인은 △총 2억 원 이상의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내줬고 △이에 따른 구상채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2건 이상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다. 공개되는 정보는 임대인의 이름,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사항,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이다. 명단 공개 요건을...
    2023-02-14 17:44
  • 한동훈vs김남국, '검사신상공개법'놓고 날선 공방 [영상]
    한동훈vs김남국, '검사신상공개법'놓고 날선 공방 [영상]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검사 신상정보 공개’ 법안 추진과 관련해 설전을 벌였습니다. 김 의원은 8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지난 6일 한 장관이 '검사 정보 공개 법안'과 관련해 "차라리 콕 집어서 특정인이 처벌받지 않는 법을 만들라. 그것이 국민에게 덜 피해 주는 일이라 생각한다...
    2023-02-08 22:43
  • “난 건물주, 결혼은 두번, 아들도 있어”…이기영의 황당 허언들
    “난 건물주, 결혼은 두번, 아들도 있어”…이기영의 황당 허언들
    한편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4일 이기영에게 강도살인 및 살인, 사체 은닉,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으로 송치한다. 이기영은 오전 9시께 일산동부경찰서로 나와 이송된다.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이기영의 얼굴이 취재진 앞에서 공개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3-01-04 08:46
  • “택시기사·동거녀 살해한 이기영, 최근 모습은”…누리꾼 수사대 나섰다
    “택시기사·동거녀 살해한 이기영, 최근 모습은”…누리꾼 수사대 나섰다
    네티즌이 이기영의 사적인 사진을 찾아 나선 것은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에 따라 공개된 운전면허 증명사진이 실물과 다를 수 있다는 의심에서다. 경찰은 최근 신당역 살인사건 등의 사례처럼 피의자의 과거 사진과 실물 간 차이가 나 신상정보 공개의 효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 등을 고려해 새로 촬영한 사진(머그샷)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그러나 이 씨의...
    2023-01-02 10:11
  • ‘택시기사 살해범’ 이기영, 머그샷 거부하고 선택한 얼굴은 20대 사진
    ‘택시기사 살해범’ 이기영, 머그샷 거부하고 선택한 얼굴은 20대 사진
    30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신당역 살인사건 등의 사례처럼 피의자의 과거 사진과 실물 간 차이가 나 신상정보 공개의 효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 등을 고려해 새로 촬영한 사진(머그샷)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그러나 이 씨의 선택에 따라 기존의 운전면허 사진을 공개했다. 이 씨가 새로 촬영한 사진이 내키지 않아서인지, 운전면허 사진을...
    2022-12-30 15:30
  • 이기영, 살해한 택시기사 카드로 커플링 사고 호텔 투숙까지
    이기영, 살해한 택시기사 카드로 커플링 사고 호텔 투숙까지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를 통해 이 씨의 얼굴이 알려지면서 목격담도 늘어나고 있다. 30일 KBS에 따르면 이기영은 함께 살던 50대 동거녀를 살해한 한 달 뒤인 지난 9월 중순 집을 방문한 점검원에게 “부모가 돌아가셔서 상속받을 유산이 어마어마하다. 그 돈으로 마포나 공덕에 아파트를 사서 이사 간다”고 자랑하듯 떠벌렸다. 점검원인 제보자 B 씨는 이기영의 모습이...
    2022-12-30 14:54
  • [종합] '택시기사ㆍ동거녀 살해범' 신상공개…31세 이기영
    [종합] '택시기사ㆍ동거녀 살해범' 신상공개…31세 이기영
    경찰은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의 신상정보를 29일 공개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씨의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께 경기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 기사인 60대 남성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파주시...
    2022-12-29 21:32
  • 택시기사·동거녀 살해범, 신상공개 여부 오늘 결정…사이코패스 검사 진행
    택시기사·동거녀 살해범, 신상공개 여부 오늘 결정…사이코패스 검사 진행
    경찰이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를 검토한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르면 29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이 씨(32)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한다고 전날 밝혔다. 특정강력범죄 처벌 특례법과 경찰청 신상 공개 지침에 따르면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2022-12-29 07:06
  • 제주 유명식당 대표 살인 피의자들, 사망까지 7차례 시도...신상공개는 안 한다
    제주 유명식당 대표 살인 피의자들, 사망까지 7차례 시도...신상공개는 안 한다
    제주경찰청은 28일 오후 2시 경찰 내부 위원 3명과 변호사 등 외부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비공개를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신상 비공개를 결정한 건 “수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신상을 공개하면 범죄 예방·재범 방지 등 공익보다 피의자와 피해자 가족의 2차 피해 등 인권침해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기...
    2022-12-2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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