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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청주시 소각장 증설 거부는 무효”…파·분쇄시설 부적합 통보는 인정

충북 청주시 오창읍 후기리 일대의 소각장 부지를 둘러싸고 민간업체가 청주시를 상대로 벌인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이 업체 손을 들어줬다. 반면 파·분쇄시설 분쟁에 대해서는 청주시 입장에 힘을 실어줬다. 13일 대법원 3부(오석준 주심 대법관)는 서원환경(구 이에스청원)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

2026-08-13 13:35
국힘, '뉴홈 사전청약 피해자' 간담회 개최…장동혁 “대국민 사기분양”

고양 창릉 S4 찾아 피해자 간담회…“정권 바뀌었다고 국민 피해 봐선 안 돼”“1시간 현장 둘러보니 분노 더 커져”…정동만 “1.9~3.0% 고정금리 명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경기 고양 창릉 신도시 공사 현장을 찾아 ‘뉴홈 사전청약’ 당첨자들과 만나 정부의 대출 조건 변경 움직임을 비판했다. 장 대표는 사전청약 당시 정부가 제시한 금융지원 조

2026-08-13 12:58
"멀쩡한 회사도 퇴출?"…상장폐지 기준 상향 앞두고 주주 반발 확산

7월 1일 2단계 기준 적용…근거 없이 일정 앞당겨지자 반발주주연대 “사실상 기습적 퇴출…흑자기업도 위험권”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 상향 시행을 앞두고 주주들이 시행 유예를 요구하고 나섰다.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는 저성과·한계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통해 시장 신뢰를 높이겠다는 입장이지만 주주들은 일정이 앞당겨지면서 기업과 투자자의 대응 시간이 부족해졌다고

2026-06-24 16:01
임광현 "등록임대 아파트 6.8만호 잠겨있다"…대통령 이어 과도한 세혜택 지적 [SNS 정책레이더]

임광현 국세청장이 등록임대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가 서울 주택시장의 매물잠김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등록임대 아파트의 과도한 세제 혜택 문제를 언급한 바 있어 관련 논의가 다시 부상할지 주목된다. 임 청장은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구 트위터) 올린 글에서 등록임대 아파트 사례를

2026-06-21 10:42
공공도로를 주차장·화단으로 사용한 건물주들…法 “시효취득 안 돼”

서울시 소유 도로를 주차장·화단 등으로 오랫동안 사용해온 건물주들에게 원상회복을 명한 관악구청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최근 A 씨 등 3명이 관악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로 무단점용 원상회복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 등은 서울

2026-06-21 09:00
서울 빅매치 ‘오세훈 vs 정원오’…부동산 공약 과열

정원오 “정비사업 10년 이내 단축” 착착개발 승부수오세훈 “시행 중인 제도 공약 둔갑” 공개 저격 6·3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 선거가 초반부터 부동산 공약을 둘러싼 정면충돌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현직 시장 프리미엄과 ‘신속통합기획’ 성과를 앞세워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준비 부족을 파고들고 있고, 정 후보는 오

2026-05-01 06:00
부산 대표 사학 분쟁 재점화, 150억대 손실·교육청 책임 어디까지?

30여 년간 임시이사 체제로 이어진 부산 대표 사학 정선학원(구 브니엘학원)이 다시 법정으로 향했다.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일련의 행정이 오히려 또 다른 분쟁을 낳았다는 점에서, 부산시교육청의 책임론이 정면에 섰다. 정근 전 이사장은 8일 부산시교육청과 국가를 상대로 39억5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했다. 향후

2026-04-08 16:04
이용자 1000만명 시장…가상자산거래소 지분 제한, 도입 논쟁 본격화

이용자 1000만명·거래 수조원 시장 확대…거래소 영향력 급증지분 제한 필요성 vs 산업 위축·재산권 침해 논란 병존 가상자산 시장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제한하는 규제 도입 여부가 핵심 정책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용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와 함께 재산권 침해와 산업 경쟁력 저하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면서 입법 논의

2026-03-26 10:27
핀산협, 디지털자산거래소 소유 분산 규제에 “산업 경쟁력 저해 우려”

한국핀테크산업협회(핀산협)는 3일 금융당국이 검토 중인 디지털자산거래소 소유 분산 규제(최대주주 지분 15~20% 제한)와 관련해, 해당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국내 디지털금융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에 중대한 장애가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더불어 해당 규제안에 대한 재고를 금융당국에 요청했다. 핀산협은 그간 금융당국이 간편송금·결제, 혁신금융서비

2026-02-03 13:05
KB금융, '전환·확장'으로 조직 재배치…신뢰·성장·AI 동시에 키운다

CIB마켓부문 신설…인프라금융·모험자본 묶어 실물 자금공급 가속은행 '성장금융추진본부' 출범…첨단산업·유망기업 지원 강화전략·ESG와 AI·데이터 통합 '미래전략부문' 신설…AI 전환 본격화 KB금융이 내년 전략 키워드인 '전환과 확장'을 앞세워 조직을 재정비했다. 소비자보호와 생산적·포용금융, 디지털 혁신이 경쟁의 기준이 되는 '금융 대전환'의 국면에

2025-12-26 17:45
“40억 의혹에도 1년째 무조치”…경기문화재단, 내부통제 실종 드러냈다

경기문화재단 직원이 배우자 명의 업체를 활용해 약 40억원 규모의 용역대금을 챙긴 혐의(본보 3월18일자 보도)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대검찰청에 이첩됐음에도, 재단이 1년 가까이 징계·조사 없이 사실상 방치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공공기관으로서의 관리·감독 책임이 흔들렸다는 비판이 거세다. 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는 올해 3월 보도자료를

2025-12-02 14:12
[Q&A] "기존 전세대출은 DSR 미적용…증액 시 신규 대출로 간주" [10·15 대책]

정부가 15알 ‘대출수요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축소, 스트레스 금리 상향, 전세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등 고강도 조치가 담겼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재상승 조짐과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인한 선매수 수요 억제가 핵심 목표다. 다음은 대출 규제 주요 내용을 Q&A로 정리한 것이

2025-10-15 10:00
발행사들, AIDT 명칭 변경 추진…소송전엔 법무법인 태평양·김앤장 선정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된 ‘AI 디지털교과서(AIDT)’를 둘러싼 논란이 소송전으로 비화되고 있다. 발행사들은 ‘AI 디지털교과서’라는 명칭 사용이 금지되자 새 명칭 공모에 나섰다. 2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AIDT 관련 주요 발행사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지난 23일 회의를 열고 헌법소원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본격 추진하기로

2025-08-27 09:34
생숙 주거 금지 조치 파장과 해결방안은?⋯“용도변경 완화, 기존 생숙 허용하고 신규는 금지”

생활숙박시설(생숙) 주거 용도 사용 금지와 용도 변경 허용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생숙 규제 개선 방향으로 기존 생숙의 용도변경 기준은 완화하되 신규 생숙에 대해선 숙박업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를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1일 국회 입법처가 펴낸 '생숙 주거용도 금지 조치를 둘러싼 파장과 해결안'에 따르면 생숙은 2024년 7

2025-06-21 07:00
이복현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모범ㆍ미흡사례 적시…필요한 정보공개”

10일, 23개 자산운용사 CEO와의 간담회주주이익 보호ㆍ기업지배구조 개선 결실 맺지 못해정치적 이해 접고 입법 시급신인의무 이행ㆍ건전한 시장 질서 주문펀드 관리체계 점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자산운용업계 최고경영자(CEO)들에게 만성적인 증시 저평가, 기업실적 둔화 우려, 글로벌 관세 전쟁 등 ‘누란(累卵)’의 위기에 직면에 있다며 위기돌파를 위해 모든

2025-04-10 09:15
AI교과서 ‘교육자료’ 규정 법안에 재의요구...교육계 ‘시끌’

교육부 “AI교과서, 교육자료 될 경우 학습권·수업권 침해 우려”전교조, 최상목 대행 사퇴 요구...가처분 신청·헌법소원도 고려 정부가 인공지능(AI)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요구(거부권)를 하면서 AI교과서에 부정적 입장을 밝혀온 교육단체는 “가처분 신청 및 헌법 소원 등을 고려할 것”이라며

2025-01-21 12:56
[노무, 톡!] 통상임금의 재해석

12월 19일 대법원은 현대자동차와 한화생명보험의 전·현직 근로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해당여부가 쟁점이 되는 소송에서 ‘고정성’은 더 이상 통상임금의 요건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사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는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2024-12-22 18:50
사전청약 아파트 자리에 공공임대주택?… 당첨 취소자 “지위 승계는 어디로”

민간 사전청약을 취소한 건설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토지 공급계약을 취소하고 해당 부지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짓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자들은 당첨 지위 승계를 통해 타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법적으로 쉽지 않을 전망이다. 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제일건설은 인천 영종국제도시 A16BL 택지를 활용해 공공

2024-12-09 16:07
[유하영의 금융TMI] "풍선효과 차단" 2금융권으로 넘어온 ‘가계빚 관리’

시중은행 이어 지방은행도 금리 인상당국 경고에 새마을금고도 관리 돌입풍선효과 방지ㆍ실수요자 보호 '과제' 금융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뉴스를 접해 보면 궁금증이 생기기 일쑤죠. 당장 오늘 일어난 일을 설명하기에도 바빠 맥락과 배경까지 꼼꼼히 짚어주는 뉴스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조금은 과도해도 정보가 경쟁력인 시대입니다. [금융TMI]에서는 금융 정책이

2024-10-27 13:59
[종합2보] 유주택자 대출 제한 조치 완화될 듯…이복현 “해결책 내놓을 것”

“신혼부부인데 지난 7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첫 집을 마련했는데 대출한도를 다소 타이트하게 맞춰 놓은 상황이다. 금리 변경 등 대출이 실행되기 전까지 걱정이 큰 데 은행마다 안내하는 내용이 달라 답답하다.”(30대 1주택 구입 차주 A씨)“주택 매입을 위해 계약금을 지급하고 은행별로 상품 조건을 비교 중이다. 잔금 일정이 10월 말인데 은행들이 급격한 규제

2024-09-0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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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블록

이용자 1000만명 시장…가상자산거래소 지분 제한, 도입 논쟁 본격화

이용자 1000만명·거래 수조원 시장 확대…거래소 영향력 급증지분 제한 필요성 vs 산업 위축·재산권 침해 논란 병존 가상자산 시장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제한하는 규제 도입 여부가 핵심 정책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용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와 함께 재산권 침해와 산업 경쟁력 저하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면서 입법 논

2026-03-27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