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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회 불법촬영에도 ‘초범’ 참작⋯“양형기준 엄격 적용해야”

성범죄와 디지털 성범죄 양형 과정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이나 형사공탁이 가해자의 감형에 지나치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양형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요소까지 사실상 감경 사유로 활용되는 사례도 나타나면서 기준을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성평등가족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판사·검사·변호사와 학계·피해지원 현장 전문가 등이 참여

2026-08-27 14:00
[논현논단] ‘별 단 뒤 해지규정’ 통념이 바뀐다

민법에서 지탱해온 임원위임 계약최근 법원 흐름은 ‘까다로운 적용’구체적 절차등 유지여부 고민해야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또한, 민법은 위임 계약을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위임이란 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계약이므로, 신뢰가 무너진 뒤에도 관계를 억지로 이어가도록 강제

2026-08-27 06:00
[생활 속 법률-상속] 재산 넘겨줬더니 부모 외면…증여, 취소할 수 있을까?

“나중에 잘 모시겠다”는 자녀 말을 믿고 재산을 미리 넘겨줬는데, 정작 재산을 받은 뒤 부모를 외면한다면 어떻게 될까. 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럴 줄 알았다면 재산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 것이다. 그렇다면 이미 증여한 재산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 최근 헌법재판소가 이 문제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결정을 내렸다. 이미 이행된 증여는 자

2026-08-15 07:00
제이앤PE, APS에 100억 투입…엑시트 후에도 파트너십 이어간다

표면 1.0%·만기 2.0% 조건…APS 정기로 대표 연대보증2021년 320억 투입 후 깔끔한 회수…2년만의 재투자제이앤 현상진 대표, 과거 SG PE 시절부터 APS와 인연 국내 사모펀드운용사(PE) 제이앤프라이빗에쿼티(PE)가 APS에 100억원 규모의 자금을 다시 투입한다. 과거 APS 자회사 투자로 성공적인 회수(엑시트) 실적을 거둔 지 약 2년

2026-08-12 15:39
기도산업 "글로벌 하이테크 아웃도어 전문기업으로 도약할 것"

기도산업이 6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업공개(IPO)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스닥 상장 후 성장 전략을 밝혔다. 기도산업의 총 공모주식수는 170만주이며, 1주당 공모 희망가 범위는 2만4800원~2만8400원이다. 총 공모금액은 422억원~483억원이다. 지난달 31일부터 이날(6일)까지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진행했으며, 공모가 확정 후 오는 11

2026-08-06 14:27
더보이즈, 뉴 제외한 ‘9인 체제’ 선언⋯“단체 활동 계약 마무리”

그룹 더보이즈(THE BOYZ)가 9인 체제로 팀 활동을 지속한다. 6일 더보이즈 측에 따르면 멤버 상연, 제이콥, 영훈, 현재, 주연, 케빈, 큐, 선우, 에릭 등 9인은 더보이즈 그룹 활동을 이어가기로 뜻을 모으고, 이를 위한 그룹 단체 활동 계약을 마무리했다. 현재는 신생 레이블 체제로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멤버들은 개인 활동을 구체화하기에

2026-08-06 09:22
시민단체 "북항 복합환승센터, 수익시설로 변질…사업 전면 재검토해야"

북항 복합환승센터를 둘러싼 건축법 위반과 지구단위계획 위반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시민사회가 사업 전면 재검토와 인허가 책임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해양강국범시민추진협의회와 미래사회를준비하는 시민공감은 31일 부산 동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항 복합환승센터는 단순한 민간 개발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 해양관문의 핵심 교통거점"이라며 "건축법 위

2026-08-03 13:23
사무금융노조 "교직원공제회 지방 이전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로드맵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 교직원공제회 지방 이전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31일 사무금융노조는 성명문을 내고 "교직원공제회는 국가 재정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아니라 전국 교직원 100만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출연한 회비로 운영되는 자조기구"라며 "회원들의 노후자금, 자녀 학자금, 생활안정자

2026-07-31 10:27
헌재 "재산 이미 증여했으면 자녀가 부양의무 저버려도 못 돌려받아"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뒤 자녀가 부양의무를 저버리더라도 이미 이전한 재산은 돌려받을 수 없도록 한 민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증여가 완료된 뒤에는 부양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도록 한 현행 제도가 법적 안정성을 위한 합리적인 입법이라고 판단했다. 27일 헌재는 “이미 증여계약이 이행된

2026-07-27 12:00
김준태 신한투자증권 부사장 "기업 생애주기 함께하는 투자형 IB로 도약" [커버리지, 기업을 잡는 손]⑨

[편집자주]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지형도가 바뀌었다. 단순 중개업에 머물던 증권사들은 이제 혁신 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모험자본 공급처로 체질을 개선했다. 정부가 강조하는 생산적 금융의 최전선에서, 증권사 기업금융(IB)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해졌다. 이에 본지는 '커버리지, 기업을 잡는 손' 기획을 통해 주요 증권사들의 IB 수장들을 만나, IB 강

2026-07-27 05:16
[단독] HD현대重, 필리핀 호위함 후속 정조준…‘14척+α’ 싹쓸이 노린다

필리핀 정부, 기존 4차 사업 이후 호위함 2척 추가 계획 반영HD현대중공업, 2016년 이후 필리핀 함정 12척 수주…해군 현대화 사업 사실상 석권조기 인도·MRO 수행·상호운용성 앞세워 후속 물량도 유리한 고지 필리핀 정부가 수상함 전력 강화를 위해 호위함 최소 2척을 추가 발주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최근 거론된 잠수함 도입 검토와는 별개

2026-07-15 05:00
미래에셋자산운용 Global X Japan 운용자산 1조엔 돌파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일본 상장지수펀드(ETF) 운용 자회사인 'Global X Japan'의 운용자산(AUM)이 1조엔을 돌파했다고 13일 밝혔다. 6월 말 기준 Global X Japan의 총 운용자산은 1조1400억엔으로, 약 70억달러, 한화 약 10조9000억원 수준이다. 지난달 22일 운용자산 1조엔을 처음 넘어선 이후에도 꾸준한 자금 유입이

2026-07-13 13:48
LS일렉트릭, ‘임단협 무교섭’ 타결 쾌거…미래 성장에 집중

임단협 위임식 및 근로자-경영진 상생 협약식지난해 창사 최초 위임 이어 2년 연속 무교섭 타결 LS일렉트릭이 ‘2026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무교섭 타결하며 글로벌 전력산업 슈퍼사이클 속 시장 선점을 위한 성장 전략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근로자와 경영진이 글로벌 전력 인프라 투자 확대라는 성장 기회를 놓치지 않기

2026-07-12 13:39
[K·IP ‘ONE’터치] AI 플랫폼의 이면, 이용약관에 숨은 ‘디지털 매절’ 유의해야

오지헌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지난해 법원이 고(故) 이우영 작가의 웹툰 ‘검정고무신’ 관련 분쟁에서 유족 측의 손을 들어주었을 때, 문화예술계는 오랜 기간 공정성 논란을 일으켜온 ‘매절계약’의 사슬이 끊어지기를 기대했을 것이다. 그러나 판결의 내막을 들여다보면 사정은 다르다. 재판부의 판단은 매절계약 자체의 법적 효력을 부

2026-07-11 07:00
효성 조현준 “호주 에너지 전환 파트너될 것”…북미에 이어 ‘수주 잭팟’

오스넷에 5년간 초고압변압기 독점 공급 예정호주 초고압변압기 시장서 점유율 1위 수성조현준 글로벌 경영 성과…“북미서도 성과” 효성중공업이 호주에서 올해 두 번째 대규모 수주에 성공하며 현지에서의 입지를 다시 한번 공고히 했다. 2일 효성중공업은 호주 빅토리아주의 유일한 송전망 운영사인 ‘오스넷’ 측과 초고압변압기, 리액터 등 전력기기 공급계약을 체결했

2026-07-02 09:19
세븐일레븐, ‘토라쿠 로얄커스타드푸딩’ 단독 선봬

일본 현지서 23년간 판매된 상품 국내 최초 도입몽드셀렉션 11년 연속 최고금상 수상한 디저트글로벌 네트워크 앞세워 냉장 푸딩 경쟁력 강화 편의점 세븐일레븐이 일본 인기 디저트인 ‘토라쿠 로얄커스타드푸딩’을 단독으로 직소싱해 선보인다. 코리아세븐이 운영하는 세븐일레븐은 29일 디저트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세계적 권위의 국제 품평회 ‘몽드셀렉션’

2026-06-29 17:06
오리엔트바이오, 정기주총서 안건 원안 가결…기업가치 제고 전력

무상감자 등 최근 자본 효율화 정책 연계해 중장기 성장 모멘텀 구축국제유전표준화 인프라 확대 및 발모 신약 ‘오엔디원’ 연구 고도화 신약 개발 및 생물소재 전문기업 오리엔트바이오가 정기주주총회에서 상정된 모든 안건을 통과시키며 내실 경영을 위한 기틀을 다졌다. 최근 단행한 자본구조 효율화 정책과 발맞춰 재무 건전성을 끌어올리고, 핵심 바이오 인프라 사업

2026-06-29 14:12
[김기찬의 사람 중심 기업가 정신] 삼성전자 노사협상이 던진 교훈과 질문

최근 사회의 주목을 한몸에 받은 삼성전자 노사협상은 우리 사회에 여러 겹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한편으로는 근로자들에게 세계 최고 기술기업의 구성원이라는 자부심을 안겨 주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협상 과정에서 드러난 아쉬움, 향후 노사관계의 변화 방향, 그리고 인재보상 시스템의 새로운 과제를 동시에 보여 주었다. 이번 합의로 DS, 즉 반도체 부

2026-06-24 06:00
“환자와 가족까지 세심하게”…희귀질환 검사 전후 ‘유전상담’ 중요

희귀질환을 정확히 진단하기 위한 유전자 검사의 중요성이 커졌다. 전문가들은 환자뿐 아니라 그 가족을 대상으로도 가족력을 확인하고,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검사와 상담 등 통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대학교병원 희귀질환센터는 22DLF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의학혁신센터(CMI) 서성환연구홀에서 위크숍을 열고 희귀질환 유전진단 최신 지견과

2026-06-22 17:49
메리츠, 홈플러스에 1000억 DIP 지원 의결… MBK 연대보증 조건

메리츠금융그룹이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에 1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 대출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메리츠 측이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 법인 연대보증과 추가 자금 부담을 요구하면서 실제 자금 집행을 둘러싼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1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메리츠증권과 메리츠화재, 메리츠캐피탈 등 메리츠금융그룹 3

2026-06-18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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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치매, 휴지에 집착하는 이유

치매로 인한 변화를 느껴도 대부분은 어디서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함을 호소합니다. 시니어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홍명신 에이징커뮤니케이션센터 대표가 그런 이들을 위해 ‘치매 케어’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치매로 아픈 언니를 걱정하며 돌보는 마음이 참 예쁘네요. 사실 휴지를 모으는 행동은 치매로 아픈 분들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증상입니

2026-03-23 06:00
명절의 외로움, 인사 한마디로 녹인다

독거(獨居). 명절이 다가오면 이 단어가 주는 쓸쓸함은 더 선명해진다. 명절의 풍경은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 한자리에 모이던 가족들은 각자의 일상으로 흩어졌다. 새뱃돈은 모바일로 주고받고, 덕담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이모티콘으로 대신하는 시대가 됐다. 풍경은 달라졌지만, 가족의 소식을 기다리는 어르신의 마음만은 예전 그대로다. 홀로 긴 명절 연

2026-02-12 07:00
“버디와 함께라면 안심” 연로한 부모 위한 여행 상품 찾는다면…

포페런츠를 이용해 여행을 다녀온 어르신은 헤어질 무렵 버디에게 말한다. “우리 또 어디가?” 2022년 4월 설립된 포페런츠는 어르신 전문 컨시어지 서비스 회사다. 걸음이 느리거나, 지팡이가 필요하거나, 휠체어를 타야 하거나, 인지 지연 단계에 있어 오랜 시간 여행·외출을 하지 못한 어르신들을 위해 돌봄 전문가 ‘버디’가 동행한다. 버디와 함

2024-12-19 08:32

넥스블록

가상자산 해킹으로 돈 버는 북한, 2025년 피해액 60% 차지

2016년 이후 탈취 추정액 67억5000만 달러…Bybit 사건으로 2025년 피해 집중거래소 핫월렛에서 디파이·공급망·물리적 침투로 공격 표적 확대정찰총국 산하 라자루스 조직화…IT 인력 침투·자금 세탁·AI 사회공학 위협 부상 북한 연계 해킹 조직이 가상자산 탈취를 국가 차원의 핵심 수익원으로 산업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공격 방식도 초기

2026-05-15 06:00
B9 Crypto, 허위 거래·출금 차단...피그 부처링 사기 구조 확인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가상자산 범죄 사건과 연결된 새로운 범죄 그룹이 발각됐다. 가상자산 추적 분석 기업 클로인트는 'B9 Exchange 조사 보고서'를 통해 'B9.com(B9 Crypto)'이 합법적인 가상자산 거래소를 가장해 운영된 전형적인 피그 부처링(Pig Butchering) 기반 투자 사기 플랫폼이라고 밝혔다. 클로인트 조사

2026-01-23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