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0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 훗날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먼저 김태년 원내대표는 “주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과 협상의 파트너라 지금까지 예의를 갖추기 위해 일일이 대응하는 걸 자제해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정치도의와 금도를 넘어선 해서는 안 되는
[오늘의 라디오] 2021년 1월 12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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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기자(TBS)
전국 확산 뇌관 된 BTJ 열방센터…코로나19 감염고리, 어떻게 찾아냈나
- 박향 국장(광주시 복지건강국)
BTJ 열방센터 방문자, 검사 거
'5인 미만' 제외 논란 지속…"업종 고려해야", "시행 후에도 재해감소 안되면 대안 필요"추미애 장관·강성천 차관·박화진 차관 "실효성 없을 경우, 법개정 동의해"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이른바 '정인이법'도 법사위 통과
산업재해 발생 시 기업과 경영자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하지만, '5인 미만
아동학대 처벌법 40개, 아동 법안 통틀어 90여 개백혜련 "7일까지 논의 마무리해 통과시킨다"전문가, 아동보호 체계와 예산 보완 필요성 지적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며 국회가 뒤늦게 관련 입법에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0건이 넘는 관련 법안을 7일까지 심사해 8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당내 '검찰개혁 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인 '검찰개혁 시즌 2' 작업에 착수했다. 특위는 매주 회의를 열어 내년 상반기에는 입법을 완료한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기존 권력기관TF(태스크포스)를 확대·개편한 검찰개혁 특위 첫 회의를 열고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하는 법안을 준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민의힘을 탈당한 전봉민 의원의 편법증여 의혹과 관련해 '전봉민 국회의원과 그 일가에 대한 불법 비리 조사단'을 구성한다. 당 법률위원장인 김회재 의원과 전재수 의원이 조사단 공동단장을 맡고 장경태 의원이 간사를 맡는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전 의원과 그 일가의 불법, 탈법 문제는 단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임기 시작 전 3년 이내의 민간 부문 활동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TF 신동근 김남국 의원 등은 이런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으로 수주 특혜 의혹에 휩싸였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박덕흠 의원 사태를 계기로 만들어진 법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라임사태 로비 의혹으로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인 윤갑근 전 고검장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검찰의 '뭉개기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윤갑근 전 고검장 구속에 대해 "윤석열 총장의 지휘가 행해진 5개월여간 가시적 성과가 전혀 없었지만, 법무부 장관의 총장 수사배제
검찰 개혁 당위성 강조…우회적 윤 총장 밀어내기 이낙연 "문제의 원점은 검찰개혁…타협 불가한 절체절명 과제" 김태년 "법무부 판단 기다리겠다…무조건 검찰개혁 완수"
2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검찰 개혁’이란 단어가 스무 번가량 거론됐다. 전날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조치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자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기
7㎏ 이상 우체국 소포 상자에 구멍 손잡이가 만들어져 들기 쉽고 옮기기 편해진다. 분류부터 배달까지 들기 쉽고 옮기기 편해져 집배원과 택배기사, 분류작업자 등 노동의 고충을 덜어 줄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우정사업본부는 23일부터 구멍 손잡이가 있는 우체국 소포 상자를 판매한다. 소포 상자 수요가 많은 수도권과 강원지역 우체국에서 먼저 판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3차 회의에서 최종 후보를 추천하지 못한다면 야당의 비토권을 삭제하는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압박했다.
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추천위에 부여된 후보자 추천 시한은 오늘까지"라며 "오늘 안에 사명감을 가지고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공수처를 운영할 초대 공수처장 후보 추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이른바 '검사 술 접대' 참석 의혹을 받는 현직 검사의 신상정보를 공유했다. 조 전 장관은 박훈 변호사의 이날 오전 SNS 글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조 전 장관은 "큰 사회적 물의가 일어난 사건의 수사와 감찰 대상자이므로 공개의 공익이 있다는 판단으로 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여당 의원들과 함께 윤석열 검찰총장에 맹공을 퍼부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를 마무리했다. 검찰 조직에 대해서도 불신감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검찰 개혁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라임 사건, '권력형' 아닌 '검사들 게이트'"
이날 국감은 오후 10시 30분께 시작해 오후 10시 55분께 끝났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과 함께 윤석열 검찰총장에 맹공을 퍼부었다. 앞서 윤 총장이 22일 대검찰청 국감에서 추 장관 등을 대상으로 '작심 발언'을 한 데 따른 반격이다. 추 장관은 사퇴를 요구하는 등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장관 한 번 해보십시오"라고 쏘아붙이는 등 사사건건 부딪치기도 했다.
윤석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현직 검사 3명과 금감원 파견행정관 등을 접대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감찰 결과와 거의 비슷하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신동근 의원이 "김 전 회장이 이모 변호사와 검사 세 명 접대했다는 것을 4월에 남부지검이 김봉현 카드내역 가져가서 조사하고 소환조사했다. 언론
[오늘의 라디오] 2020년 10월 23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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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기자 (TBS)
‘월성 1호기’ 감사결과 발표 후폭풍…미래세대를 위한 에너지 정책 방향은?
-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
윤석열, 대검 국감 출석 ‘
"중상모략은 가장 점잖은 단어…법무부 발표 도저히 이해 안 돼"
2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말 한마디와 제스처 하나까지 모든 게 주목받았다. 윤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등 일련의 사건에 대해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여야는 이해관계에 따라 윤 총장을 지적하기도, 옹호하기도 했다.
이날 윤
이재명 "이낙연, 뭐가 아쉬워서 옵티머스 돈 받나…음해성"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자신이 옵티머스 사기에 연루됐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이낙연 대표가 뭐가 아쉬워서 수십만 원에 불과한 부당 이익을 얻거나 묵인했겠느냐"며 "악의적 정치 음해를 의심케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옵티머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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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라임·옵티머스 의혹에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로 여권 정관계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에 "빠른 의혹 해소를 위해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적극적
감사원 감사결과 행정기관에 요구한 징계에 대해 피감기관 절반 이상(52%)이 자체적으로 감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감사원의 징계요구가 유명무실해 ‘물감사’에 그쳤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감사원은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감독하고, 행정기관과 공직자의 업무를 감찰하는 기관이다. 이러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피감기관이 자체적으로 변경하는 것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