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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창근 칼럼] ‘공포의 균형’ 없이 북의 핵위협 막을 수 있나

임박한 것으로 보였던 북한의 7차 핵실험이 미뤄지고 있는 이유는 분명치 않다. 그러나 언제든 핵실험을 강행할 준비를 마친 건 틀림없는 것 같다. 2018년 5월 폭파쇼를 벌였던 함경북도 길주 풍계리 지하 핵실험장의 갱도도 다시 열렸다. 북은 2017년 9월의 6차 핵실험 이후에도 끊임없이 핵무기를 고도화하고 완성했다.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선언했

2022-07-12 05:00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7·4 남북공동성명 50주년을 되돌아보며

7·4 남북공동성명 50주년이 지났다. 당시와 지금의 국제환경 변화 및 남북관계 상황을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 있다. 첫째, 7·4 남북공동성명 채택은 1960년대 말 미국과 중국의 긴장완화(데탕트)라는 전략적 연대의 산물이다.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서 발을 빼야 했다. 중국은 중소분쟁으로 소련과의 갈등이 확대된 상황에서 미국과의 연대가 필요했다. 미중관

2022-07-08 05:00
박지원 “尹 나토 참석 성공적…김건희 여사는 90점"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것과 관련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내렸다. 박 전 원장은 1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윤 대통령의 이번 정상회의순방과 관련해 몇 점을 줄 수 있냐는 질문에 “80점 정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2022-07-01 11:08
서방 vs. 러·중 ‘총성 없는 전쟁’…신냉전 도래에 짙어지는 경제 그림자

G7, 러시아 원유 가격 상한제 도입 합의‘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 반대’ 명기해 중국 겨냥러시아, 옛 소련권 연대 강화...중국, 동남아 공략에너지·글로벌 공급망 불안 심화 서방사회와 러시아·중국의 갈등이 극에 달하면서 신냉전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다. 주요 7개국(G7)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러시아와 중국을 위협과 도전으로 규정하고 제재

2022-06-29 15:59
다자무역질서 복원 시동…WTO, 7년 만에 각료회의서 성과 도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성과 들고 입국수산보조금 합의 외에 이렇다 할 성과 XWTO, 개혁 합의한 만큼 한계 극복 진행OECD 각료이사회·BIE 총회 회의도 진행 세계무역기구(WTO)는 12일부터 엿새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2차 각료회의에서 수산보조금 규율 등 각료 결정 4건과 전반적 팬데믹 대응 등 각료선언 3건에 합의했다. 전 세계가 신냉

2022-06-27 11:00
민주 "與 국회 정상화 의지 있나 의심…야당 제안에 답하라"

"야당에 굴종만 강요하는 건 협치 무너뜨리는 것…오전까지 답변 기다리겠다"尹 나토 참석에 "중ㆍ러 군사적 대치 각오로 읽힐 수도…언행 신중해야""尹, 경제위기에 무책임…직접 나서야"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후반기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야당의 진정성 있는 제안에 답하라"고 촉구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

2022-06-27 10:28
일찍 맞은 ‘강한 매’, 효과가 있을까…관건은 ‘푸틴플레이션’

불확실성 일부 해소로 단기 하락세 진정…지속가능성은 의문우크라 사태 해결 안 되면 겨울철 에너지 대란…기대인플레이션 통제 어려워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꺼내 든 ‘강한 매’(자이언트 스텝)로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국내 금융시장에서 살아나고 있다. 그러나 자이언트 스텝이 제대로 효과를 보기 위해선 ‘푸틴플레이션’(푸틴과 인플레이

2022-06-16 15:04
[머니있슈] “자이언트 스텝 효과 제한적…우크라 출구전략 필요”

미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인상이 통제가능한 인플레이션 압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우크라이나발 인플레와 같은 통제 밖의 압력에는 큰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16일 "미 연준의 인플레이션 통제력에 대한 시장의 신뢰 회복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출구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분석했

2022-06-16 08:00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⑥ 글로벌 기술표준 둘러싼 힘겨루기

5G(5세대 이동통신) 시대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시점에서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일본, 한국 등 6G를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통신표준의 선점은 국가경제 발전과 미래안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2G는 유럽이 먼저 선점하면서 기술적 우위를 확보했었고, 3G는 일본, 4G는 2011년 미국이 시장을 장악한 바 있다. 세계가

2022-06-16 05:00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긴장은 또 다른 긴장을 낳는다

지난해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내용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전방지역에서 대북전단을 날리는 행위를 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런데 얼마 전 국내 대북전단 단체가 또다시 풍선을 날렸다. 이번에는 북한에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를 의식, 코로나 치료제와 영양제, 비타민 등을 풍선에 담아 날렸다고 한다. 이들은 삐라가 아닌

2022-06-10 05:00
[이슈크래커] RCEP 이끈 중국, 태평양 섬나라 결집 실패한 원인은

피지 등 태평양 10개국과 '포괄적 개발 비전' 합의 무산왕이 외교부장 직접 날아갔지만, 미크로네시아 등 거절우크라이나 전쟁 후 지정학적 부담 커진 탓...호주 견제도 올해 초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출범시키면서 한국ㆍ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을 과시하고 미국을 긴장하게 했던 중국이 태평양 섬나라 결집에는 어려움 겪고 있다.

2022-05-31 14:55
[중국은 지금] IPEF 참여와 한중관계의 미래

드디어 올 것이 왔다. 그동안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균형적 또는 다소 애매한 자세를 취해왔다. 5월 21일의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은 앞으로는 경제 분야에서의 무게 중심도 확실하게 미국 쪽에 두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양국 정상은 기존의 안보 동맹을 넘어, 경제와 기술에서의 동맹을 강조하였고, 한국의 인도태평

2022-05-25 05:00
[연원호의 세계경제] 중국이 변화해야 할 시간

“기차역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공항을 관리할 수 없듯이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미래를 관리해 나갈 수는 없다.” 이는 2020년 10월 알리바바 그룹 창업자 마윈이 혁신을 지연시키는 중국 정부에 대한 비판 발언이었다. 최근 추진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반대하는 중국 정부에 다시 한번 들려주고 싶은 발언이기도 하다. 세계화의 진전으로 인한 분

2022-05-23 05:00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⑤ 글로벌 디지털 패권을 둘러싼 충돌

역대 정부 중 가장 빨리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게 되는 윤석열 정부에 중국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대통령 취임 10일 만에 한미정상회담이 열린다는 것은 그만큼 한미 양국 모두 대내외 현실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미국이 더 급한 상황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에서 개최되는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 정상회의와 미·일 정

2022-05-19 05:00
[한미 정상회담] IPEF發 중국 보복 우려…국가안보실 “한중FTA 후속 논의”

윤 대통령, 24일 IPEF 출범 정상회의 참석하며 사실상 참여 확정국가안보실 "중국 배척·디커플링 아냐…가입 항상 열려있어""한중FTA, IPEF 동일 차원서 후속 협정…사드 보복 없도록 논의"그러나 왕이 "디커플링 반대"…박진 "IPEF 우려 가진 것으로 생각" 한국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에 대해 중국이 반발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22-05-18 16:59
KAI, 경공격기 FA-50로 동유럽 신시장 공략

동유럽 시장에서 국산 완제기의 관심이 뜨겁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에서 열린 국제방산전시회(IDEB 2022)에 참가, 슬로바키아 고등훈련기와 경공격기 후보 기종으로 FA-50 마케팅 활동을 펼쳤다고 12일 밝혔다. KAI 관계자는 "슬로바키아 국방당국이 FA-50에 관심을 표명했다"며 "KAI

2022-05-12 14:50
산업계, “윤석열 정부 경제 활성화 정책 일관성 기대”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이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성명을 내고 "경제 활성화 정책의 일관성"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KIAF는 9일 성명서에서 “윤석열 정부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운을 뗐다. 이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신3고’를 필두로 한 최악의 경제 여건에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경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며 “대외적으로

2022-05-09 15:30
안철수 위원장 "우리 생존 전략은 초격차 기술 확보하는 것"

이날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클라우드 슈밥 회장과 만나안 위원장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에서 초격차 기술 가져야"슈밥 회장 언급한 '트러스트쇼어링'에 대해 공감안 위원장 "우리의 유일한 선택지는 트러스트쇼어링"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위원장은 28일 "우리나라의 생존 전략은 초격차 기술을 가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이

2022-04-28 16:49
산업계, “윤석열 정부, 외국 투자 늘리려면 규제 개혁해야”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산업계 주장이 나왔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은 27일 ‘차기정부에 바라는 외투기업 투자확대 방안 및 제언’을 주제로 제20회 산업발전포럼 겸 제25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을 열었다. 정만기 KIAF 회장은 “2016~2020년 중 외국인투자(FDI) 유출 대비 유입이 베트남 25.

2022-04-27 16:12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한국경제의 버팀목이 흔들린다

한국 경제는 지금까지 기복은 있지만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엄청난 경제위기였던 1997년 IMF 사태를 빠르게 극복하였고,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성장 물가 수출 등의 경제성과가 양호했다. 여기에는 어려움을 이겨내는 무언가가 있어서일 것이다. 아마 국민의 근면성, 양호한 인구구조, 기업의 경쟁력, 물가 경상수지 재정 등 거시경제의

2022-04-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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