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윤석열 정부 경제 활성화 정책 일관성 기대”

▲한국산업연합포럼 로고. (연합뉴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이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성명을 내고 "경제 활성화 정책의 일관성"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KIAF는 9일 성명서에서 “윤석열 정부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운을 뗐다.

이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신3고’를 필두로 한 최악의 경제 여건에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경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며 “대외적으로 미중 패권전쟁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신냉전시대 도래, 대내적으로 잠재성장률 저하와 디지털과 그린 전환이라는 시대적 전환을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KIAF는 “윤석열 정부는 경제의 중심을 ‘기업’과 ‘국민’으로 전환하여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자유시장경제를 복원하겠다’고 밝혔다”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는 신 정부 출범에 대한 산업계의 기대가 과거 어느 정부보다 크다”고 밝혔다.

KIAF는 “대한민국 성장엔진 복원을 위해서는 기업의 창의성과 기업가 정신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며 규제 혁신과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신설될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와 ‘산업혁신 전략회의’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라며 “규제 1개 신설 시 기존 규제 2개를 폐지하는 미국의 ‘투포원룰(two-for-one rule)’과 같은 과감한 규제혁신 시스템을 제도화하고, 주력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국제경쟁력 강화와 미래 먹거리, 미래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강화됐던 노동 및 세제와 에너지 정책 등에 대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와 경제 여건을 고려해 노동시장 및 세제의 선진화와 에너지 정책 및 탄소중립 로드맵의 현실적인 재조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KIAF는 “윤석열 정부가 초심을 잃지 않고 정권 초창기의 경제 활성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을 기대한다”며 “산업계는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건설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