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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내년 예산 4.7조원 확정…"생산적·포용금융 적극 지원"
    금융위, 내년 예산 4.7조원 확정…"생산적·포용금융 적극 지원"
    국민성장펀드에 1조…청년적금 7446억 신설불공정거래·회계부정 포상금 대폭 확대 내년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이 4조7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국민성장펀드 등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서민·취약계층 금융 지원 등을 포함한 내년도 세출 예산이 4조6516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4일 밝혔다. 전년대비 11.2%(4678억 원) 증가한 규모다. 우선
    2025-12-04 10:40
  • 與 ‘근로자 연 3명 이상 사망’ 사업주에 영업익 5% 과징금 추진
    與 ‘근로자 연 3명 이상 사망’ 사업주에 영업익 5% 과징금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안전·보건 조치 위반으로 최근 1년 간 근로자 3명 이상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 영업이익의 5%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주당 산업재해 예방 태스크포스(TF)는 17일 오전 입법과제 발표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11월 정기국회 추진 산업안전보건법 과제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9월 정부
    2025-11-17 14:19
  • 당정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 ‘암표3법’ 정기국회서 추진”
    당정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 ‘암표3법’ 정기국회서 추진”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11일 “문화·스포츠 관람에 있어 국민들의 불편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는 암표 근절 대책으로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 ‘암표 3법’의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문체위는 이날 오후 당정협의를 열고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통과가 필
    2025-11-11 16:30
  • 최휘영 장관 "암표, 스포츠·공연 등 모든 곳에서 건전한 관람 문화 해치고 있어"
    최휘영 장관 "암표, 스포츠·공연 등 모든 곳에서 건전한 관람 문화 해치고 있어"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공연과 스포츠 경기 티켓의 암표 거래 문제를 언급하며 "티켓에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며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장관은 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암표는) 스포츠뿐만 아니라 콘서트와 공연 모든 곳에서 건전한 관람 문화를 해치고 있다"며 "버젓이 엄청난 웃돈을
    2025-10-29 20:57
  • 보험사기 ‘그물망’ 더 촘촘히…설계사 가담 근절 "징계이력 사전확인 의무화 추진"
    보험사기 ‘그물망’ 더 촘촘히…설계사 가담 근절 "징계이력 사전확인 의무화 추진"
    보험사기 알선광고 급감…피해자에 21억 환급설계사 보험사기 '진입-퇴출-재진입' 제도 개선2030 타깃…전방위 보험사기 예방 홍보 강화 금융당국이 보험설계사 가담을 겨냥한 제도 개선과 보험사기 예방 홍보를 강화하며 전방위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 가담행위를 막기 위해 징계 이력 사전확인 의무화와 공시 확대 등을 추진한다. 금융
    2025-10-29 14:00
  • 당정, 산재 반복 기업 과징금 신설…택배 노동자 야간작업 건강진단 도입
    당정, 산재 반복 기업 과징금 신설…택배 노동자 야간작업 건강진단 도입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안전장비 지원 대폭 확대재해조사보고서 공개·위험신고 포상제 연내 입법노사정 대표자회의로 이재명 정부 첫 사회적 대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5일 반복적으로 산업재해를 일으키는 기업에 법인 과징금을 신설하고, 택배 노동자 등 야간작업 고위험군에 대한 건강진단을 의무화하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내놨다. 산재 사망사고의 40%를 차
    2025-09-15 14:42
  • ‘4세 고시’ 영어유치원 23곳 '레벨테스트' 시행…교육부, 전수조사 발표
    ‘4세 고시’ 영어유치원 23곳 '레벨테스트' 시행…교육부, 전수조사 발표
    영어유치원 728곳 전수조사 384건 적발…433건 행정조치유아 대상 ‘레벨테스트’ 또는 학원이 ‘유치원’ 사용땐 합동점검 유아 대상 영어학원(영어유치원)에 입학하기 위해 치르는 레벨테스트(사전 등급시험)인 ‘4세·7세 고시’가 사회적으로 논란인 가운데 23곳의 학원이 이 같은 레벨테스트를 시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4일 교육부는 사교육 조장 행위에 적
    2025-09-04 12:00
  • 금융권, 두 달간 블라인드 모의해킹 훈련…금감원 “사이버 방어 체계 점검”
    금융권, 두 달간 블라인드 모의해킹 훈련…금감원 “사이버 방어 체계 점검”
    금융감독원이 금융보안원과 함께 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블라인드 모의해킹 훈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블라인드 모의해킹 훈련은 공격 시점과 대상을 사전 고지하지 않고 불시에 화이트해커가 실제 침투와 공격을 시도하는 방식이다. 금융회사는 금융보안원의 서버 해킹과 디도스(DDoS) 공격을 실시간 탐지·방어해야 하며, 디도스 공격
    2025-09-03 12:00
  • 산재 예방 대폭 보강⋯임금체불 대응 현실화
    산재 예방 대폭 보강⋯임금체불 대응 현실화
    내년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폐지됐던 일부 사업이 복원됐으며, 임금체불 대응 예산이 현실화했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이 같은 2026년 고용부 소관 예산안을 발표했다. 먼저 산업안전 부문에서 예산사업이 대폭 신설됐다. 내년 신설 사업은 안전한 일터 지킴이(446억 원), 지역 중대재해 사각지대 해소 지원(1
    2025-08-31 12:00
  • 아동수당 7→8세로…청년미래적금 신설 [李정부 첫 예산안]
    아동수당 7→8세로…청년미래적금 신설 [李정부 첫 예산안]
    현재 7세 이하인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내년 8세 이하로 확대된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선 아동수당이 가산 지급된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2026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아동수당 예산은 올해 1조9588억 원에서 내년 2조4822억 원으로 5234억 원 증액된다. 아동수당 지급연령 상향과 지원금액 인상의 영향이다. 지원금액은 지역에 따라 차등
    2025-08-29 11:14
  • 강원랜드, 불법도박 감시 강화 위해 모니터링단 대폭 확대
    강원랜드, 불법도박 감시 강화 위해 모니터링단 대폭 확대
    강원랜드는 불법도박 근절 및 예방을 통한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대학생 온라인 불법도박 사이트 모니터링단’과 ‘오프라인 불법도박 전문감시단’을 14일까지 확대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단 모집은 최근 온라인 불법도박의 급속한 확산으로 강원랜드를 사칭한 불법도박 광고 및 홍보가 성행함에 따라 기존 방식 감시체계를 전면 강화해 국민 피해를
    2025-08-01 13:29
  • 어구보증금제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제 운영⋯최대 30만 원
    어구보증금제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제 운영⋯최대 30만 원
    어구·부표보증금제 위반 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이 신설된다. 해양수산부는 어구보증금제도의 위반행위 근절과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고 어구보증금제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신고포상금제는 어구를 생산·수입해 판매하는 사업자가 어구보증금표식이 없는 어구를 판매하는 등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이를 신고한 자에
    2025-06-16 11:00
  • KISA, 버그바운티 공동 운영사 모집…“해킹 선제 대응”
    KISA, 버그바운티 공동 운영사 모집…“해킹 선제 대응”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16일부터 기업의 보안 취약점 발굴과 선제적 대응을 지원하는 ‘버그바운티 공동 운영 제도’의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는 특히 중소기업을 위한 ‘체험형 공동 운영 제도’를 추가 신설했다. 버그바운티는 소프트웨어 또는 웹 서비스의 신규 보안 취약점을 발견해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이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신고
    2025-06-15 13:1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6일 ~ 6월 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6일 ~ 6월 20일)
    ◇기획재정부 17일(화) △2025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2025년 경제통계 통합조사 실시 △통계청, 여름방학 실용 통계교육 교사 연수 △국가재무회계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국가회계전문교육 실시 18일(수) △청년의 삶, 지도로 보고 내일을 설계한다 19일(목)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대통령실) △기재부 2차관 10:
    2025-06-15 09:31
  • KISA, "버그 찾고 보상받자"…의료·교육분야 화이트해커 공모
    KISA, "버그 찾고 보상받자"…의료·교육분야 화이트해커 공모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SSIS),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과 병원, 대학,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실전형 보안 점검 프로그램인 ‘핵더챌린지 버그바운티 시즌1’의 참가자를 9일부터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버그바운티는 보안 취약점을 발견해 신고한 화이트해커 등에게 금전적 보상이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신고포상제다. KISA는 조기
    2025-06-08 12:00
  • “보안신고하면 최대 1000만원”…금감원, 금융권 버그바운티 실시
    “보안신고하면 최대 1000만원”…금감원, 금융권 버그바운티 실시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은 사이버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권 '버그 바운티'(보안취약점 신고포상제) 집중 신고 기간을 6월부터 8월까지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취약점을 신고한 참가자에게는 최대 1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버그바운티는 금융회사 웹사이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홈트레레이딩시스템(HTS) 등을 대상으로 외부 화이
    2025-05-27 11:17
  • 금감원·금보원, 금융권 보안 위협 '통합관제'로 대응한다
    금감원·금보원, 금융권 보안 위협 '통합관제'로 대응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은 금보원 본원에서 금융 분야 보안위협 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업무 협약식에는 이복현 금감원장과 박상원 금보원장 등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금융보안 부문의 위기 상황을 조기 인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보원과 연계해 올해 말까지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을 통해 금융IT
    2025-05-22 09:40
  • ‘전통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 포상 등
    ‘전통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 포상 등
    전국상인연합회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을 방지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전상연에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법정 단체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동시에 부여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2025-05-20 10:35
  • 빗썸, 전 임직원 대상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 금지’ 교육 실시
    빗썸, 전 임직원 대상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 금지’ 교육 실시
    빗썸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 금지 교육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2월 24일부터 4일까지 서울 강남구 본사에서 8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임직원의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빗썸은 임직원의 윤리 의식을 강화 및 내부 통제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번
    2025-03-05 10:29
  • ‘의견 거절 미리 알고 매도?’ 금감원, 결산 시즌 불공정거래 단속 꽉 조인다
    ‘의견 거절 미리 알고 매도?’ 금감원, 결산 시즌 불공정거래 단속 꽉 조인다
    #상장사 A의 최대주주인 B씨는 자사 회계팀으로부터 종속회사의 연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약 70% 감소했다는 정보를 얻었다. B씨는 이를 이용해 본인이 지배 중인 법인이 보유한 A사 주식을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 공시 전에 매도했고, 고발 조치됐다. #상장사 C는 영업실적 악화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지 1년째다. C의
    2025-02-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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