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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정책자금 불법 브로커 의심 760건 차단…3226억원 규모

1~10월 동일 IP 중복 신청 9117건 적발…760건 신청 단계 차단불법 브로커 신고 723건 접수·14건 수사 의뢰…11일부터 집중신고 정부가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 동일한 인터넷주소(IP)를 이용한 중복 신청 9117건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불법 브로커의 부당개입이 의심되는 760건을 차단했다. 차단된 정책자금 신청 규모는 총 3226억원이다.

2026-11-05 14:30
이억원 위원장 "감사시간 급감 기업 심사·감리 강화"…회계감독 고삐

30일 회계의 날 기념식서 강조…연내 재무제표 심사 착수내년 공인회계사 선발인원 11월 말 결정…AI 영향 반영 금융당국이 감사투입시간이 급감한 기업을 대상으로 회계감독을 강화한다. 감사보수 하락과 수임 경쟁 심화로 감사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내년도 공인회계사 선발인원도 업계 인력 수요와 AI 기술의 영향을 고려해 결정한다. 이억

2026-10-30 13:30
우리은행, 대학생 109명 참여 모의해킹 경진대회⋯금융보안 인재 발굴

우리은행이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모의해킹 경진대회를 열고 금융보안 인재 발굴에 나섰다. 우리은행은 전날 서울 중구 본점에서 금융보안원과 공동으로 제6회 모의해킹 경진대회 ‘우리콘’ 시상식을 열었다고 29일 밝혔다. 행사에는 정진완 우리은행장과 박상원 금융보안원장, 외부 심사위원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우리콘은 우리은행이 2021년 은행

2026-10-29 11:00
3명 이상 산재 사망 시 '영업익 5% 과징금'⋯내년 4월부터 시행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반복된 사업장에 최대 수십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험 상황 시 하청 노동자가 원청에 직접 작업 중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산업 현장의 안전 권리를 대폭 강화한 법안이 시행된다. 폭염·한파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등 일부 규정은 즉시 시행되며 과징금과 작업중지권 등 주요 제도는 내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도

2026-10-27 09:59
수입품 국산 둔갑·지방의원 외유성 출장 막는다…국가정상화 2차 과제 추진

채용 임금정보 공개·플랫폼 소비자 보호 책임 강화정부, 국민 체감형 과제 30개 선정…신속 추진 과제 연내 성과 목표 정부가 수입품의 국산 둔갑과 지방의원의 외유성 출장, 임금정보 없는 채용광고 등 제도와 관행의 빈틈을 바로잡기 위해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2차 과제 30개를 추진한다. 행정부 차원에서 신속히 손볼 수 있는 과제는 연내 성과를 내기로 했다.

2026-10-20 13:00
이찬진 금감원장 “우리ㆍ농협은행 보안체계 직접 점검”⋯금융사 130곳 보안 미흡 [국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금융권 연쇄 해킹 사태와 관련해 고객정보 유출이 확인되지 않은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의 보안체계를 직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두 은행이 운영 중인 외부접속 관리 방식의 실제 방어 효과를 확인하고 금융권 전반의 보안 역량 강화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2026-10-19 11:22
국토부, 민간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집중단속⋯경상권 75곳 점검

정부가 공공 건설현장에 이어 민간 건설현장으로 불법하도급 단속을 확대한다. 경상권 건설현장 75곳을 집중 점검하고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해소에도 나설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대한건설기계협회 등과 구성한 '민간현장 체불해소 합동지원단'을 통해 경상권 민간 건설현장 75곳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2026-10-18 11:00
"물 새면 바로 120"…서울시, 누수 최초 신고자에 3만원 포상

서울시는 상수도관 누수 피해를 줄이고 신속한 복구를 돕는 '상수도 누수 신고 포상제도'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누수의 약 41%가 시민 신고로 최초 확인될 만큼 제도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에 시는 도로나 보도블록 틈, 상수도 맨홀 주변에서 물이 솟아오르는 것을 발견해 120 다산콜센터나 관할 수도사업

2026-10-13 06:00
LH, 불법하도급 신고 포상금 상한 폐지…과징금 최대 30% 지급

증거자료 없어도 구체적 진술·정황만으로 신고 가능행정처분 전 ‘1차 포상금’ 신설…최대 50만원 우선 지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 현장의 불법하도급을 차단하기 위해 신고 문턱을 낮추고 포상금 상한을 폐지한다. LH는 불법하도급 신고·포상 제도를 대폭 강화했다고 7일 밝혔다. 6월 시행된 국토교통부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신고자의

2026-10-07 15:32
국토부, 공공공사 275곳 불법하도급 집중단속…AI로 의심 현장 선별

정부가 연말까지 주요 공공기관 건설현장 275곳을 대상으로 불법하도급 집중단속에 나선다. AI 등을 활용해 의심 현장을 선별하고 국토교통부와 공공기관 인력 130명 이상을 투입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충북 오송역 인근 평택~오송 2복선화 제5공구 현장사무실에서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국토부·공공기관 불법하도급 합동단속 킥오프 회의’를 개최한다고 7일

2026-10-07 11:18
문체부, 10억3000만원 규모 암표 거래 혐의자 170명 수사 의뢰

가을야구 모든 경기 현장 단속·신고기관 인력도 보강 문화체육관광부가 개정법 시행 후 처음으로 암표 거래 혐의자 170명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이들이 판매하려 한 입장권은 약 1만1000매, 금액은 10억3000만원 규모로 추산됐다. 하루 평균 신고가 지난해의 약 17배에 이르자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현장 단속과 신고기관 인력 보강도 추진한다. 7일

2026-10-07 09:20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최대 2억으로 2배 인상⋯내년 시행

노동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체불 융자 상한액 2억 확대 및 미변제 사업주 신용제재 병행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노동자에게 밀린 임금을 선지급하는 대지급금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신고포상금 상한액이 최대 2억원으로 두 배 상향된다. 사업주와 노동자의 은밀한 공모로 이뤄지는 부정수급 관행을 내부 고발로 적발하고,

2026-10-06 13:06
온라인 불법 대부광고 신고하면 포상금…불법사금융 위장수사 검토

범정부 TF 개최…플랫폼 광고 사전심의·삭제·차단 이행 점검긴급 피해자는 원스톱 상담 뒤 즉시 수사의뢰 가능 정부가 온라인 불법 대부광고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파파라치 제도’를 도입하고,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위장수사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장관급) 주재로 불법사금융 근절 범정부 태스

2026-10-02 10:50
국감 지적에 암표 과징금 50배·여성농업인 검진 80세까지…309건 개선

중복상장 주주보호 강화·스토킹 피해자 스마트워치 5200대 도입교정시설 수용정원 4263명 확대…서울~양평고속道 타당성조사 재개 국회의 반복된 지적에 따라 공연·스포츠 암표에 판매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되고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은 80세까지 확대됐다. 일반주주 보호 노력 없는 자회사 중복상장은 엄격히 제한하고 스토킹·가정폭

2026-09-30 09:55
변제호 금융위 국장 "동전주 퇴출·베어허그 도입…자본시장 개혁 멈추지 않을 것" [코리아프리미엄위크 2026]

변제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안착시키기 위해 만성 저평가 기업에 대한 시장 압력을 높이고, 부실기업 퇴출 등 코스닥 시장 구조 개편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변 국장은 28일 더그랜드롯데 서울에서 열린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 2026'에서 기조연설을 맡아 지난 1년 반 동안의 자본시장 개혁 성과와 향후 정책 방향

2026-09-28 13:51
‘공구’로 몸집 키운 SNS 마켓…4년 새 18배, 과세는 빈틈

2020년 17억원→2024년 333억원…사업자 수도 287명서 1838명으로인스타·유튜브 등 공동구매 시장 급성장…DM·계좌이체 거래는 자료 확보 한계 SNS를 기반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이른바 ‘SNS 마켓’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다이렉트 메시지(DM) 등 비공개 채널을 통한 거래가 적지 않아 과세당국의 세원 관리에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지

2026-09-27 17:18
‘4세·7세 고시’ 내달부터 금지…레벨테스트도 최대 300만원 과태료

모집·분반 위한 필기·구술·면접 등 전면 금지등록 후 진단은 허용…점수·순위·합격 여부 표시 못해 다음 달부터 유아를 대상으로 학원이나 교습소가 원생 모집 또는 수준별 반 배정을 위해 실시하는 이른바 ‘4세 고시’, ‘7세 고시’가 전면 금지된다. 필기시험뿐 아니라 구술·실기·면접이나 특정 능력을 서열화하는 방식의 ‘레벨테스트’도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2026-09-22 10:07
개인정보위 내년 예산 996억 ‘역대 최대’…공익신고장려기금에 158억 반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37% 늘어난 996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에 이은 역대 최대 규모다. 기획예산처 통합기금에 국민체감 권익 증진을 위한 재원으로 158억 원이 반영된 영향이 크다. 개인정보위는 2027년도 예산안 총지출 규모로 996억원이 반영됐다고 4일 밝혔다. 올해 729억원 대비 267억원(37%)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

2026-09-04 10:00
금융위 내년 예산 9.2조 편성…성장투자·서민금융·청년 자산형성 확대 [2027예산]

올해보다 98.7% 증가…청년 자산형성 2.1조·서민생활 안정 1.1조 편성국민성장펀드 1조·청년미래적금 1.7조…K-민생지킴대출도 신설 금융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두 배 가까이 늘린다. 국민성장펀드를 통한 첨단산업 투자와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고 청년미래적금과 주거지원 등 청년 자산형성에도 재정을 집중한다. 1일 금융위에 따르면 2027회계연

2026-09-01 11:51
162조 미래대응기금 신설…교육교부금 55년 만에 개편[2027예산]

지방우대 사업 7개→61개·포괄보조 11.9조로 확대조세지출 1.9조 재정 전환·재량지출 38.6조 구조조정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 약 162조원을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해 청년과 성장동력 등에 투자한다. 내국세 수입에 따라 자동으로 늘어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은 55년 만에 개편한다. 호황기 세수를 미래 투자와 불황에 대비해 배분하고

2026-09-0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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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신발장 문 떼 출퇴근 조작한다고?’ 방문요양 부당청구 적발

수급자 집 신발장 문에 붙어 있던 출퇴근 기록용 태그를 떼어 차량에 싣고 다니며 방문요양 시간을 허위로 등록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법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3740만 5240원 환수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5월 14일 울산의 한 장기요양기관 운영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2026-07-21 09:49
“디지털 사무원에서 탐정까지” 다시 배우는 이색 직업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이 일로 이어질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다. 배움이 곧 기회가 되는 시대, 시니어 세대에서도 새로운 직업이 주목받고 있다. “이런 일도 있었어?” 싶을 만큼 신선하고, 지금 시대에 꼭 필요한 일들이다. 배움을 통해 성장하고, 그 성장이 다시 일로 이어지는 인생 2막의 문을 열어보자. AI와 초고령사회라는 두 흐름은 시니어 일자

2025-11-07 06:00

넥스블록

빗썸, 전 임직원 대상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 금지’ 교육 실시

빗썸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 금지 교육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2월 24일부터 4일까지 서울 강남구 본사에서 8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임직원의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빗썸은 임직원의 윤리 의식을 강화 및 내부 통제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번

2025-03-05 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