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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합리적 노사문화 구축에 앞장…‘대통령 표창’ 수상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부산고용노동청에서 열린 ‘2024년도 근로자의 날 유공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근로자의 날 유공 정부포상은 산업현장에서 성실하고 창의적인 자세로 일하며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과 불합리한 노사관행 개선 및 일터 혁신 등에 기여한 노동자를 격려하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캠코는 그동안 노사 간...

2024-05-13 11:15
먹거리 등 '민생밀접' 담합 신고자에 최대 30억 포상금 준다

특히 담합행위의 경우 신고를 통해 법 위반이 인정되면 그 증거나 조치수준 등에 따라 신고인에게 최대 30억 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법위반 사업자의 임직원도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내부고발 역시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또 조사관리관을 팀장으로 하는 시장 모니터링 전담팀을 구성해 운영한다. 전담팀은...

2024-04-30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 △녹조발생 대비 야적퇴비 특별점검 추진 △5월의 멸종위기종으로 ‘올빼미’선정 △유엔 플라스틱 오염 대응 협약 제4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 참석 5월 1일(수) △수소충전소 연료 구입비 지원(석간) △태백산 국립공원 하늘전망대 개장 2일(목) △환경부 차관 14:00 홍수대응 모의훈련(구례) △국립생물자원관, 어린이날...

2024-04-28 08:57
강원랜드, 국민 참여 불법도박 모니터링단 '클린' 모집·운영

또 강원랜드가 운영 중인 불법도박 포상금 제도에 따라 단원 활동 중 불법도박 신고로 의해 수사가 완료되면 적발 규모에 따라 최대 5000만 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된다. 지원은 불법도박 확산방지에 관심 있는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강원랜드 홈페이지에 있는 지원서를 작성해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강원랜드는 다음 달 6일까지...

2024-04-24 13:49
금감원, 지난해 보험사기 제보 건수 4414건…포상금 19.5억 원

다만 특별신고기간 중 지급된 특별포상금으로 인해 지급된 포상금은 총 19억5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0.1% 늘었다. 포상금이 지급된 유형은 주로 음주·무면허 운전(52.7%), 진단서 위·변조 및 입원수술비 과다청구(25.7%) 등으로 사고 내용을 조작(89.3%)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특별신고기간 운영으로 진단서 위·변조 및 입원수술비 과다청구 유형이 전년 대비...

2024-04-17 12:00
콘서트 입장금지에 영구제명까지…아이유 측 "암행어사 제도 폐지"

9일 이담엔터테인먼트는 아이유 공식 팬카페를 통해 과도한 소명 절차로 피해를 받은 팬분께 사과를 건넨 뒤 부정 티켓 거래를 신고하면 포상하는 암행어사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족이나 친구가 티켓팅을 도와주는 등 금전적인 거래가 오가지 않은 티켓 예매 사례를 부정거래로 간주하지 않겠으며, 소명 절차를 간소화해 팬분들이 심적 부담을 느끼지...

2024-04-09 07:40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22일부터 ‘최대 200만 원’ 상향

국토부는 22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한 달간 건설현장을 직접 찾아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제도 집중 홍보를 통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한다. 불법행위 신고 시 포상금 신청 방법이 함께 안내될 예정이며, 지방국토관리청 공정건설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토부 홈페이지, 우편 또는 팩스로도 접수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현장에서 가장...

2024-03-21 11:00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 1.2조…허위·고의사고 사기 증가

금전적 이익 제공, 무료 진료·수술 등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제안을 받았다는 구체적 물증을 갖고 계신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현재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보험사기 혐의 병원 및 브로커에 대한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특별 포상금은 최대 5000만 원에 달한다.

2024-03-06 06:00
금감원, 올해 탄력적 검사체계 구축…‘공정금융‧건전성‧영업행위’ 점검

민생침해 금융범죄와 관련해서는 불법 리딩방 등에 대한 일제점검이나 암행점검을 적극 실시하고 신고포상을 확대한다.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불법 추심행위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건전성 측면에서는 대손충당금 적립을 통해 금융권의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하고 리스크 발생 우려 시 검사 인력을 집중 투입해 신속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PF 리스크가 큰...

2024-02-21 16:54
작년 기획조사서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218명 추가 적발

악용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특별사법경찰관인 고용보험수사관이 기획조사·특별점검을 통해 반드시 적발한다는 의지로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는 자에 대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형사처분도 감면하고 있다. 제보자에게는 부정수급액의 20~3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한다.

2024-02-21 12:00
마약범죄 신고하면 최대 '5억 원' 포상…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앞으로 마약범죄 수익 은닉 등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5억 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등 17개 법률을 공익신고의 대상이 되는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추가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이달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

2024-02-08 08:58
가상자산 시세조종 불공정행위, 금융권처럼 감독·검사 시스템 구축한다

금융당국, 이용자보호법 시행 맞춰 감독·검사 시스템 마련2월 중 '가상자산조사업무규정' 규정제정 예고 자본시장처럼 불공정행위 신고 포상금제 도입 검토 금융당국이 7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앞서 금융기관에 버금가는 가상자산 감독·검사 시스템을 준비 중이다. 당국은 감독·검사를 위한 인프라와 함께 2월 중으로 세부 절차 업무 규정을 마련할...

2024-02-07 12:00
오색~대청봉 등 104개 국립공원 탐방로 5월 15일까지 통제…봄철 산불 예방

국립공원공단은 산불 발생지의 초동 진화를 위해 담수량이 많고 산악지형에서도 운행이 가능한 고성능 산불진화차량 4대를 새로 도입하고, ‘산불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해 산불방지를 위한 국민의 자율적인 감시와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미래세대에 물려줄 소중한 자연유산인 국립공원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2024-02-04 12:00
홀덤펍 내 불법도박 처벌한다…'관광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신고자에게는 최대 50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카지노업 유사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문체부 김근호 관광산업정책관은 "이번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홀덤펍 등에서 발생하는 불법적인 현금거래를 실효성 있게 단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4-02-01 17:00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최대 30억 원 상향...‘익명신고’ 제도도 도입

불법행위 혐의를 조기에 포착하고 신속히 엄벌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제도를 개편한 것이다. 우선, 이번 개정안 통과로 불공정거래 신고인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이 기존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늘어난다. 또 신고한 사건 조사 결과 혐의자에게 부당이익이 있을 경우 포상금이 더 지급되도록 포상급 산정기준에 ‘부당이익’ 규모도 새로 반영했다. 당국 추산으로 포상금...

2024-01-30 13:23
"보험사기 혐의 병원 신고하면 특별포상금 5000만 원"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1일부터 오는 4월30일까지 보험사기 혐의 병원과 브로커를 신고하면 특별포상금을 최대 5000만원까지 준다고 29일 밝혔다. 신고는 금감원 보험사기 신고센터나 보험사 보험사기신고센터로 하면 된다. 신고인이 병원관계자면 5000만 원 포상을 받을 수 있다. 신고인이 브로커면 3000만 원, 병원 이용자(환자)의 경우 10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2024-01-29 12:08
구로구, 올해부터 ‘위기 가구 신고자’에 포상금 지원한다

서울 구로구가 올해부터 ‘위기 가구 신고자 포상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위기 가구 신고자 포상금 지원사업’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구를 신고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주변에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가구 △질병, 장애 등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그 밖에...

2024-01-17 13:59
금융위, “자본시장 공정 기회 사다리 만들 것”...전환사채 공시의무 강화·공매도 전산화 추진

자진신고자 처벌 감경, 신고·제보 포상금 확대 등을 통해 시장의 자체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부당이득액 산정방법을 법제화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철저히 적발하고 강하게 처벌해 범죄유인을 근절시킨다는 목표다. 또 유사투자자문업자 ‘진입-영업-퇴출’ 등 모든 단계에 걸쳐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반투자자 권리·신뢰 제고를 위해 자본시장...

2024-01-17 11:09
'처방 연계' 조건 병원·약국 간 금품 요구·취득 금지

또 위반 사실을 신고·고발한 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약사법·의료법 개정을 통해 약국·의료기관 개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졌던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16 10:41
권익위, '마약 밀반입·불법유통' 공익신고자에 포상금 최초 지급

국민권익위원회는 2016년 공익신고 포상금제도 신설 이후 '마약류관리법' 위반 공익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최초로 지급됐다고 10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부패·공익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에 현저히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공익의 증진에 기여한 신고자들에게 포상금 총 4억4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 중 포상금 2억8950만 원은 지난해 지급을...

2024-01-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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