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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보험 부당청구에 '칼' 뺀다⋯과징금 최대 5배·포상금 30억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요양기관의 거짓·부당청구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거짓·부당청구 적발 시 부당금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며, 위법 행위 감시 강화를 위해 신고 포상금 상한액을 최고 30억원으로 상향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비용 거짓·부당청구 현지조사 및 처분 강화, 자율시정제·신고포

2026-04-23 12:00
부탄 유류세 10→25% 인하...주거용 건물 관리비 공개 의무화

석유 최고가격제 효과 첫 공개, 물가 상승률 최대 0.8%p 낮춰계란 수입·농축수산물 할인 확대 등 먹거리 물가 안정 총력 정부가 민생물가 대응을 가격 억제 중심에서 생활비 구조 전반을 겨냥한 관리로 확대한다. 서민 연료인 부탄 유류세 인하폭을 25%로 확대하고, 주거용 건물 관리비 공개를 의무화하는 등 체감 부담을 직접 낮추는 조치가 핵심이다. 정부

2026-04-23 09:00
경기도민 78% "부동산 불법행위 심각"…90%가 도 차원 단속 강화 요구

경기도민 10명 중 8명은 부동산시장의 불법행위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10명 중 9명은 경기도 차원의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부동산시장 질서에 대한 도민의 불안과 분노가 수치로 확인된 셈이다. 2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가 4월3~6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동산 정책 관련 인식조사' 결과 부동산 시장 내 불법행위가

2026-04-20 17:04
최휘영 장관 “체육 일자리·소비 마중물 기대…필요 사업 적극 발굴”

232억원 추경 반영…유소년·장애인 스포츠·인센티브 사업 확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체육 분야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 "체육 분야 일자리를 확대하고 소비를 진작시키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16일 유승민 대한체육회장과 만나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체육 분야 주요 사업의 추진 방향과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2026-04-16 14:31
강원랜드-강원경찰청-게임물관리위원회, 불법도박 근절 위해 ‘맞손’…공동 대응체계 구축

강원랜드가 관계기관과 협력해 불법도박 및 사행성 게임물 근절을 위한 강력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 강원랜드는 하이원그랜드호텔 연회장에서 강원경찰청, 게임물관리위원회와 ‘불법도박 대응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남한규 강원랜드 대표이사 직무대행, 박재현 강원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등 주요 관계

2026-04-15 15:09
중기부, 불법 브로커 차단 총력…지원사업 심사체계 개편 추진

동일 IP·유사계획서 점검 확대, 신고포상금 첫 지급정책자금·R&D 심사체계 손질하고 법제화도 추진 중소벤처기업부가 정부 정책자금 지원사업을 노린 제3자의 부당개입 차단을 위해 심사체계를 손질하고 법제화를 추진한다. 중기부는 대리신청·작성 방지를 위해 동일 IP를 점검하고 사업계획서 유사도·중복을 검증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신고센터

2026-04-10 14:37
집 살 때 몰래 증여받고 세금 안 냈다면 제보…국세청 신고포상금 최대 40억원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3월 말까지 780건 접수…증여세·양도세 탈루 제보 집중허위 세대분리·명의신탁·허위 경비계상까지…중요자료 내면 고액 포상 부모 돈으로 집을 사놓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세대분리와 명의신탁, 허위 계약서로 세금을 줄이는 부동산 탈세가 좀처럼 끊이지 않고 있다. 가족 간 거래와 사적 계약 뒤에 숨어 과세당국의 추적만으로는 잡아내기

2026-04-09 11:00
학원 ‘교습비 편법 인상’ 정조준…1.6만곳 점검, 2394건 적발

학원 교습비 ‘편법 인상’이 대거 적발됐다. 전국 1만6000여 개 학원 점검에서 2000건이 넘는 위반이 확인되자 정부는 과징금 도입 등 고강도 제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지난 1월부터 4월 3일까지 전국 학원 1만5925곳을 점검해 2394건의 위반을 적

2026-04-09 08:00
한성숙 중기장관 “제3자 부당개입 중기·소공인 피해 방지할 것”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일 “제3자 부당개입으로부터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 S타워에서 진행된 ‘지원사업 심사체계 개선 관련 공공기관 점검 회의’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정직한 신청에 대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공정하게 지원하는

2026-04-03 16:45
“영유아 사교육 과열에 ‘정책적 결단’”…최교진, 직접 여론전 [SNS 정책레이더]

유아 영어학원·레벨테스트 급증…“발달권 침해” 직접 여론전36개월 미만 금지·하루 3시간 제한…위반 시 매출 50% 과징금학원총연 “잠재적 범죄자 취급” 반발…풍선효과·시장 위축 충돌 교육부가 영유아 사교육 규제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정책 취지를 직접 설명하며 여론전에 나섰다. 강도 높은 규제 발표

2026-04-02 15:36
문체부, 암표 의심 사례 186개의 게시글 경찰 수사 의뢰

프로야구 개막전 전후 암표 거래 급증, 최대 13배 고액 거래 사례 확인 문화체육관광부가 2026 프로야구 개막과 함께 증가하는 암표 거래에 대응하기 위해 고액·다량 암표 의심 사례 186개의 게시물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1일 문체부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프로야구 암표 신고·모니터링 결과 약 1만6000여 건이 확인됐다. 특히

2026-04-01 15:59
실업급여 등 부정수급 기획조사·특별점검⋯"제보하면 연 최대 3000만원 포상"

정부가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에 대한 대대적인 기획조사·특별점검에 나선다. 부정수급 제보자에 대해선 비밀보장을 전제로 연간 최대 30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고용보험 부정수급 조사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올해 7개 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지역별 부정수급 다수 발생

2026-04-01 12:00
“4세·7세 고시 막는다”…유아 레벨테스트 금지, 3세 미만 교습도 ‘전면 제한’

매출 50% 과징금·형사처벌까지…영유아 사교육 ‘무관용 규제’ 도입月 154만원 영어유치원·참여율 81%…저연령 사교육 과열에 칼 댔다 교육부가 이른바 ‘4세 고시’와 ‘7세 고시’로 불리는 영유아 조기 사교육 과열에 제동을 걸기 위해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와 비교·서열화, 만 3세 미만 인지교습 금지 등을 담은 종합 대책을 내놨다. 영유아기 과도한 선

2026-04-01 12:00
보험사기 적발액 1조1571억원⋯금감원, 조직형 사기 대응 강화

작년 적발액 69억원 늘고 적발인원 3245명 감소자동차·장기보험 비중 커⋯병원 주도 사기 급증세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1조1571억원으로 전년보다 늘고 적발인원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기 고액화 경향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병원과 보험업 종사자가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31일 ‘2025

2026-03-31 12:00
금감원, 보험사기 제보시 5000만원⋯포상기간 10월까지 연장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 적발을 위해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대폭 확대하고 자동차보험까지 적용 범위를 넓힌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기존 3월 말에서 10월 말까지 연장하고, 신고 대상도 실손보험에서 자동차보험까지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찰청의 보험사기 특별단속 기간과 연계해 운영되는 것으로, 관계기관 공조를 통해 보

2026-03-24 12:00
당정 중동 리스크에 추경 ‘시동’…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검토

정부가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를 본격화한 가운데, 유가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한 금융 지원 필요성에 당정이 공감대를 형성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추경 규모가 확정

2026-03-19 20:19
당정 “민생 추경 필요”…중동 사태 금융시장 점검

중동 리스크 대응 논의…유가 상승 부담 점검“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추경 반영 필요”자본시장 개혁·정무위 법안소위 처리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최근 중동 사태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을 점검하며 민생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필요성을 제기했다.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중동 정세 불안

2026-03-19 09:49
코스닥시장, 2개로 나뉜다…중복상장 원칙적 금지

프리미엄·스탠다드 이원화…코스닥 승강제 도입 추진쪼개기 상장 제동…자회사 상장도 엄격 심사저PBR 공개·회계제재 강화…시장 신뢰 회복 총 정부가 코스닥 시장을 복수 세그먼트로 재편하고 중복상장에 대해 ‘원칙 금지’ 기조를 도입하는 등 자본시장 전반에 대한 구조 개편에 나섰다. 시장 신뢰 회복과 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혁신기업 성장 기반을 확충하겠

2026-03-18 16:52
李대통령 "지정학적 리스크 과장… '코리아 프리미엄' 가능"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자본시장 정상화를 위한 구조 개혁 의지를 재차 강조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똑같은 주식인데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됐다는 이유로 할인받는 일이 수십 년간 계속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

2026-03-18 15:07
이재명 대통령 "주가조작 신고하면 부자 될 수 있어"…포상금 상한 폐지 홍보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 조작 신고 포상금 상한선 폐지 정책을 언급하며 내부 고발을 독려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금융위원회가 제작한 관련 홍보 영상을 공유하며 "좋은 나라 만들면서 부자 되는 방법"이라고 적었다. 해당 영상은 주가조작을 신고해 포상금을 받은 직장인이 고급 슈퍼카에서 내리는 장면으로 시작해 신고 방법과 포상금 지급

2026-03-1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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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디지털 사무원에서 탐정까지” 다시 배우는 이색 직업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이 일로 이어질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다. 배움이 곧 기회가 되는 시대, 시니어 세대에서도 새로운 직업이 주목받고 있다. “이런 일도 있었어?” 싶을 만큼 신선하고, 지금 시대에 꼭 필요한 일들이다. 배움을 통해 성장하고, 그 성장이 다시 일로 이어지는 인생 2막의 문을 열어보자. AI와 초고령사회라는 두 흐름은 시니어 일자

2025-11-07 06:00

넥스블록

빗썸, 전 임직원 대상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 금지’ 교육 실시

빗썸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 금지 교육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2월 24일부터 4일까지 서울 강남구 본사에서 8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임직원의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빗썸은 임직원의 윤리 의식을 강화 및 내부 통제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번

2025-03-05 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