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추가“상급자 감독 부재·형식적 합동심의 등 부실 확인”
실종자와 직접 연락한 것처럼 전산시스템과 내부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실종사건 2건을 임의로 종결한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 형사1부(이대성 부장검사)는 18일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 소속 A 경장을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행사·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요즘 하늘이 너무 푸릅니다. 지나치게 깨끗한 가을 하늘, 선선한 바람에 훌쩍 떠나고픈 마음이 솟구치는데요. 곧 연휴 일정까지 다가오면서 더 심해지고 있죠.
가을 여행지를 고를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 중 하나가 제주입니다. 비행기로 한 시간이면 닿는 섬, 푸른 바다와 오름, 제철 먹거리까지 갖춰 연휴마다 관광객이 몰리는 대표적인 국내 여행지죠. 그
소방청이 '119상황관리 표준 대응매뉴얼'을 개정해 긴급한 119 신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현장 중심의 상황관리 기능을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전국 119신고 1100만건 중 '비긴급 상습신고'는 총 19만5659건으로 전체의 1.9% 수준이다. 다만 시도별 상위 상습신고자 95명에 의한 신고건수가 9만2936건으로 전체 상습신고의 47%를
위조상품 대응 현황 공유...개선 강화 위한 협력↑위조 신고 전용 핫라인도 시범 운영
쿠팡이 대한화장품협회(KCA)와 함께 한국 화장품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협력 강화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쿠팡은 자사의 위조품 적발 프로세스와 대책에 더해 주요 브랜드사들의 화장품 위조 신고를 즉각 접수 및 조치할 수 있도록 전용 ‘핫라인’도 시범 운영한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전년보다 25.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동학대로 최종 판단된 사례는 3.4% 줄었다. ‘경미한 사례’를 중심으로 신고가 는 결과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발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복지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2019년부터 매년 아동학
지난 1년간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약 40%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해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1년 성과를 점검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월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전자심의 전담 조직체계 구축을 골자로 한 출범 후 첫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인터넷 이용의 일상화로 급증하는 디지털성범죄·마약·도박 등 불법정보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번 개편은 △주요 불법정보에 대한 전자심의 본격화 △심의 지원 업무 및 시스템 고도화 △개정된 분쟁조정 제도 안착을 위한 기능 강화 등 핵
제주도가 실종 사건 발생 초기부터 경찰과 소방, 해경, 행정기관이 함께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사건 처리 상황을 여러 관계자가 확인하고 한 사람이 단독으로 종결할 수 없도록 하는 매뉴얼도 추진한다.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관련 기관들이 함께 모여 초기부터 대응하도록 했다”며 “
총리실 산하 경찰개혁 기구 구성 지시 언급성인실종법 22대 4건 발의…11년째 계류"탄천·용산 모두 공급 부지"…권한 이양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성인 실종자 수색·수사를 제도화하는 법안 논의를 서두르기로 했다. 당대표 직속 경찰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경찰 조직과 치안 시스템 전반도 점검하기로 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서울
실종 104일 만…부패 진행돼 감식 예정경찰 “범죄 피해 가능성 크지 않아”담당 경찰관, 신고 2시간 30분 만에 허위 종결
5월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37)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실종 104일 만에 발견됐다. 발견 장소는 장 씨가 머물던 숙소에서 1㎞가량 떨어진 곳이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은 이날 오전 10시 46분께 제주시 한림
제주에서 석 달째 행방이 확인되지 않은 30대 여성 장미란 씨의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경찰관이 업무 부담을 피하려고 사건을 처리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해당 경찰관의 개인적 일탈뿐 아니라 한 사람이 실종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던 경찰 내부 시스템과 성인 실종자 추적을 제한하는 현행 제도도 문제로 꼽았다.
24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한성숙 국무총리는 23일 제주에서 잇따라 발생한 경찰의 실종수사 부실 논란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이번 실종 사건의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라"고 경찰청에 지시했다.
한 총리는 "경찰이 실종신고 접수와 처리 과정에서 허위로 사건을 종결하는 등의 행위가 없는지 면밀히 확인하고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보고하라"며
교사가 악성민원과 아동학대 피신고 앞에서 더 이상 혼자 버티지 않게 하겠다는 ‘안민석표 교권보호’가 현장에 투입됐다.
경기도교육청이 300명의 교권보호전담관을 세우고 신고 접수부터 긴급 현장지원, 법률·상담 연계, 사안 종결 이후까지 1대 1로 책임지는 체계를 가동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직접 교권보호단장을 맡아 “악성 민원과의 전면전을 선포한다”고
서울 강남구 포스코사거리 인근 건물에서 불이 나 시민 28명이 대피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48분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건물 상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뒤 인력 73명과 장비 21대를 현장에 투입했다. 오후 4시 10분께 큰 불길을 잡았고, 약 24분 뒤인 오후 4시 34분께
충북 충주의 한 아크릴 제조 공장에서 유해가스가 누출돼 소방 당국이 6시간 넘게 긴급 방제 작업을 벌였다.
4일 소방당국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5분께 충주시 신니면 대화리의 한 아크릴 제조 공장에서 아크릴 원료인 메틸메타크릴레이트(MMA)가 과열되면서 가스가 누출됐다.
메틸메타크릴레이트는 인화성이 강한 액체로, 과열돼 발생한 증기
올 상반기 국내에서 발생한 사이버 침해사고가 1년 전 대비 약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성형 AI 확산에 따른 보안위협과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 역시 고도화하고 늘어났다.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공개한 ‘국내 사이버위협 동향’에 따르면 올 상반기 KISA에 신고 접수된 침해사고 신고 사례는 총 1236건으로, 지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GH 건설현장의 임금과 공사대금 체불을 뿌리 뽑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51개 사업 현장을 대상으로 발주부터 대금 지급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2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도-GH 건설공사 임금체불 예방 전담 특별조직(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건설기계·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흩어져 있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창구를 하나로 묶었다. 전화 한 통으로 신고 접수와 절차 안내는 물론 신고서 대리작성 지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해 신고 과정의 문턱을 낮춘 것이 핵심이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지방보조금의 투명한 집행과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27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보탬e콜센터
유튜브가 방송인 김어준 씨의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일부 영상을 명예훼손 신고를 이유로 국내에서 시청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유튜브는 21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가 신고한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영상 일부에 대해 국내 접속 차단 조치를 내렸다.
차단된 콘텐츠에는 2020년 5월 1일 유튜브 채널 ‘딴지방송국’에 공개된 ‘김어
경기 여주의 한 하천에 악어가 나타났다.
18일 경기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27분경 여주시 창동의 소양천에 악어가 나타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하천에 애완용 악어 같은 게 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인력 7명과 장비 2대를 투입했다.
신고 접수 30여분 만인 오후 12시6분경 포획된 악어는 몸길이 50㎝로 확인됐다
복지부 ‘2025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발간
2021~2025년 학대 신고건수 11만203건
학대사례 판정 3만5746건, 재학대 4011건
가정 내 학대 발생 비율 90%에 육박
노인학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대의 대부분(88.7%)이 가정 안에서 발생하고 있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12일 보건복지부와
경기도가 생계가 어려운 저신용자에게 경기도가 최대 300만원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경기 극저신용대출’을 지원한다. ‘경기 극저신용대출’은 생활자금이 필요하지만,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만 19세 이상 저신용 도민에게 심사를 거쳐 5년 만기 연 1% 저금리로 최대 3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유형은
고령층 학대 가해자의 70% 가량이 배우자나 아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종류별로는 비난, 모욕, 위협 등 정서적인 학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2019년 도내 4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969건의 학대 행위자·유형별 현황을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고령
지난해 신규 사업자 두 곳에 그쳐대형 거래소 중심 기존 사업 갱신 조짐FIU, 심사 기조 '전향적' 변화하나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신고한 기업들의 사업 심사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가상자산 관련 법안 통과가 지연되면서 사업 심사 당국인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신규 사업자를 늘리는 데 보수적인 기조를 보였기 때문이다. 다만, 대형 거래
위믹스, 지난달 28일 해킹 발생 후 4일 새벽에 공식 공지닥사, ‘불성실공시ㆍ보상안부재’로 거래유의 종목 지정위믹스 재단 “경위 파악 중이나, 대부분 자산 매도 추정”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가 위믹스를 거래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위믹스가 해킹으로 대규모 코인을 탈취당한 후 뒤늦게 관련 사실을 공시했다는 이유다.
4일 위믹스가 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