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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자진신고 어디에? 리니언시 주도권 공방에 기업 혼란 가중 [중수청·공소청 출범 한달②]

공소청 "리니언시, 검사 기소권·소추재량권에 근거"중수청 "형사소송법상 '자수'에 해당..검사는 권한 없어"기업, 공소청·중수청·공정위 3곳에 신청해야 할 판 개청 한 달을 맞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업무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담합 자진신고자의 기소를 유예해주거나 형을 깎아주는 리니언시 제도의 주도권을 두고도 공소청과의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수사

2026-11-06 05:00
결혼 비용도 위약금도 ‘깜깜이’…예식장 등 17곳 과태료

주요 업체 50곳 점검해 총 1560만원 부과…가격과 계약 취소 조건 등 누락568곳 중 온라인 가격 공개는 53% 그쳐…공정위 홈페이지서 위반 신고 접수 결혼 준비에 얼마가 들고 계약을 취소하면 얼마를 내야 하는지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예식장과 결혼준비대행업체 17곳이 적발됐다. 특히 온라인에 가격을 공개한 업체도 점검 대상의 53%에 그쳐 예비부부가

2026-11-05 12:00
복지급여 신청 안 해도 받는다⋯내년부터 공무원 ‘직권신청’ 확대

복지부, 복지급여 4개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12월 9일까지 의견 수렴위기가구 직권신청 확대⋯아동수당ㆍ부모급여 신청 절차 개선장애인연금 신청 간주제 도입⋯내년 1월 21일 시행 정부가 국민이 직접 신청해야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존 체계를 개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대상자를 먼저 찾아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제지원 복지’로 전환한다. 위기가구

2026-10-29 12:00
중수청 “리니언시 접수, 수사기관이 담당해야”

“공소청은 기소·감경 구형 맡아야” 중수청이 담합 등 카르텔 사건에서 자발적 범죄신고자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리니언시’ 제도를 직접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공소청은 이후 발생하는 기소 단계부터 사건에 관여하는 게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27일 중수청은 “수사기관인 중수청이 리니언시 접수와 잠정순위 부여를 담당하고, 기소 여부

2026-10-27 15:59
전남광주 광산구 폐기물업체 화재, 이틀째 잔불 정리中

광산구 안전재난문자 발송…“외출 자제”25일 발생 화재, 9시간4분 만에 주불 진화…연기·분진에 주민 주의 당부 전남광주 광산구 지죽동의 한 폐기물처리업체에서 발생한 화재의 잔불 정리 작업이 26일까지 이어지고 있다. 현장에서 연기와 분진이 발생하면서 광산구는 인근 주민들에게 창문을 닫고 외출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광산구는 이날 오후 3시 25

2026-10-26 15:37
"누르면 경찰 출동"…서울시, '동행안심벨' 연계 24시간 안심망 가동

최근 강력 범죄와 스토킹 등으로 시민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24시간 안심망인 ‘동행안심벨’ 보급과 CCTV 관제센터 연계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은 이날 양천구 CCTV 관제센터를 찾아 동행안심벨 긴급신고 접수와 현장 대응 체계를 시연하며 점검했다. ‘동행안심벨’은 위급 상황 시 버튼을 누르면 경고음

2026-10-26 14:30
문체부,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암표 판매 의심자 31명 수사 의뢰

입장권 1015매·판매 제시액 약 7억2800만원 확인경찰·KBO·구단 합동 단속…위법 확인 시 과징금 부과 문화체육관광부가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입장권을 비정상적으로 높은 가격에 대량 판매하려 한 것으로 의심되는 31명을 경찰 수사에 넘겼다. 이들이 판매하려고 내놓은 입장권은 1015매로, 제시 금액만 약 7억2800만원에 이른다. 20일 문체부는

2026-10-20 16:06
강남 역삼동 2곳서 동시다발 화재 발생…심정지 1명·경상 10명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강남역 인근 빌딩 2곳에서 잇따라 불이 나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되고 10명이 경상을 입었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54분께 역삼동의 한 상가 건물 4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10분 만에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와 인명구조에 나섰다. 현장에서는 시민 60

2026-10-20 13:40
전남 완도 5층 모텔서 화재 발생

전남광주 완도군의 5층짜리 모텔에서 불이 나 투숙객 등 13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옥상으로 대피한 투숙객 1명은 소방대원에 의해 구조됐다. 20일 전남광주통합소방본부, 뉴스1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의 한 모텔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투숙객 등 13명은 연기 흡입에 따른 불편을 호소했으며

2026-10-20 13:03
폭우·강풍에 도로 잠기고 백화점 출차 지연…담양 우송당 화재까지

서울 강북구 시간당 53.5㎜…수도권 침수·시설물 피해 잇따라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이용객 “5시간째 대기”…밤 10시께 정체 완화죽녹원 우송당 지붕 해체하며 진화 18일 강한 비바람이 전국 곳곳을 덮치면서 도로가 침수되고 가로수가 쓰러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서울에서는 백화점 이용객들이 수 시간 동안 차량을 빼지 못했고, 인천국제공항에서는 항공기 결항

2026-10-19 06:52
공정위 신고 절반 가까이 ‘심사 불개시’…“피해 신고 걸러지는지 점검해야”

박성훈 의원, 공정위 자료 분석…2020년~올해 7월 심사 불개시 8419건 지난해 신고 접수 대비 52.7%…불개시 사유·판단 기준 점검 요구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불개시’ 처리 건수가 신고 접수 건수의 절반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 피해를 호소하는 신고가 정식 심사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은 만큼 초기 판단 기준과 사건 처리 체계가

2026-10-11 08:13
LH, 불법하도급 신고 포상금 상한 폐지…과징금 최대 30% 지급

증거자료 없어도 구체적 진술·정황만으로 신고 가능행정처분 전 ‘1차 포상금’ 신설…최대 50만원 우선 지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 현장의 불법하도급을 차단하기 위해 신고 문턱을 낮추고 포상금 상한을 폐지한다. LH는 불법하도급 신고·포상 제도를 대폭 강화했다고 7일 밝혔다. 6월 시행된 국토교통부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신고자의

2026-10-07 15:32
제주 5성급 호텔서 염소가스 발생 사고

제주 서귀포시의 5성급 A호텔에서 염소가스가 발생해 투숙객과 직원 등 59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1일 제주도와 제주도소방안전본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소재 호텔에서 “호텔 전 층에서 심한 락스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조사 결과 호텔 1층 수영장을 청소하며 소독약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배합

2026-10-01 15:25
[단독] 외국인 112 신고 폭증하는데…일본어 통역은 안 된다 [피해자가 된 손님들②]

112 외국어 통역, 8개월 만에 2만1012건지난해 한 해 처리한 2만1252건과 맞먹어통역 인력 16명…대응 언어는 영어·중국어뿐올해 중국어 통역, 영어 처음으로 앞질러 외국인이 112에 신고하면 통역을 연결해 주는 경찰 통역센터의 처리 건수가 올해 8개월 만에 2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접수부터 현장 대응까지 통역 처리 건수는 1년

2026-09-30 05:00
[노무, 톡!] 직장내 괴롭힘 ‘피신고인’의 대응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신고가 접수되면 회사 내부에서 신고 대상자를 곧바로 ‘가해자’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와 판단 전부터 ‘가해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관련 법령 역시 신고 접수 후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예정하고 있는 만큼, 조사 단계에서는 ‘가해자’보다 ‘피신고인’이라는 표현이 보다 정확하

2026-09-28 06:00
추석에 갑자기 아프면?⋯연휴 문 여는 병원ㆍ약국 찾는 법

추석 연휴인 24일부터 27일까지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시설이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각 지역 병ㆍ의원과 약국이 날짜별로 문을 연다. 보건복지부는 연휴 기간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416개 응급의료기관과 113개 응급의료시설의 24시간 진료체제를 유지한다. 또한, 각 지역 보건소와 병·의원, 약국도 지정된 날짜와 시간에 진료와 조제를 제공한다.

2026-09-24 07:00
실종자와 연락한 척 사건 종결…검찰, 제주 경찰관 구속 기소

검찰,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추가“상급자 감독 부재·형식적 합동심의 등 부실 확인” 실종자와 직접 연락한 것처럼 전산시스템과 내부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실종사건 2건을 임의로 종결한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 형사1부(이대성 부장검사)는 18일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 소속 A 경장을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행사·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2026-09-18 15:10
연휴 앞두고…제주가 왜 이러나 [이슈크래커]

요즘 하늘이 너무 푸릅니다. 지나치게 깨끗한 가을 하늘, 선선한 바람에 훌쩍 떠나고픈 마음이 솟구치는데요. 곧 연휴 일정까지 다가오면서 더 심해지고 있죠. 가을 여행지를 고를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 중 하나가 제주입니다. 비행기로 한 시간이면 닿는 섬, 푸른 바다와 오름, 제철 먹거리까지 갖춰 연휴마다 관광객이 몰리는 대표적인 국내 여행지죠. 그

2026-09-15 16:03
소방청, '119 비긴급 상습신고' 대응기준 마련⋯대응 매뉴얼 개정

소방청이 '119상황관리 표준 대응매뉴얼'을 개정해 긴급한 119 신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현장 중심의 상황관리 기능을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전국 119신고 1100만건 중 '비긴급 상습신고'는 총 19만5659건으로 전체의 1.9% 수준이다. 다만 시도별 상위 상습신고자 95명에 의한 신고건수가 9만2936건으로 전체 상습신고의 47%를

2026-09-14 12:00
쿠팡, 대한화장품협회와 ‘짝퉁 K뷰티 차단’ 브랜드 보호 협력 강화

위조상품 대응 현황 공유...개선 강화 위한 협력↑위조 신고 전용 핫라인도 시범 운영 쿠팡이 대한화장품협회(KCA)와 함께 한국 화장품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협력 강화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쿠팡은 자사의 위조품 적발 프로세스와 대책에 더해 주요 브랜드사들의 화장품 위조 신고를 즉각 접수 및 조치할 수 있도록 전용 ‘핫라인’도 시범 운영한

2026-09-1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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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집 안에서 무너지는 노년, 학대 신고접수 5년간 11만여건

복지부 ‘2025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발간 2021~2025년 학대 신고건수 11만203건 학대사례 판정 3만5746건, 재학대 4011건 가정 내 학대 발생 비율 90%에 육박 노인학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대의 대부분(88.7%)이 가정 안에서 발생하고 있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12일 보건복지부와

2026-06-12 11:00
경기도 ‘극저신용대출’ 7일부터 접수... 신용등급 낮아도 가능

경기도가 생계가 어려운 저신용자에게 경기도가 최대 300만원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경기 극저신용대출’을 지원한다. ‘경기 극저신용대출’은 생활자금이 필요하지만,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만 19세 이상 저신용 도민에게 심사를 거쳐 5년 만기 연 1% 저금리로 최대 3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유형은

2022-03-03 13:35
고령자 학대, 가해자는 주로 배우자·아들

고령층 학대 가해자의 70% 가량이 배우자나 아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종류별로는 비난, 모욕, 위협 등 정서적인 학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2019년 도내 4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969건의 학대 행위자·유형별 현황을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고령

2020-06-15 09:20

넥스블록

코인원, 약 3년간 보이스피싱 피해금 75억원 환급 지원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은 약 3년간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약 75억원의 환급을 지원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경찰청과 카카오뱅크 등 수사기관·금융사와 협력해 환급·반환을 지원한 건수는 총 495건이다. 코인원이 2023년 10월부터 2026년 9월까지 서울경찰청과 협력해 피해자를 찾아 직접 환급한 금액은 약 24억7000만원으로, 총

2026-10-27 08:53
가상자산 신규 사업자 ‘반토막’…FIU 심사 장기화

지난해 신규 사업자 두 곳에 그쳐대형 거래소 중심 기존 사업 갱신 조짐FIU, 심사 기조 '전향적' 변화하나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신고한 기업들의 사업 심사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가상자산 관련 법안 통과가 지연되면서 사업 심사 당국인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신규 사업자를 늘리는 데 보수적인 기조를 보였기 때문이다. 다만, 대형 거래

2026-01-05 09:29
'위믹스 탈취' 해킹 사태…거래소들, 거래유의종목 지정

위믹스, 지난달 28일 해킹 발생 후 4일 새벽에 공식 공지닥사, ‘불성실공시ㆍ보상안부재’로 거래유의 종목 지정위믹스 재단 “경위 파악 중이나, 대부분 자산 매도 추정”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가 위믹스를 거래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위믹스가 해킹으로 대규모 코인을 탈취당한 후 뒤늦게 관련 사실을 공시했다는 이유다. 4일 위믹스가 거래

2025-03-04 1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