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10,000건

최신순 정확도순

국민 300명이면 검찰 직행…전속고발권 폐지, 세가지 숙제 [전속고발권 해부③]

공정위, 45년 만의 전면 개편안 보고전문성 공백·임의조사 한계 부담중소기업, 전략적 고발에 역설적 노출리니언시·형벌 정비 패키지 입법 과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 방안을 정부에 공식 보고하면서 1981년 공정거래법 시행 이래 45년 만의 구조 전환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다만 입법으로 이어지려면 수사 전문성·조사 체계 공백, 중소기업의 역

2026-04-10 05:00
배경훈, 통신3사 대표와 첫 회동…2만원대 '데이터 무제한'·CEO 협의체 추진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통신3사 대표들과 첫 회동을 갖고 기본통신권 강화를 위한 요금제 개편 및 보안·인공지능(AI) 투자 등 통신 현안을 논의했다. 통신3사는 정부의 정책 취지에 공감하며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통신3사 대표들을

2026-04-09 16:48
[넥스블록]‘트래블룰 이후 굳은 시장’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왜 멈췄나

트래블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거래소 관리 중심의 1단계 규제 체계 본격화스테이블코인·토큰화 자산·온체인 서비스는 여전히 뚜렷한 법적 경로 없이 공백 상태디지털자산기본법 지연이 길어지며 거래소 중심 시장 구조와 신규 사업자 진입 장벽 고착 2022년 3월 25일 시행된 트래블룰은 국내 디지털자산 규제 체계의 중요한 출발점이었다. 금융위원회는 당시 가

2026-04-09 16:45
서금원, 자영업자 대상 ‘세무·노무·법무’ 무료 비대면 상담 강화

우수 전문 컨설턴트 감사패 수여…현장 애로 청취해 운영 고도화 추진 서민금융진흥원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제공 중인 세무·노무·법무 무료 비대면 상담 서비스 강화에 나섰다. 서금원은 자영업자 비대면 전문 컨설턴트(세무사·노무사·변호사)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서금원은 자영업자가 사업 과정에서 겪는 세무, 노무, 법무 관련 애로를 해소할 수

2026-04-09 16:05
막차 매물 나온 '강남'만 하락⋯대출 나오는 외곽은 '키맞추기' 지속

강남 3구 7주 연속 하락강서ㆍ성북 등 외곽 주도“지역간 격차 축소 흐름”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막판 매물이 나오면서 강남권 아파트값이 약세를 이어갔다. 반면 대출이 가능한 외곽 지역은 상승세를 지속하며 지역 간 가격 격차가 좁혀지는 ‘키 맞추기’ 장세가 전개되는 모습이다. 9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4월 첫째 주(

2026-04-09 15:28
두나무, 행정소송 승소에 규제 불확실성 덜어…네이버와 포괄적 주식교환 숨통

두나무, FIU 영업 일부정지 취소소송 1심 승소업비트 영업 불확실성 덜고 네이버파이낸셜 주식교환 부담도 완화빗썸·코인원 등 후속 제재 사건 판단 기준 될지 주목 두나무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하면서 업비트를 둘러싼 영업 불확실성이 일부 걷혔다. 이번 판결은 업비트의 영업 차질 우려를 덜어낸

2026-04-09 15:04
두나무, FIU 상대 영업정지 취소 승소…法 “고의·중과실 인정 안 돼”

法 “100만원 미만 거래 규제 미비한 상태서 나름 조치” 법원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에 대한 금융당국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두나무의 조치가 충분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규제당국이 구체적인 이행 지침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나름의 조치를 취한 점이 인정된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2026-04-09 14:59
중기부 관계기관 6곳, 숨고·크몽과 불법 브로커 예방 맞손

중소벤처기업부 관계기관 6곳은 민간 플랫폼 기업 2곳과 함께 정부 지원사업 제3자 부당 개입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부 지원사업 현장에서 불법 브로커로 인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피해를 막고 과장광고를 줄여 지원사업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은 이날 서울 마포구 드림스퀘어에서 열렸다. 협약에는

2026-04-09 14:14
대전 오월드 늑대 탈출에 쏟아진 의문…도대체 어떻게?

대전 오월드에서 탈출한 늑대가 이틀째 포획되지 않으면서 수색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동물원 측의 관리와 초기 대응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9일 소방당국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경찰과 소방, 군 등은 전날 밤부터 오월드 뒤편 보문산 일대를 중심으로 탈출한 늑대 ‘늑구’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수색팀은 늑대가 외곽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인력을

2026-04-09 14:04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신고센터 개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신고 접수부터 결과 통지까지 전 과정을 익명으로 처리하는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부고발 활성화에 나선다. 9일 공수처는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 개소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개소식에는 오동운 공수처장과 함께 1992년 군부재자투표 부정 사실을 양심 선언한 이지문 내부

2026-04-09 14:00
배경훈, 통신3사 CEO 첫 상견례...국민 기본통신권 보장 협력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배경훈 부총리가 통신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9일 밝혔다. SK텔레콤과 KT의 신임 대표 공식 취임 후 부총리와 통신3사 대표가 처음으로 함께 모인 자리다. 이번 간담회는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통신 산업이 어떻게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민생과 미래를 아우를 수 있을지 고민하고 논의하기 위해 추진됐다. 부총

2026-04-09 14:00
금감원, 불법금융 스팸 ‘AI로 차단’⋯탐지 속도·정밀도 높인다

금융감독원이 불법 금융 스팸문자 대응 체계를 인공지능(AI) 기반으로 고도화하며 민생 침해 금융범죄 차단에 나선다. 금감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협력해 불법금융 스팸문자 대응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불법금융 스팸이 사회적 이슈를 악용해 빠르게 진화하는 데 따른 대응이다. 개인정보 유출, 전쟁 등 외부 이벤트를 소

2026-04-09 12:00
KISA, 금융감독원과 불법 금융 스팸 문자 대응 강화…AI로 선제 차단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금융감독원과 함께 민생 침해 금융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 금융 스팸 문자 대응체계를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키워드 분석을 자동화하고 데이터 공유 주기를 단축해 대응 속도를 높인다. 양 기관은 2024년 12월부터 불법 금융 관련 스팸 데이터를 공유하며 스팸 문자 사전 차단에 협력해 왔다.

2026-04-09 12:00
정부, 공인중개사 담합 단속 강화⋯“적발 시 3년 개설 금지”

‘부동산감독추진단’ 공조 방안 논의‘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780건 제보 접수 정부가 부동산 시장 내 불법행위에 대한 합동 점검과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다. 공인중개사 담합 의심 정황이 확인된 가운데 탈세 제보도 잇따르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전방위 대응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부동산 불법행위

2026-04-09 11:31
공공건축 설계공모 ‘칼 댄다’⋯국토부, 심사위원 뇌물 시 공무원 수준 처벌

정부가 공공건축 설계공모의 고질적인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 전면 손질에 나선다. 심사위원의 부정행위에 대해 공무원 수준의 처벌을 적용하고 사전접촉을 신고·제재하는 등 강력한 장치를 도입한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공건축 설계공모는 연간 1000건 이상 시행되지만 심사 공정성 논란이 지속돼 왔다. 실제 설문조사에서도 공모 참여자의 93.9

2026-04-09 11:00
정부, '국가핵심기술' 수출심사 문턱 낮춘다⋯연내 종합 보호대책 수립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국가핵심기술의 실효적 보호와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편에 속도를 낸다. 기술 유출 우려가 낮은 수출에 대해서는 심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종합적인 기술보호대책을 연내에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우리 기업과 기관이 보유한 국가핵심기술을

2026-04-09 11:00
집 살 때 몰래 증여받고 세금 안 냈다면 제보…국세청 신고포상금 최대 40억원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3월 말까지 780건 접수…증여세·양도세 탈루 제보 집중허위 세대분리·명의신탁·허위 경비계상까지…중요자료 내면 고액 포상 부모 돈으로 집을 사놓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세대분리와 명의신탁, 허위 계약서로 세금을 줄이는 부동산 탈세가 좀처럼 끊이지 않고 있다. 가족 간 거래와 사적 계약 뒤에 숨어 과세당국의 추적만으로는 잡아내기

2026-04-09 11:00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정부가 오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9일 재정경제부 등은 이날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 보안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기한은 당초 발표대로 오는 5월 9일 종료된다. 다만 해당일까지 토

2026-04-09 10:00
이병권 중기차관, 제과 소공인과 간담회…“종이봉투 무상제공 가능”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은 9일 제과점업계와 간담회를 가졌다. 중동 전쟁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영향을 점검하고 경영애로를 듣기 위함이다. 이날 간담회는 업종별 소상공인 현장 점검의 첫 일정으로 마련됐다. 이 차관과 대한제과협회,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제과점업계의 경영애로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중기부는 이날 제과협회가 1일 장관

2026-04-09 09:27
토스인컴, 종소세 ‘예상 환급액 미리보기’ 출시

정기신고 전 예상 환급액·최근 5년 놓친 환급분 한 번에 확인 토스의 세금 신고·환급 지원 자회사 토스인컴이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시즌을 앞두고 예상 환급액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올해 환급액 미리보기’ 서비스를 9일 출시했다. 이 서비스는 5월 종합소득세 정기신고에 앞서 이용자의 예상 환급액을 미리 산출해 보여주는 기능이다.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는

2026-04-09 09:07

1 2 3 4 5 6 7 8 9 10

브라보 마이 라이프

5월 종소세 신고, "연금만 받는데 세금 신고 해야 하나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다가오면 은퇴자들 사이에서 빠지지 않는 질문이 있다. “나는 연금밖에 없는 데 신고를 해야 할까?”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에 더해 예금 이자나 투자상품 수익까지 있다면 상황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다. 금융회사는 매년 3월 말경 직전 연도 금융소득이 100만 원을 넘은 투자자에게 금융소득 통보 안내를 한다. 소득이 높지 않지만

2026-04-09 06:00
부모가 주는 결혼 자금, 혼인신고일 전후 2년 ‘골든타임’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 10년 합산 적용 주의 혼인·출산 증여공제 추가 1억원까지 확대 배우자 합 시 최대 3억원까지 절세 가능 결혼을 앞둔 자녀에게 자금을 지원하려는 부모들이 늘면서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절세 전략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김현정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컨설팅부 세무 전문위원은 최근 하나더넥스트에 게재한 글을

2026-04-04 08:36
“혼자 사는데 쓰러지면?” 복지부, 노후 응급장비 9만대 교체

독거노인과 장애인의 응급상황에 대응하는 비대면 돌봄 서비스가 장비 교체를 통해 한층 정비된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에 설치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 약 9만 대를 신규 장비로 교체하는 ‘5차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4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 약 846억 원 규모로 진행한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2026-04-02 14:19

넥스블록

‘트래블룰 이후 굳은 시장’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왜 멈췄나

트래블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거래소 관리 중심의 1단계 규제 체계 본격화스테이블코인·토큰화 자산·온체인 서비스는 여전히 뚜렷한 법적 경로 없이 공백 상태디지털자산기본법 지연이 길어지며 거래소 중심 시장 구조와 신규 사업자 진입 장벽 고착 2022년 3월 25일 시행된 트래블룰은 국내 디지털자산 규제 체계의 중요한 출발점이었다. 금융위원회는 당시 가

2026-04-09 16:44
한투증권,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 인수 검토설…사실상 유일 매물 주목

금융권 가상자산 진입 신호탄사실상 원화거래소 유일 매물복수 금융사 협업 제안 받아대주주 지분제한 논의 변수실적·예치금도 거래 판단 기준 부상 한국투자증권의 코인원 인수 검토설이 전해지면서 금융권의 가상자산 사업 재진출 가능성에 다시 시선이 쏠렸다. 코인원은 복수의 협업 제안을 받았다고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구조나 대상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2026-04-03 08:51
글로벌 거래소 IPO 주춤…두나무·빗썸도 주총 앞두고 상장보다 정비

미·한 가상자산 거래소 IPO, 시장 냉각 속 동반 속도조절빗썸은 제재 대응, 두나무는 지배구조 변수 부각상장보다 신뢰 회복과 구조 정비가 먼저 미국과 한국 모두에서 가상자산 거래소의 증시 입성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시장 약세와 자본환경 위축 탓에 원하는 수준의 기업가치를 인정받기 어려워지면서, 상장 추진보다 규제 대응과 지배구조 정비를

2026-03-31 0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