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도가 낮은 제조소는 현장평가 없이 서면평가로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등 GMP 평가 기준 및 방법을 간소화한다.
치킨·커피 등을 조리하는 로봇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식품용 기기의 위생‧안전 인증기준을 개발해 조리 로봇 제조업계의 수출을 활성화한다. 식품 조리 기기 제품화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인허가 심사 기준과 절차 관련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대한상의 샌드박스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우분 고체연료화 생산·판매’, ‘스마트라벨을 활용한 건강식품표시 간소화’ 등 7건을 포함해 총 21건을 승인했다.
전북특별자치도청 컨소시엄(전북자치도·정읍시·부안군·전주김제완주축협)이 신청한 ‘우분 고체연료화 생산...
헬스케어 분야에선 행정절차 간소화(40일→20일)로 디지털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기간을 줄이고 관련 법령·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특화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소비자 직접 판매(Direct-To-Consumer, DTC) 유전자 검사 관련 2차 서비스 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바이오테크 시장을 활성화한다. 예를 들어 검사 결과 체지방 축적, 에너지 대상 등 문제를 확인하면 지방분해...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표시사항에 대한 소비자 편의성과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라벨을 활용한 ‘식품표시 간소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한된 면적에 많은 정보를 표시해 가독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개선하고 라벨 표시사항을 수정할 때마다 발생하는 라벨 폐기 비용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GAP인증 표시 및 확대 유도
13일(목)
△농식품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세종) 10:00 농해수위 법안소위(국회)
△온라인 판매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
△2023년 찾아가는 양조장 선정
14일(금)
△농식품부 장관 10:00 직원조회(세종)
◇해양수산부
10일(월)
△해수부 장관 14:00 공공기관(해사) 정책토론회(세종)
△해양수산 창업 보육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
11일(화)...
오뚜기가 식품 표시 간소화를 위한 ‘e-라벨’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식품 표시 사항 일부를 QR코드를 통해 전자정보로 대체하는 것으로, 오뚜기는 이를 시범 도입하며 홍보에 나섰다.
이번 시범사업은 제품 표시사항에 대한 소비자 편의성과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으며, 기존에 정보 표시 공간이 협소해 제공하지 못했던 유용한 정보를 e-라벨에...
원산지 표시방법 및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지원대상 제외 조건 정비 등 재정지원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관련 사업지침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농약 등록 절차, 동물의약품 원재료 수입 시 검역절차 개선 등 현장의견 수렴을 통해 발굴된 행정절차 관련 규제를 간소화해 업계 애로사항를 해소할 방침이다.
정황근 장관은 "농업·농촌과 식품산업에 창의적...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 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암모니아 기반 수소추출설비 구축 및 운영(롯데정밀화학) △폐윤활유를 재활용한 저탄소 윤활기유 생산(SK루브리컨츠) △스마트라벨(QR코드)을 활용한 식품 표시 간소화(농심 등 6개사) 등 14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포터블...
구체적으로 식품 분야에서는 세포배양 등 신기술 적용 식품 인정, 스마트라벨 활용 식품정보 표시 허용 등이 포함됐다.
우선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식품원료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 식품원료 인정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세포배양 기술을 활용한 식품도 인정 대상에 포함돼 미래식품 산업에 뛰어들고 있는 기업들에 도움될 것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는 안정적인 정착과 업체 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일 이후 1년간 계도기간을 둔다. 기존 유통기한 표시 포장지를 소진 시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일 이전이라도 소비기한 표시를 허용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인 ‘GIFT’를 신설해 개발(임상) 초기부터...
애플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담당 수석 부사장인 크레이그 페더리기는 “iOS 16은 아이폰 경험 방식을 혁신시키는 대대적인 업데이트”라며 “개성적이면서도 편리한 기능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잠금 화면의 모습 및 작동 방식, 가족 구성원을 위해 도입한 iCloud 공유 사진 보관함, 소통 방식이 간소화된 메시지 및 메일 등의 기능을 모두 아우른다”고 밝혔다....
일본은 2019년 ‘식품손실 감소법’을 제정해 지자체별로 맞춤형 정책과 식품표시방법 간소화를 시행하고, 10월을 식품 손실 감소의 달로 지정해 소비자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은 ‘먹방’ 금지법을 만들어 음식 낭비를 부추기는 행위를 막고 있다. 법 위반 시 최대 10만 위안(약 1900만 원) 벌금형을 처분한다.
우리나라 역시 식품 폐기물 발생부터 사후...
(목)
△농식품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
△2022년부터 외국국적 농업인도 건강보험료 지원
△제32호 ‘A-벤처스’를 소개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27일(월)
△공정위 위원장 09:40 간부회의(서울청사/영상), 14:00 소비자정책위원회(서울)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 및 시행
△지주회사 신고·보고요령 개정 및 시행
△제8회...
하상도 중앙대학교 식품공학과 교수는 "세계적으로도 식품표기를 점점 간단하게 하는 추세"라면서 "유통기한 등 소비자가 알아야만 하는 필수정보를 제외하고 표기를 간소화하고 나머지는 QR코드 활용 등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다"고 제언했다.
식약처는 내년에는 QR코드로 식품 표시를 제공하는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책 연구와 업계 의견을...
식품과 화장품 업계는 분리배출 불가 표시가 제품사용금지 등으로 오인돼 국내 소비자뿐만 아니라 수출 시 해외 소비자들에게도 혼란을 일으키고 제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을 우려해왔는데, 규제영향 평가로 이를 개선했다.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는 미국의 ‘규제유연성법’(Regulatory Flexibility Act)을 벤치마킹해 2009년부터 시행 중인...
말까지 간소화된 기준을 배포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난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함께 에스오에스토크 간담회를 통해 159건의 애로사항을 발굴해 처리하고 그중 38건의 규제를 개선하는 성과(수용률 23.8%)를 이뤘다.
대표사례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와 광고 시 기능성 관련 허위 과장 여부 외 제품명, 원재료 등 의무표시사항은...
위해성심사 간소화를 통한 산업 활력 촉진(석간)
△8월 수출입동향(석간)
△공공데이터 활용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
2일(수)
△산업부 장관 14:00 그린뉴딜 화상 간담회(세종청사)
△통상교섭본부장
△산업부 차관
△중견기업, 동종․이종 기업간 협업을 통한 미래 먹거리 발굴 시동(석간)
△재생에너지 제도혁신으로 그린뉴딜 성과 창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