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정권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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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3년 '여소야대'에 과제 산적…尹 정치력 시험대[4.10총선]

남은 임기에도 극한 대치를 이어가면, 윤 대통령이 언급한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의 정치력은 남은 임기 3년간 국정과제 처리 실적에 따라 평가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총 175석(지역구 161석·비례대표 14석)을, 국민의힘과 비례위성정당인...

2024-04-11 15:24
총선 여당 참패, 의료대란 상황 변곡점 생기나

정부의 식물화”라며 “의사집단을 강경 불법노조 다루듯 한 용산과 그것을 말리지 못하고 수수방관한 국힘당이 자초한 결과다. 허허벌판에 기초부터 튼튼한 새집을 짓는다는 각오로 다시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의사들 사이에서는 정권에 대한 심판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졸속으로 추진한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파기하라는 주장이 이어졌다.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

2024-04-11 14:51
남은 3년도 여소야대…尹, 국정 기조 바꿀까 [4.10총선]

이번 총선은 정부 지원론과 정권 심판론이 정면 충돌한 선거로, 결과는 '정부 중간 성적표' 성격을 띤다. 방송 3사 출구 조사만 놓고 보면, 윤 대통령 취임 2년의 성적표는 'F(낙제)' 수준이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초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총선에서도 여당이 다수당이 돼야 공약했던 정책을 차질 없이 할 수 있고 그러지 못하면 거의 식물 대통령이 될 것...

2024-04-10 20:47
중간 평가 성적표 앞둔 尹...남은 3년 국정 운영 갈림길 [4.10 총선]

윤 대통령 취임 3년 차에 치른 총선에서 정권 지원론과 심판론으로 맞붙으면서다. 이번 총선 결과가 사실상 윤석열 정부 중간평가 성적표인 만큼 여당이 승리하면 남은 임기 동안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야당에서 승리하면 협치 없이는 국정 운영이 어려워진다. 윤 대통령은 올해 초부터 부처별 업무보고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로...

2024-04-10 15:10
‘여권 위기론’ 속 마지막 고군분투 나선 중진들

그러면서도 “하지만 ‘정권 심판’이라는 이 네 글자에 가려져서는 안 될 더 중요한 본질이 있다”며 불법 사기 대출, 막말 등 민주당의 실책을 언급했다. 나 후보는 “최악의 선택은 막아달라. 최소한의 균형, 저지선만이라도 만들어달라”며 “야당이 180석, 200석을 가져간다면 정부가 식물 정부인 것을 넘어 이제 국회는 탄핵 운운하는 난장이 되고 말 것”이라며...

2024-04-07 15:34
나경원 “최소한의 균형, 저지선만이라도 만들어달라” 호소

정부가 식물 정부인 것을 넘어 이제 국회는 탄핵 운운하는 난장이 되고 말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회는 자유대한민국의 근간 흔들고 싶은 개헌의 욕구로 또다시 난장이 되고 말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나 후보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민께 혼나도 할 말이 없다”면서도 “하지만 ‘정권 심판’이라는 이 네 글자에 가려져서는 안 될 더 중요한...

2024-04-07 15:28
[노트북 너머] 방통위원 알박기 대신 ‘늘공’ 몫 되살려야

방통위는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한 지 한 달이 지나고 있지만 여전히 2인 체제 식물 위원회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과 상임위원 1인을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3인은 국회가 추천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후임 인선에 대한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다. 2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하지 못하면 4월...

2024-01-24 05:00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전문가들은 21대에 이어 22대 국회까지 여소야대 정국이 이어진다면 현 정부는 국정 비전을 제대로 시도조차 해보지 못한 채 '식물 정부'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본지가 법제처의 지난해 업무보고를 분석한 결과, 윤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 입법은 771건(법률 488건, 하위법령 22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5월 법제처가 집계한 정부 국정과제 법률안 통과...

2024-01-02 05:00
얼어붙는 거부권 정국…여야, '강대강' 대치 전망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남발 규탄 및 민생법안 처리 촉구대회'에서 "방송장악을 위해서, 정권의 무능함과 독주를 감추기 위해서 국회가 의결한 법을 이렇게 함부로 내팽개쳐서야 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은 (대통령에게) 힘이 있어서 침묵할 수 있지만, 역사와 국민은 결코 이 사태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2023-12-02 07:00
“윤보르기니 탔더니만”…여소야대 극복없인 3대 개혁도 재정준칙도 ‘요원’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총선 결과에 따라 ‘식물정부’ 혹은 국정동력 확보의 중대 기로에 놓인 셈이다. 巨野 벽 앞에 초라한 與…국정과제 뒷받침 난망 제22대 총선을 5개월 앞둔 12일 정부여당의 국정과제 입법 드라이브는 2년째 민주당에 번번이 가로막히고 있다. 국민의힘이 지난 총선에서 참패해 4년간 ‘수적 열세’가 확정된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정권교체에 따른 대통령 법률...

2023-11-13 05:00
신인규, 국민의힘 탈당…“인요한 혁신, 아이스 핫초코 같아”

이어 “과거 국민의힘이 보여줬던 변화와 개혁의 가능성은 이제 완전히 소멸됐다”며 “그토록 원했던 정권 교체의 주인공인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1년 6개월 동안 집권 여당을 노골적으로 사유화했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지금은 낡은 기득권과 기회주의에 매몰돼 오직 대통령만 바라보는 식물정당이 됐다”고 평가하면서, “전당대회 기간에도 ‘윤심이...

2023-10-25 15:49
유승민 “尹정부 레임덕 시작...김기현, 본인 위해서도 물러나야”

그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에 대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서울시민의 심판”이라며 “대통령에겐 이대로 총선이 망해서 식물 정권이 되든지, 진짜 제대로 변해보든지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공천을 받으면 뭐 하나. 당이 이 상태로 이길 수 있겠나”라면서 “강서구에서 17.15%포인트 차로 졌다는 것은 서울·인천·경기에서 대부분 질...

2023-10-17 11:12
[기자수첩] 이재명 1년인가, 윤석열 1년인가

퇴행적 집권을 막지 못했고, 정권의 무능과 폭주를 막지 못했다.” 지난 달 3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 대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현 정부의 ‘퇴행’을 막지 못한 책임이 내게도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 대표는 회견문을 발표하는 내내 윤석열 정부 1년에 대한 평가를 이어갔다. 윤 정부는 무능했고, 민주주의를 파괴했으며, 민생과 국익을 저버렸다고...

2023-09-08 05:00
유승민, “내년 총선 해보나마나...尹대통령, 오만·독선·불통뿐”

“중도층·무당층 늘어나면서 부정평가 압도적 높아”“변하지 않으면, 식물 정권 될 것...국정쇄신 해야”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14일 “중도층, 무당층이 왜 이 정권에 등을 돌리는지 반성하고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식물 정권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첨부해...

2023-04-14 15:10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자 이원석…전 정권 향한 칼날 더 날카로워지나

‘특수통’ 출신인 이 차장이 검찰 전반을 지휘하며 향후 전 정권 인사를 겨냥한 수사의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제청에 따라 이 차장을 후보자로 내정했다. 이 차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지내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이다. 대검 수사지원과장과 수사지휘과장, 서울중앙지검...

2022-08-18 15:16
민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 이미 식물총장 다름없어"

"경찰국 출범, 경찰 역사 31년 전으로 퇴행""자질 엄중히 검증하겠다"…8일 인사청문회 개최정부ㆍ여당에 전방위적 혁신 요구도 더불어민주당은 2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정권 눈치만 보는 '식물청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결국 오늘 자로 경찰국 출범을 강행했다....

2022-08-02 10:36
패싱에 또 패싱...검찰총장ㆍ경찰청장 없는 윤석열식 인사

반면, 지난 정권에서 요직을 차지했던 검사들은 한직인 법무연수원으로 좌천됐다. 경찰과 검찰 인사 모두 수장이 '패싱'됐다는 평가가 정설이다. 경찰 인사 과정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법적 근거도 없이 치안정감 승진 대상자를 개별 면담했다. 특히나 인사발령 전 희망 보직을 조사하는 '인사내신'도 생략돼 경찰청장 패싱에 불을 지폈다. 내부 사정에 정통한...

2022-06-23 16:21
대규모 인사 예고한 한동훈, 윤석열 사단 전면 배치될 듯…'식물총장' 우려 현실화

이들 가운데는 지난 정권에서 좌천성 인사를 겪으며 승진에서 밀려난 검사들이 적지 않다. 현재 검사장급 공석은 법무연수원장과 대구고검장, 부산고검장 자리다. 지검장급은 박찬호 검사장이 사의를 표명하며 공석이 된 광주지검장과 사법연수원 부원장 자리가 비어 있다. 28기 중에는 이진동 서울고검 감찰부장과 신응석 서울고검 검사, 임현 서울고검 형사부장이...

2022-06-21 18:04
박홍근 "국민의힘, 셈법 따지지 말고 의장단 선출 합의해야"

이어 "국민의힘이 지난번에는 법제사법위원장 석을 점거하며 동물국회를 만들더니 이번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버티는 식물 국회를 만드는 것"이라며 "새 의장을 선출하지 않고 29일이 지나게 되면 향후 의사일정이 멈추게 된다.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은 국민이 용납 못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국회법을 어겨가며...

2022-05-24 11:27
[추창근 칼럼] ‘나는 바담풍(風), 너는 바람풍’ 인사청문회

결국 민주당이 국회의 다수 의석으로 갈 길 바쁜 새 정부 출범 초부터 힘을 빼고 계속 발목을 잡으면 ‘식물 정부’가 될 수밖에 없다. 국가적 불행이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가 잘못된 인사의 면죄부를 얻을 수는 없다. 어떤 명분으로도 ‘공정과 상식’에 어긋난 사람은 쓰지 않아야 한다. 국민들이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은 가장 큰 이유는, 문재인 정권에서 망가진 그...

2022-04-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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