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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CPTPP 농업생산 연 7100억원 감소...농민에게 답해야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의 경제적 영향 잠정치를 공개했다. 협정이 발효되면 향후 15년간 농업 생산액이 연평균 7100억원, 수산업 817억원, 임업 606억원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농림수산업 전체로는 해마다 평균 8523억원이다. 이는 전년보다 매년 그만큼 더 줄어든다는 뜻이 아니라,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2026-10-02 08:40
농어업계 “식량주권 포기” 반발…어업용 면세유도 쟁점 [CPTPP 가입 속도]

농림축수산 75개 단체 공동 대응…10월 대규모 집회 예고사과·배 검역부터 축산물 추가 개방까지 생산기반 위축 우려어업계는 수입 경쟁·유류비 부담 걱정…해수부 29일 간담회 정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검토에 농어업계가 식량주권과 생존권을 내걸고 반발하고 있다. 농림축수산 분야 75개 단체가 가입 저지를 위한 공동 대응에

2026-09-28 16:20
CPTPP 문턱서 커지는 '후쿠시마 수산물' 개방 압력 [수출과 식량주권 사이]

SPS '구역화' 원칙에 현행 수입규제 쟁점 가능성한일 정상회담서도 거론…해수부 "국민 건강·안전 최우선"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에 나서면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완화 압력이 커질 전망이다. CPTPP 가입으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가 자동 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협정이 동식물 위생·검역(SPS) 분야에서

2026-08-10 05:00
제조업 기회 열렸지만 농어업 ‘타격’⋯“농가 안전판 필요” [수출과 식량주권 사이]

호주·캐나다 등 농업 강대국 포진…방어막 얇아진 韓 농촌 '비상'과거 FTA 피해 보상 헛돌아…정부 통상 정책 향한 뿌리 깊은 불신"피해 최소화할 촘촘한 검역 및 농가 소득 안전망 선행돼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한국 통상정책의 오래된 과제인 ‘개방의 이익을 어떻게 국내 산업의 성장으로 연결할 것인가’가

2026-08-10 05:00
정부 ‘CPTPP 가입’ 추진 공식화⋯‘농어업 살리기 딜레마’ [수출과 식량주권 사이]

농산물 관세 철폐율 96% '완전 개방' 수준"수출 경쟁력 극대화" vs "일방적 희생 강요"농가 초토화 우려…사회적 갈등 험로 예고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제조업계와 농어업계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수출시장 확대와 공급망 다변화가 필요한 제조업계는 가입을 환영하는 반면, 농어업계는 시장 개방에

2026-08-10 05:00
DSRV, 월드뱅크 워크숍서 디지털 바우처 실증 성과 발표

블록체인 인프라 기술 기업 DSRV는 월드뱅크와 마다가스카르 정부 공동 워크숍에 초청받아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바우처 실증 성과를 발표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마다가스카르에서 열린 워크숍은 마다가스카르의 국가 농업 디지털 공공인프라 로드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업·식량주권부, 축산부, 디지털개발·우정통신부 등 핵심 부처와 월

2026-07-01 10:49
李대통령 "농어촌 기본소득·햇빛소득 확대…농협 정상화도 중요"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농어촌 기본소득과 햇빛소득 등 정책 확대를 통해 농민 삶의 질을 높이는 농촌 대전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업 구조 개혁의 핵심 과제로 농협 정상화를 제시하며 조합원 직선제 등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농촌이 살아야 지방이 살고, 지방이 살아야 대민의 지속적 성

2026-05-14 17:23
수산진흥공사 설립, 가시화 되나? [수산의 미래]

수산업계에서는 최근 수산진흥공사 설립과 해양수산부 복수차관제 도입을 대한민국 수산 정책의 구조 전환을 위한 핵심 과제로 꼽고 있다. 현재 수산 정책은 해양수산부 내 여러 부서에 기능이 분산돼 있어 정책 추진 속도와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연근해 어장 감소와 어촌 인구 고령화, 노후 어선 증가 등 구조적 위기가 심화하는 상

2026-03-10 15:46
위기의 수산업, 해법은 실행력…진흥공사·복수차관제 한목소리

연근해 수산자원 감소와 어촌 소멸 위기, 노후 선박 문제까지 겹치며 수산업계가 중대한 전환점에 섰다. 업계는 친환경 선박 교체와 스마트 양식 전환 등 구조 개편을 뒷받침할 전담 실행기관으로 '수산진흥공사' 설립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나아가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내 ‘복수차관제’ 도입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 수산진흥공

2026-02-25 18:27
AI·탄소중립에 600억 쏟는다…농진청, 2026년 R&D 신규과제 118개 공모

디지털농업·기후대응·식량주권 6대 분야 집중내년 2월 2일까지 접수…1월 7일 대전서 설명회 농업의 디지털 전환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연구개발(R&D) 투자가 내년에도 대규모로 이어진다. 인공지능(AI), 탄소중립, 식량안보를 축으로 한 농업기술 개발에 6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된다. 농촌진흥청은 2026년도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2025-12-29 11:00
김병기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 성과 내도록 뒷받침 하겠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국회도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 및 개혁과제 수립을 위한 정책포럼’에서 “논의는 정책으로, 정책은 입법과 실행으로 완결돼야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은 광장에서 시작된 개혁 요구가 제

2025-12-15 15:02
7대 개혁 의제 논의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광장의 요구 제도화"

7대 개혁 의제를 논의하는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출범한다. 국무총리실은 11일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15일 공식 출범한다며 위원회의 성격과 구성, 향후 운영 계획을 공개했다. 신현성 총리실 민정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회대개혁위원회는 시민사회·정당·정부가 함께 국가 개혁 아젠다를 논의하는 첫 제도적 거버넌스”라며 “광장에서 제기된 개혁 요

2025-12-11 10:31
농정예산 3.1% 추락…“경기도 농민들 삭발로 맞섰다”

경기도 전체 예산이 39조9046억원으로 확대됐음에도,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농정예산만 전년 대비 5.8% 감액된 1조686억원으로 편성되자 도내 최대 농업단체가 “예산비 중 3.1%는 사실상 식량안보 포기선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경기도연합회는 2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업인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구조는 더 이상

2025-12-02 17:09
키르기스스탄 채소종자 단지 준공…한국, 식량안보 협력 본격화

농식품부·농어촌공사, 국제농업협력 ODA 성과종자 자급 기반 마련…농업용수 협력으로 확대 모색 한국과 키르기스스탄이 국제농업협력을 통해 종자 자급 기반을 구축하며 식량안보 강화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10일 키르기스스탄 추이주에서 ‘채소종자 생산기반 구축사업’ 준공식을 열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채소종자 보급체계를 강화해

2025-09-15 14:09
글로벌 푸드플레이션에 한국 특히 취약한 이유는 [푸드플레이션, 밥상 위의 위기]

韓 곡물 자급률 평균 19% 진영 양극화에 따른 수입선 제한 직면 유통구조도 매우 복잡해 기후 위기와 공급망 차질 등으로 전 세계 식품 가격이 요동치면서 추석을 앞둔 한국의 장바구니 물가와 외식 비용이 크게 올라 서민의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 본지는 한국의 밥상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시장의 동향을 분석하고 서민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현 상황을 진

2025-09-09 05:03
與 “악조건 속 성과, 실용외교”…野 “시한 쫓겨 자동차 손해” [관세 협상 타결]

與 “불확실성 해소…최혜국 대우 받아”野 “FTA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일본차 경쟁력 커져” 정부가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한 가운데 여야 간 평가가 엇갈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실용외교가 빛났다면서 이재명 정부를 추켜세운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15% 관세율이 한국 자동차 산업에 손해를 끼칠 것을 우려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2025-07-31 13:51
전남 농민 '생존 위기감' ⋯ "미국 관세협상 쌀·소고기 추가 개방 반대"

미국의 관세 협상에서 국내 일부 농산물이 협상 카드로 제시되자 전남지역 정치권과 농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28일 성명을 통해 "농업을 희생시키는 방식의 통상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남도의회는 "2024년 농업소득이 전년 대비 14.1% 감소하고, 한우 농가는 마리당 161만 원 이상의 적자를 떠안고 있는

2025-07-29 10:26
[인터뷰] 정연송 부산공동어시장 대표 "지금이 골든타임… 수산업 붕괴 막을 마지막 기회다"

"수산은 '‘전통'’ 아닌 '전략산업'… 구조 바꿔야 살 수 있어"복수차관·수산진흥공사·사용자 중심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3대 개혁' 제안 “수산업 위기는 산업 위기가 아닙니다. 국가 식량주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자원 고갈, 어촌 고령화, 인력난, 유통 혼란… 위기라면 하나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수산업의 붕괴는 결국 국민 식탁의 붕괴

2025-07-14 08:38
K푸드 혁신에 협업 필수⋯계열사 합치고 타기관과 공동연구 [K푸드 미래는 R&D]

식품회사 R&D센터 주요 사례CJ제일제당, 전국 연구소 통합식품-바이오 사업 시너지 초점한식 세계화 위한 종자 개발도대상, 글로벌 맞춤형 제품 연구롯데, 연구 인력 뭉처 효율 제고 식품업계 안팎에서는 'K푸드' 열풍을 중장기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혁신과 협업이 필수라고 보고 있다. 기업들도 구조적 한계 등으로 인해 R&D 투자 비중을 빠르게 늘리는 것은 쉽

2025-07-07 06:35
농민단체 만난 金총리 "농업4법 확신…송미령 유임, 국민통합 차원"

김민석 국무총리는 4일 취임 첫 일정으로 농민단체를 만나 이른바 '농업 4법'에 대해 "큰 틀에서 결국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에 대해서는 전 정부 국무위원 중 '내란 관여 정도'가 덜하다며 국민통합 의미를 담은 것으로 해석했다. 김 총리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대통령실 앞에서 송

2025-07-0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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