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진흥공사 설립, 가시화 되나? [수산의 미래]

▲10일 부산항전시컨벤션센터에서 수산진흥공사 설립추진 공동선언대회가 400여명의 수산인들이 운집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서영인기자 hihiro@)

수산업계에서는 최근 수산진흥공사 설립과 해양수산부 복수차관제 도입을 대한민국 수산 정책의 구조 전환을 위한 핵심 과제로 꼽고 있다.

현재 수산 정책은 해양수산부 내 여러 부서에 기능이 분산돼 있어 정책 추진 속도와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연근해 어장 감소와 어촌 인구 고령화, 노후 어선 증가 등 구조적 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정책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가운데 제안된 수산진흥공사는 수산 정책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담 공공기관 모델로 거론된다. 수산업 구조 혁신과 친환경·스마트 양식 확대, 노후 어선 교체, 수산물 유통 혁신 등 중장기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하나의 핵심 과제는 해양수산부 복수차관제 도입이다. 현재 해수부는 단일 차관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항만·물류 정책과 수산 정책을 동시에 총괄하기에는 행정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다. 복수차관제가 도입될 경우 항만·해운과 수산 분야를 각각 전담하는 체계가 가능해져 정책 추진력과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산업계는 이러한 제도 개편이 단순한 조직 확대를 넘어 대한민국 수산의 미래 산업화를 위한 정책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수산업은 더는 전통적인 1차 산업에 머무르지 않고 해양바이오, 식품, 물류 등과 결합한 미래 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수산진흥공사와 복수차관제는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산진흥공사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운 국민의힘 주진우 부산시장 예비후보도 “수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식량주권을 고려하면 대한민국 수산 정책을 총괄할 수산진흥공사 설립은 필요하다”며 “이 같은 수산업 재편 과정에서 수산도시 부산 역시 한 단계 더 혁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