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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대형 여전사·저축은행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실시

은행·금융지주·금융투자·보험사 이어 적용대상 확대시범운영 참여 시 인센티브 부여⋯컨설팅 제공 예정 금융당국이 대형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법정 기한보다 앞서 도입할 수 있도록 컨설팅과 제재 비조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와

2026-01-14 15:21
공소청 검사 ‘정치적 중립성’ 강화…중수청은 행안부 통제 [종합]

[검찰청, 78년 만에 폐지]검찰에 집중된 권한 분산중대범죄 수사 역량 강화공소청 수장은 ‘검찰총장’공소청 검사 직무 1호에서‘범죄수사’‧‘수사개시’ 삭제‘공소제기 및 유지’로 명시중수청 ‘9대 중대범죄’ 수사대통령령서 죄명 특정 계획내달 양 법안 국회처리 방침 검찰청을 78년 만에 폐지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대체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2026-01-12 17:41
공소청 검사 ‘정치적 중립성’ 강화…중수청은 행안부 통제

[검찰청, 78년 만에 폐지]검찰에 집중된 권한 분산중대범죄 수사 역량 강화공소청 검사 직무 1호에서‘범죄수사’‧‘수사개시’ 삭제‘공소제기 및 유지’로 명시중수청 ‘9대 중대범죄’ 수사대통령령서 죄명 특정 계획 검찰청을 78년 만에 폐지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대체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구체적 윤곽이 드러났다. 기존에 검찰이 수사 개시할

2026-01-12 14:00
이억원 금융위원장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 열 것…근본적인 체질 개선 지속”

불공정거래·주주보호·혁신·선순환 4대 원칙 강조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일 올해를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의 원년으로 삼고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불공정거래 근절과 주주 보호 강화, 혁신산업 지원, 자본시장 선순환 구조 확립이 핵심 축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6 증권·파생상품시장 개

2026-01-02 10:46
SK하이닉스 투자경고 탈출…거래소,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개정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자경고종목 지정 관련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거래소는 "최근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상승세에 따라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적은 대형주가 초장기 상승 및 불건전요건 유형의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관련 지정요건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가 상승 요건을 각 시장 주가지수

2025-12-26 17:49
금융위, ‘국민성장펀드추진단’ 신설…자본시장 조사 인력 확충

금융위원회가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운영·관리하기 위한 범부처 합동기구를 신설하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인력도 확충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정책 성과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 개편이다. 개정안

2025-12-23 13:56
설립 7년 내 창업 제외사유 해소되면 '창업기업' 인정...내년부터 시행

사업 개시 시점에 창업으로 인정되지 못했던 기업이 그 이유를 해소하면 창업기업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 제도의 기준 완화를 통해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생태계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12-16 14:40
150조 국민성장펀드, 문화콘텐츠·핵심광물도 지원…산은법 시행령 의결

콘텐츠·핵심광물 신규 편입‘9인’ 기금운용심의회 구성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의 지원 대상으로 문화콘텐츠 산업과 핵심광물 공급기업이 포함된다. 반도체·AI 중심의 첨단 전략 산업 육성을 넘어 콘텐츠와 자원 안보 분야까지 지원 폭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8일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11-18 13:41
서울시, 전자투표·온라인총회 공모 참여 조합에 1000만원 지원

서울시는 올해 본격 시행 중인 ‘정비사업 전자투표·온라인총회 활성화 사업’의 상·하반기 공모에 이어 추가로 공개모집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올해 상·하반기 1억 원 지원 결정 이후 집행되지 못한 1억3000만 원을 추가 지원하며, 그동안 신청하지 못했거나 추가 지원이 필요한 조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상·하반기에는

2025-11-16 11:15
10·15 대책 한 달...규제지역 집값, 비규제지역보다 더 올라

정부가 10·15 대책을 내놓은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새로 지정된 서울과 경기 규제지역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오히려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일명 '똘똘한 한 채' 현상이 강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10·15 대책 시행 전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강남, 서초, 송파 등 강

2025-11-14 10:10
DAXA, 가상자산사업자 광고·홍보 모범규준 개정…수수료 공시 의무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DAXA)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광고·홍보행위 모범규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의 광고·홍보 전 과정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거래 수수료율 비교 공시를 통해 이용자 보호를 높이는 게 목적이다. 최근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에 각종 이벤트와 리워드가 적용되면서 이용자

2025-11-13 09:23
1000㎡ 이상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28일부터 시행

이달 28일부터 주차구획 면적이 1000㎡ 이상인 공영주차장은 의무적으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5월 27일 공포된 '신재생에너

2025-11-11 12:17
금투협, 코스닥 시장 활성화 지원⋯정책펀드 공모주 우선배정 확대 추진

금융투자협회는 정책펀드에 대한 공모주 우선배정을 확대·연장하고 '기업공개(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에 따른 규정 개정사항을 일부 보완하는 내용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31일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코스닥 시장의 활성화와 정책펀드 지원을 강화하려는 조치로, 주요 내용은 △정책펀드에 대한 공모주식 우선배정 확대 △우선배정

2025-10-31 10:38
중국인 무비자 입국 한 달, 환대와 혐오 사이 [해시태그]

전과 후. 기대와 우려의 시선은 예상대로였습니다. 그 기대는 환호로, 우려는 혐오로 더 깊어지고 벌어졌다는 점이 현재의 모습이죠. 서울 명동의 면세점 거리는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았는데요. 쇼핑백을 들고 셀카를 찍는 관광객 무리에 중국어가 다시 울려 퍼졌죠. 지난달 29일 시작된 중국인 단체 무비자 입국 제도가 한 달을 맞은 지금, 한국 관광업계는 모

2025-10-29 16:32
스트레스 DSR 하한 1.5%→3%…연봉 8000만 원, 한도 6900만원 줄어든다 [10·15 대책]

수도권·규제지역만 적용…금리 내려도 자동 한도 확대 차단"연봉 8000만원 차주, 주기형 3500만원↓·변동형 6900만원↓"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하한이 1.5%에서 3.0%로 상향된다. 금리 인하기에 자동으로 커지는 대출여력 확대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

2025-10-15 10:00
[Q&A] "기존 전세대출은 DSR 미적용…증액 시 신규 대출로 간주" [10·15 대책]

정부가 15알 ‘대출수요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축소, 스트레스 금리 상향, 전세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등 고강도 조치가 담겼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재상승 조짐과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인한 선매수 수요 억제가 핵심 목표다. 다음은 대출 규제 주요 내용을 Q&A로 정리한 것이

2025-10-15 10:00
개인정보위, 구글·메타·오픈AI 등 16개 기업에 ‘국내 법인 대리인 지정’ 권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내달 2일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을 앞두고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현황을 점검한 결과 구글·메타·오픈AI 등 글로벌 기업 16곳에 국내 법인으로 대리인을 변경하라고 권고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앞서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현황을 점검한 결과 알리익스프레스·테무·에어비앤비·BYD·오라클 등은 이

2025-09-25 12:00
부동산·특별자산 형식적 평가 끝낸다…대체투자펀드 ‘외부 공정가치 평가’ 의무화

펀드 자산의 공정가치 평가 제도가 한층 강화된다. 대체투자펀드에 대해 연 1회 이상 공정가치 평가와 외부기관 평가를 의무화하면서, 그동안 형식적 평가에 따른 투자자 피해 우려를 줄이고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19일부터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특별자산펀드 등 대체투자펀드 자산에 대

2025-09-23 06:00
서울시교육청, 교원 마음 건강 챙긴다⋯'마음닥터 사업' 출범

서울시교육청은 19일 시행되는 교원지위법 제29조의2에 맞춰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지원하는 ‘선생님 동행 50인의 마음닥터 사업’을 출범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올해 2월 체결한 학생 마음건강 지원 협약을 교원까지 확대한 것으로 국립정신건강센터·한국학교정신건강의학회와 협력해 추진된다. 교원들이 심리적 부담 없이 전문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

2025-09-17 12:00
中 단체관광객, 비자 없이 국내 여행한다…정부, 관광산업 '훈풍' 기대

무사증 제도, 실질적인 내수 진작 효과 기대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국내에 들어오는 중국 단체 관광객들은 비자를 받지 않아도 국내 입국이 허용된다. 정부가 지난달 국무총리 주재 '관광 활성화 미니 정책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원칙을 밝힌 데 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방침을 확정해 발표하면서다. 7일 정부는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2025-09-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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