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개정안 발의 DEX·P2P·DeFi 거래 추적·국외 과세정보 확보 한계 지적상장주식과의 형평성·결손금 이월공제 불인정도 문제 제기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 시기를 2년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탈중앙화거래소(DEX)와 국외 거래 등에 대한 과세 기반을 정비할 시간을
플랫폼에 암표 게시물 차단·신고 기능 등 방지 의무 부과문체부 19개 기관 합동 점검…영화 암표 별도 입법도 추진
공연·스포츠 입장권 암표 규제가 28일부터 강화된다. 재판매 목적으로 정상적인 구매 절차를 우회·방해해 표를 확보하거나 최초 판매자의 동의 없이 상습 또는 영업으로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가 금지된다. 부정구매·부정판매에는 1년 이하 징역
미국 지니어스법 내년 1월 18일 시행 거론"원화 스테이블코인 해외 발행해 국내 유입"부동산감독원법·동남권투자공사법도 공청회 요청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시행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국내에선 입법 절차도 시작하지 못해 공청회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 대체토론에서 "1년
해외 부동산·리츠·ELF·DLF 등 10개 유형 적용손실률 20% 초과 사례도 공시
금융감독원이 고위험 공모펀드의 핵심 투자위험을 쉽게 알릴 수 있도록 ‘펀드 핵심위험 표준안’을 도입한다. 해외 부동산펀드 전액손실 사태 등을 계기로 투자자가 손실 가능성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공시 체계를 손질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공모펀드
현재 고1 응시…성적은 12월 8일 통지통합사회·통합과학 모두 응시…2028학년도 개편 체제 유지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치르는 202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2028년 11월 16일 시행된다. 국어·수학·탐구 영역의 선택과목이 폐지되는 2028학년도 수능 개편 체제가 그대로 적용된다.
교육부는 18일 2029학년도 수능 시행일과 성
대주주 적격성·재무 상태·자금세탁방지 체계까지 심사기존 사업자, 11월 20일까지 개정 규정에 따라 신고부채비율 200% 기준 신설…사업자 적용은 1년 유예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의 문턱이 은행·보험·금융투자업 등 금융업권 수준으로 높아진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13일 서울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가상자산사업자 개정 신고매뉴
대주주 건전성·사업자 재무상태·사회적 신용 신고대상 포함조직·인력·전산설비·내부통제체계 실질심사대주주·법령준수체계 변경은 30일 전 사전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대상이 대표자·임원에서 대주주까지 확대된다. 사업자의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 조직·인력·전산설비도 신고 단계에서 점검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13일 가상
대신증권이 고객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식 대출 금리와 연체이자율을 인하한다.
대신증권은 이달 21일부터 매도담보대출 이자율을 기존 연 8.0%에서 연 5.0%로 3.0%포인트(p) 인하한다고 13일 밝혔다.
연 5.0%는 업계 최저 수준이다. 이와 함께 미수금 연체이자율도 기존 연 12.0%에서 연 7.2%로 낮춘다.
이번 조치는 최근 금
비트플래닛 리서치랩은 미국과 한국의 스테이블코인 제도·시장 흐름을 비교한 산업 분석 리포트 ‘미국은 준비 시간이 줄고, 한국은 시장이 법보다 먼저 움직인다’를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리포트는 미국이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연방법인 지니어스법(GENIUS Act)을 제정했지만 시행규칙 확정이 지연되고 있고, 한국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이 늦어지는 사이
정성국, 과세 시행일 2027년→2030년 연기안 발의송언석 폐지안도 국회 계류…국민의힘 “조세 형평성 어긋나”정부는 내년 시행 방침 고수…폐지 청원 5만여 명 재경위 회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2030년까지 늦추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이 과세 폐지안과 유예안을 잇달아 내놓은 가운데 정부는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규제 시행 일주일 만에 관련 상품의 거래대금이 이틀 연속 1조원을 밑돌았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 16종의 총 거래대금은 9412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날 9198억원에 이어 2거래일 연속 1조원을 하회했다.
지난달 31일부터 개인 일반투자자의 기본예탁금을 기존 1000만
시세 46억원부터 세 부담 급증…저항선 전망31억원 이하 우량 입지로 갈아타기 수요 유입"실수요자, 매물 늘어날 때 적극 매수 고려해야"
정부의 세제 개편으로 '똘똘한 한 채'의 공식에도 변화가 나타날 전망이다. 초고가 주택의 보유 부담이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적은 우량 입지로 수요가 이동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는 매도 시점
할랄 인증 절차 개선·현장실사 면제 확대 성과10월 표시 의무화 앞두고 규제 협력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도네시아 정부와 할랄 인증 절차 개선에 합의하며 국내 화장품 기업의 수출 부담을 낮추는 성과를 거뒀다.
3일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22일까지 인도네시아에 화장품 분야 민·관 합동 지원단을 파견해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장청(BPJPH)과
형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10월 2일부터 檢 직접수사 길 완전 막혀경찰에 보완수사 요구시 이행기간 1개월최장 구속 20일…시효 완성되면 ‘불기소’막판 공소기각 사유 확대조항 공방 지속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10월 2일부터 검사는 구속기한이나 공소시효(범죄 후 기소할 수 있는 법정 기간)가 임박한 사건도 직접
증권신고서 제출 전 기관투자자 수요 파악 허용6개월 이상 보호예수 기관에 공모주 사전배정이해관계자 배정 금지 등 특혜·위험 떠넘기기 차단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증권신고서 제출 전 기관투자자 수요를 파악하고, 장기 보유를 약속한 기관에 공모주를 사전 배정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공모가 산정의 합리성을 높이고 상장 직후 매도물량 집중에 따른 주
전수조사 과정서 농지 잃으면 2027년 말까지 대체농지 최우선 배정경영회생 환매요율 3→2%…매도 아닌 환매 시점에 유리한 요율 선택전략작물 한 작기만 임차…친환경인증 농지는 농가에 자동 알림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지주가 구두 임대차를 일방적으로 끊어 경작지를 잃은 농민이 농지은행의 대체 농지를 최우선으로 배정받는다. 기존 임대차를 농지은행 계약으로 전
기본예탁금 31일부터 현금 3000만원개인별 투자비중 20% 제한 예시모의거래·선행 투자경험 요건도 검토운용사엔 ETF 리밸런싱 분산 당부증권사엔 LP간 과도한 거래 축소 주문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수요가 충분히 줄지 않으면 개인별 투자 한도 도입을 비롯한 추가 규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자산운용업계에는 장 마감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 성장분과위 상정…8월 20일 시행 예정신고 사업자 28곳 중 15곳 위험 신호…2곳은 완전자본잠식11월 20일까지 재신고…투자 유치·M&A·증자 움직임 본격화
부채비율 200% 규제 적용을 앞두고 국내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재무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다. 재신고를 앞둔 중소 사업자들은 투자 유치와 인수합병(M&A), 증자 등으로
기본예탁금 3000만원·사전교육 강화 등 시행 시점 단축 추진거래소 규정 과제부터 조기 적용 가능성…추가 대책도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대책의 신속한 이행을 주문하면서 금융위원회가 애초 8월로 예정한 주요 조치의 시행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거래소 규정 개정만으로 가능한 과제는 조기 적용할 수 있지만,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됐던 저소득 고령자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연금의 종류가 아니라 실제 받는 연금액과 소득·재산 수준을 기준으로 수급 여부를 판단하자는 취지다.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은 소액 직역연금 수급자도 일정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이 시행 일주일 만에 800만 명을 넘어섰다. 특히 전남과 전북,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는 신청률이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행정안전부가 19일 발표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현황’에 따르면 18일 자정 기준 1·2차 누적 신청자는 총 804만4281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지급 대상자(3592만9596명)의 22.39% 수준이다
7일 국회 본회의 의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
사전예산협의제도 신설 및 인구정책 조사·분석 및 평가 권한 부여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 인구정책 체계가 ‘인구구조 변화 대응’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인구정책 거버넌스 강화를 담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
개정 특금법 시행 앞두고 코인마켓 거래소 생존 기로부채비율 200%·AML 인력 요건에 영세 거래소 부담 확대실명계좌 확보는 재신고 통과 이후에도 은행·당국 변수 남아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대한 진입규제가 강화되면서 국내 코인마켓 거래소들이 구조조정 압박에 직면하고 있다.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이 8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기존에 신고한
내년 1월 시행되는 ‘암호화자산정보 자동교환 이행규정(CARF)’을 앞두고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제도 대응에 나서고 있다. CARF는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각국 세무당국 간 자동으로 교환하는 국제 조세 기준으로, 시행 이후 거래소의 고객 확인과 정보 보고 체계 전반에 변화가 예상된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업비트·코인원·코빗은 CARF 시행을 전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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