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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0조 국민성장펀드, 문화콘텐츠·핵심광물도 지원…산은법 시행령 의결
    150조 국민성장펀드, 문화콘텐츠·핵심광물도 지원…산은법 시행령 의결
    콘텐츠·핵심광물 신규 편입‘9인’ 기금운용심의회 구성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의 지원 대상으로 문화콘텐츠 산업과 핵심광물 공급기업이 포함된다. 반도체·AI 중심의 첨단 전략 산업 육성을 넘어 콘텐츠와 자원 안보 분야까지 지원 폭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8일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11-18 13:41
  • 서울시, 전자투표·온라인총회 공모 참여 조합에 1000만원 지원
    서울시, 전자투표·온라인총회 공모 참여 조합에 1000만원 지원
    서울시는 올해 본격 시행 중인 ‘정비사업 전자투표·온라인총회 활성화 사업’의 상·하반기 공모에 이어 추가로 공개모집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올해 상·하반기 1억 원 지원 결정 이후 집행되지 못한 1억3000만 원을 추가 지원하며, 그동안 신청하지 못했거나 추가 지원이 필요한 조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상·하반기에는
    2025-11-16 11:15
  • 10·15 대책 한 달...규제지역 집값, 비규제지역보다 더 올라
    10·15 대책 한 달...규제지역 집값, 비규제지역보다 더 올라
    정부가 10·15 대책을 내놓은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새로 지정된 서울과 경기 규제지역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오히려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일명 '똘똘한 한 채' 현상이 강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10·15 대책 시행 전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강남, 서초, 송파 등 강
    2025-11-14 10:10
  • DAXA, 가상자산사업자 광고·홍보 모범규준 개정…수수료 공시 의무화
    DAXA, 가상자산사업자 광고·홍보 모범규준 개정…수수료 공시 의무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DAXA)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광고·홍보행위 모범규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의 광고·홍보 전 과정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거래 수수료율 비교 공시를 통해 이용자 보호를 높이는 게 목적이다. 최근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에 각종 이벤트와 리워드가 적용되면서 이용자
    2025-11-13 09:23
  • 1000㎡ 이상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28일부터 시행
    1000㎡ 이상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28일부터 시행
    이달 28일부터 주차구획 면적이 1000㎡ 이상인 공영주차장은 의무적으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5월 27일 공포된 '신재생에너
    2025-11-11 12:17
  • 금투협, 코스닥 시장 활성화 지원⋯정책펀드 공모주 우선배정 확대 추진
    금투협, 코스닥 시장 활성화 지원⋯정책펀드 공모주 우선배정 확대 추진
    금융투자협회는 정책펀드에 대한 공모주 우선배정을 확대·연장하고 '기업공개(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에 따른 규정 개정사항을 일부 보완하는 내용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31일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코스닥 시장의 활성화와 정책펀드 지원을 강화하려는 조치로, 주요 내용은 △정책펀드에 대한 공모주식 우선배정 확대 △우선배정
    2025-10-31 10:38
  • 중국인 무비자 입국 한 달, 환대와 혐오 사이 [해시태그]
    중국인 무비자 입국 한 달, 환대와 혐오 사이 [해시태그]
    전과 후. 기대와 우려의 시선은 예상대로였습니다. 그 기대는 환호로, 우려는 혐오로 더 깊어지고 벌어졌다는 점이 현재의 모습이죠. 서울 명동의 면세점 거리는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았는데요. 쇼핑백을 들고 셀카를 찍는 관광객 무리에 중국어가 다시 울려 퍼졌죠. 지난달 29일 시작된 중국인 단체 무비자 입국 제도가 한 달을 맞은 지금, 한국 관광업계는 모
    2025-10-29 16:32
  • 스트레스 DSR 하한 1.5%→3%…연봉 8000만 원, 한도 6900만원 줄어든다 [10·15 대책]
    스트레스 DSR 하한 1.5%→3%…연봉 8000만 원, 한도 6900만원 줄어든다 [10·15 대책]
    수도권·규제지역만 적용…금리 내려도 자동 한도 확대 차단"연봉 8000만원 차주, 주기형 3500만원↓·변동형 6900만원↓"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하한이 1.5%에서 3.0%로 상향된다. 금리 인하기에 자동으로 커지는 대출여력 확대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
    2025-10-15 10:00
  • [Q&A] "기존 전세대출은 DSR 미적용…증액 시 신규 대출로 간주" [10·15 대책]
    [Q&A] "기존 전세대출은 DSR 미적용…증액 시 신규 대출로 간주" [10·15 대책]
    정부가 15알 ‘대출수요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축소, 스트레스 금리 상향, 전세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등 고강도 조치가 담겼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재상승 조짐과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인한 선매수 수요 억제가 핵심 목표다. 다음은 대출 규제 주요 내용을 Q&A로 정리한 것이
    2025-10-15 10:00
  • 개인정보위, 구글·메타·오픈AI 등 16개 기업에 ‘국내 법인 대리인 지정’ 권고
    개인정보위, 구글·메타·오픈AI 등 16개 기업에 ‘국내 법인 대리인 지정’ 권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내달 2일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을 앞두고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현황을 점검한 결과 구글·메타·오픈AI 등 글로벌 기업 16곳에 국내 법인으로 대리인을 변경하라고 권고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앞서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현황을 점검한 결과 알리익스프레스·테무·에어비앤비·BYD·오라클 등은 이
    2025-09-25 12:00
  • 부동산·특별자산 형식적 평가 끝낸다…대체투자펀드 ‘외부 공정가치 평가’ 의무화
    부동산·특별자산 형식적 평가 끝낸다…대체투자펀드 ‘외부 공정가치 평가’ 의무화
    펀드 자산의 공정가치 평가 제도가 한층 강화된다. 대체투자펀드에 대해 연 1회 이상 공정가치 평가와 외부기관 평가를 의무화하면서, 그동안 형식적 평가에 따른 투자자 피해 우려를 줄이고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19일부터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특별자산펀드 등 대체투자펀드 자산에 대
    2025-09-23 06:00
  • 서울시교육청, 교원 마음 건강 챙긴다⋯'마음닥터 사업' 출범
    서울시교육청, 교원 마음 건강 챙긴다⋯'마음닥터 사업' 출범
    서울시교육청은 19일 시행되는 교원지위법 제29조의2에 맞춰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지원하는 ‘선생님 동행 50인의 마음닥터 사업’을 출범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올해 2월 체결한 학생 마음건강 지원 협약을 교원까지 확대한 것으로 국립정신건강센터·한국학교정신건강의학회와 협력해 추진된다. 교원들이 심리적 부담 없이 전문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
    2025-09-17 12:00
  • 中 단체관광객, 비자 없이 국내 여행한다…정부, 관광산업 '훈풍' 기대
    中 단체관광객, 비자 없이 국내 여행한다…정부, 관광산업 '훈풍' 기대
    무사증 제도, 실질적인 내수 진작 효과 기대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국내에 들어오는 중국 단체 관광객들은 비자를 받지 않아도 국내 입국이 허용된다. 정부가 지난달 국무총리 주재 '관광 활성화 미니 정책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원칙을 밝힌 데 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방침을 확정해 발표하면서다. 7일 정부는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2025-09-07 12:00
  • 경영계 만난 김영훈 장관 "노조법 개정안, 경영계 우려 외면 않겠다"
    경영계 만난 김영훈 장관 "노조법 개정안, 경영계 우려 외면 않겠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과 관련해 주요 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CHO)들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개최한 ‘주요 기업 CHO 간담회’에서 “그간 입법 절차가 진행되면서 기업 운영의 리스크를 관리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하는
    2025-09-03 10:15
  • 에어비앤비 “내년부터 합법숙소만 영업⋯책임감 있는 ‘공유숙박’ 문화 조성”[현장]
    에어비앤비 “내년부터 합법숙소만 영업⋯책임감 있는 ‘공유숙박’ 문화 조성”[현장]
    "미등록 숙소 퇴출 조치, 한국사회 신뢰 다지려는 결정"'외래 관광객 3000만' 달성 위해 공유숙박 규제 정비 글로벌 공유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가 내달 16일부터 숙소 영업신고 의무화를 전면 시행한다. 시행일 이후 에어비앤비에는 호스트가 영업신고 정보 및 영업신고증 제출을 완료한 '합법 숙소'만 남게 된다. 에어비앤비는 2일 서울 종로구에서 미디어
    2025-09-02 17:00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中企 매출액 기준 합리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中企 매출액 기준 합리화"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이 기존 최대 1500억 원에서 1800억 원으로 상향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상향을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규모 기준(자산, 매출액)과 계열관계에 따른 독립성 기준 2가지이며, 업종별로 3년 평균 매출액을 기반으로 하는
    2025-08-26 11:03
  • 금융권, 서민·취약계층 신용회복 지원 맞손…“균형성장 뒷받침”
    금융권, 서민·취약계층 신용회복 지원 맞손…“균형성장 뒷받침”
    연체기록 제한으로 최대 324만 명 신용회복권대영 부위원장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내달 30일 시행…온라인서 대상 여부 확인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연체 채무를 모두 갚은 서민·소상공인의 연체기록을 신용평가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성실 상환자의 금융생활 정상화를 돕기 위해 연체이력정보 활용을 제한하는 제도적 지원에 나선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권대
    2025-08-20 10:30
  • 국토부, 수유12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2962가구 공급
    국토부, 수유12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2962가구 공급
    국토교통부는 내달 1일 서울 수유12구역 일대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이하 복합지구)로 지정한다고 31일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다.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 지정된 수유
    2025-07-31 11:00
  • 이 대통령 "예금보호한도 상향, 금융기관 혜택…금융 수요자 권리 향상 고민"
    이 대통령 "예금보호한도 상향, 금융기관 혜택…금융 수요자 권리 향상 고민"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예금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재정보증을 서면서 금융기관이 제도적 혜택을 보는 만큼 금융기관도 수요자의 권리향상으로 이를 사회에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이 심
    2025-07-22 16:27
  • 또 ‘성지’ 모르는 나만 호갱?…반쪽 규제에 통신시장 혼란 불가피
    또 ‘성지’ 모르는 나만 호갱?…반쪽 규제에 통신시장 혼란 불가피
    방송통신위원회가 1인 체제로 운영되는 가운데 이달 22일 예정된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를 앞두고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조치가 사실상 멈춰선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제도적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통신 시장 혼란과 소비자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단통법 폐지 이후 보조금 차별
    2025-07-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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