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통치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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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도시 정비, 용적률 상향 '만병통치약' 아냐" 전문가들 한목소리

정부 역시 최근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적용대상 지역에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50%까지 높일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현재 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선은 200~300%, 준주거지역은 500%다. 상한선을 150% 높이면 주거지역은 450%까지, 준주거지역은 750%까지 용적률을 올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달랐다.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사업의 이슈와...

2024-04-16 18:20
더 심해진 '정치 양극화'…전문가들 "尹, 협치 나서야"[4.10 총선]

그는 "(정부가) 끝까지 고집대로 가겠다고 하면 시행령 통치만 하다 끝난다. 하지만 계속 그렇게 갔을 때 여당인 국민의힘이 끝까지 용인하진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바뀌지 않고는 강 대 강 구도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본인이 협치를 더 강조하고 야당 지도부하고...

2024-04-10 20:47
"尹 탄핵" "김건희 특검"…반윤연대 불붙이는 野

장관 해임건의안 마구 무시하고, 법이 정하지 않은 근거까지도 명시해서 시행령 통치하고 있다"며 "이런 부분도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다만 실제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더 검토해야 한다"며 "더 탄핵 사유를 쌓지 않기를 바란다"고 거리를 뒀다. 민주당의 거듭된 탄핵·특검 기류가 여론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2023-11-20 15:10
野, 민생입법 드라이브 다짐…李 리스크는 난제

대법원장에 따라 시행령 통치에 대한 문제점 등 향후 법원에서 받게 될 판단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산자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둔 산자위에서도 국제 산업 경쟁력 흔들리는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지적하겠다고 강조했다. 상임위별 가장 시급한 현안과 대응 전략도 언급됐다. 정무위에서는 이복현 금감원장이 정치적 행태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고 전했다....

2023-08-29 13:12
'자유' 27번 외친 尹, '반국가세력' 질타…"진보 위장해 선동·공작"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도 "기업인들의 투자를 막는 킬러 규제를 신속히 제거하겠다"며 시행령·법 개정 등 추진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후 국무조정실은 킬러규제혁신태스크포스(TF)를 통해 '민간 투자 분야 등 환경영향평가 규제' 등 킬러 규제 15개를 발표했다. 한편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2023-08-15 15:10
정의당 배진교 “윤석열 정부 1년 역주행...‘법폭통치’ 중단해야”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21일 “윤석열 정부는 언론 길들이기, 시행령 통치, 거부권 통치, 사정기관을 동원한 ‘법폭 통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배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정부의 1년은 ‘역주행’으로 가득한 총체적 파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배 원내대표는 “말도 안 되는 주 69시간제로 포문을 열더니...

2023-06-21 15:00
검찰‧마약‧이민청…‘尹정부 2인자’ 한동훈의 1년

한 장관은 ‘수사기소권 분리(검수완박)’ 법안 시행에 맞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데 이어, 법으로 축소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하위법인 시행령으로 도로 넓혔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지난 정부에서 검찰을 적으로 규정하고 무리하게 권한을 축소하려다 보니 발생한 문제”라며 “한 장관 입장에서는 검찰을 정상화하면서...

2023-05-15 15:00
한동훈, '쌍특검' 필요 주장에 "특정인 보호 위한 맞불놓기식 운영 안 돼"

대해) 판단은 할 수 있다"며 "많은 국민이 헌재 결정을 비판하고 있고, 저도 같은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검수완박'에 대응해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유지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 김 의원이 '시행령 통치를 계속할 것인가'라고 묻자 한 장관은 "법의 위임에 따른 적법한 시행령"이라며 "왜 되돌려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2023-04-03 16:56
홍준표, 문재인 전 대통령 비판 “개 3마리도 건사 못하면서 나라 5년 통치”

문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기록관과 맺은 협약의 후속 조치인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협의를 어겼다는 주장이다. 반면 대통령실은 “문 전 대통령 측에서 풍산개를 맡아 키우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했으나 대통령실이 반대해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어 “관계부처가...

2022-11-08 14:16
북한이 준 풍산개 정부 반환 놓고…文 “현 정부 악의” vs 與 “사룟값 아깝나”

국가를 통치했는지 짐작이 된다”며 “일반 국민도 강아지 분양받은 다음에 사육비 청구하는 몰염치한 행동은 안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문 전 대통령도 평산마을 비서실을 통해 ‘풍산개 반환에 대한 문 전 대통령 비서실 입장’이라는 글을 올리고 반박했다. 게재된 글에 따르면 “행안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이유를 알 수 없는 대통령실의 이의제기로...

2022-11-07 16:52
尹 ‘검수원복’ 국무회의 의결…野 “검찰국가 완성”

해당 시행령은 오는 10일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과 함께 시행된다. 검수원복을 비판해온 민주당은 곧바로 반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같은 날 의원총회에서 “국민께 드리는 첫 명절 선물이 검찰국가 완성인가”라며 “이런 식의 시행령 통치라면 윤석열 정부 5년은 입법부도 사법부도 필요 없는 폭주하는 행정부 독무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2-09-07 16:01
막 올린 100일 입법 전쟁…민생법안 대결ㆍ정부견제 등 갈등 산적

민주당은 특히 법무부의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등 시행령 통치의 폐해를 바로잡고 정치보복 수사·감사를 저지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에 더해 공석인 교육부ㆍ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639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도 여야 갈등의 뇌관이다. 야당에서는 예산안이 제출된 이후...

2022-09-01 17:07
[종합] 野, 9월 중점 추진…반값교통비·납품단가연동제·안전운임제

또 '시행령 통치' 공세 수위도 높일 것으로 보인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시행령 통치도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며 "국회법 98조의 2를 활용해서 위법 시행령 시정 조치 요구는 적극 조치 취하며 정부가 의견 수용 안 할 시 헌법 국회법 부여한 권한 행사 적극 검토한다"고 강조했다.

2022-08-31 18:36
민주 "한동훈, 검수원복 쿠데타 중단하라"…'시행령 꼼수' 저지 총력

전반기 국회 법사위원 "시행령 쿠데타, 명백한 헌법 위반"박홍근 원내대표 "민주주의 근간 흔들어…국민에 대한 정면도전"尹 정부 시행령 통치 저지 총력…장경태ㆍ조응천, '시행령 무력화'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윤석열 정부의 연이은 '시행령 통치'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검수완복(검찰 수사권 완전 복원)...

2022-08-25 14:46
[정론] D-5: 대한민국의 변화를 기대한다.

따라서 직무 관련성과 직무 관련자를 시행령에서라도 명확하게 네거티브 방식으로 정의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학교를 예로 들면 직무 관련자를 학생과 학부모 등으로 명확하게 한정하여 정의하고, 직무도 학생 교육과 관련된 것으로 한정하는 것이다. 청탁금지법은 대한민국에 깊이 뿌리내린 인간관계에 기초한 청탁문화에 도전하는 거대한 실험이다. 이 실험이...

2016-09-22 10:58
일왕 ‘생전 퇴위’ 의사 표명…문답으로 풀어보는 다양한 이슈는?

동법은 연호를 시행령에서 정한다고 표시하고 있지만 구체적 방법은 정해져 있지 않다. △ 지금 연호인 ‘헤이세이(平成)’는 어떻게 정해졌는가=쇼와 일왕 통치기간 역사학자와 국학자들에게 원안을 의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자로 된 두 글자일 것’‘쓰고 읽기 쉬울 것’ 등을 조건으로 모집해 ‘슈분(修文)’‘세이카(正化)’‘헤이세이’ 등 3가지 방안이...

2016-08-08 16:22
[기자수첩] 정치싸움에 흔들리는 삼권분립 - 윤필호 정치경제부 기자

야당이 국회법 개정안을 꺼내든 배경에는 정부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으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와 유족들의 공분을 산 전적이 있다. 행정부가 멋대로 시행령을 제정해 법안의 목적을 훼손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여야 합의는 청와대가 그렇게 강조하던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것이다. 그럼에도 지난달 6일에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통과에 앞서 합의한...

2015-06-15 11:15
[이슈플러스]수입품값 내린다고?…왜곡된 유통구조부터 고쳐야

조사를 시행했다. 칠레산 와인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은 2004년 칠레와 FTA를 발효했지만 체결하지 않은 국가들보다 비싼 가격에 와인을 수입해 마셔왔다. 경쟁이 제한적인 독점적 유통구조로 수입업자들이 와인가격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가 주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수입업자가 도·소매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하자...

2012-05-29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