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입법예고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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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앞으로 다가온 'AI기본법' 시행…과기정통부, 가이드라인 1월 공개

내년 1월 22일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한 고시 및 가이드라인을 1월 중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24일 과기정통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대강당에서 ‘AI기본법 시행령 시행 대비 설명회’를 열고 “AI기본법 시행령 입

2025-12-24 12:4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4일 ~ 11월 28일)

◇기획재정부 24일(월) △경제부총리 G20 정상회의(남아공 요하네스버그) △기재부 1차관 09:00 기재위 조세소위(국회) △제3차 국제금융기구(MDB) 사업 관계부처 협의회 개최 △2025년 IMF 연례협의 보고서 발표 25일(화) △경제부총리 G20 정상회의(남아공 요하네스버그) △기재부 1차관 09:00 기재위 조세소위(국회), 10

2025-11-23 10:07
"보험사 K-ICS 규제 기준, 150%에서 130%로 완화" 입법예고

해약환급금 준비금 적립비율 완화…배당 여력↑6월 9일까지 입법예고 후 3분기 개정 작업 완료 보험사의 보험 지급여력(K-ICS, 킥스) 비율 규제 기준이 24년 만에 완화된다. 비상위험준비금 환입 관련 당기순손실·보험영업손실 요건은 삭제된다.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판매 업무 범위도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발표된 보험업권 자본규제

2025-04-29 14:14
'7월 단통법 폐지'…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입법 예고

7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앞두고 정부가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입법 예고를 실시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단통법 폐지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말 4월 28일부터 6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후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규

2025-04-23 11:17
국회·정부 AI 지원 사격…추경 1.8조에 탄력 받나

AI 적극 지원 나선 여의도·세종 관가추경 1.8조 AI 투자…국회 과방위 "적극 지원" 약속AI기본법 시행령도 속도…5월 입법 예고 전망 정부와 국회가 인공지능(AI) 산업 지원 사격에 나서고 있다.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이 본격 궤도에 오른 가운데, 정부는 AI 기본법 하위 법령 제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는 이날 L

2025-04-15 15:03
알뜰폰사업자, 정보보호 강화 속도…ISMS 의무화 시행령 입법예고

알뜰폰사업자, ISMS 인증 의무 대상에 포함정보보호책임자(CISO)도 지정·신고해야KISA, 알뜰폰 사업자 대상 ISMS 구축 운영 교육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알뜰폰사업자를 정보보호 책임자(CISO) 지정·신고 의무대상과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ISMS-P) 인증 의무 대상 포함하도록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과기정통부는 19일 이러한 내용

2024-08-19 15:26
“국회 입법 대신 정책 개선으로”…대한상의, 정책과제 건의

△미래성장 기반조성 △기후위기 대응△자본시장 활성화 △규제 합리화 건의‘투자 거버넌스→ 집행기구→새로운 방법론’ 제안전기차 충전기 재승인 항목·기간 개선 요구기후대응 막는 복잡한 인허가·기준 개선 요청 경제계가 국회 입법 없이 정부 정책만으로 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 개선과제를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

2024-06-23 12:00
토지임대부 분양 주택 개인 간 거래 길 열렸다…주택법 시행령 입법예고

토지임대부 분양 주택의 개인 간 거래가 허용되면서 앞으로 거래 활성화가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토지임대부 분양 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을 5년, 전매제한 기간을 10년 이내 범위에서 정하고 전매 제한 기간 중 양도하면 공공에서 환매해 재공급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다음 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토지임대부 분양

2024-03-04 11:00
가상자산 시세조종 불공정행위, 금융권처럼 감독·검사 시스템 구축한다

금융당국, 이용자보호법 시행 맞춰 감독·검사 시스템 마련2월 중 '가상자산조사업무규정' 규정제정 예고 자본시장처럼 불공정행위 신고 포상금제 도입 검토 금융당국이 7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앞서 금융기관에 버금가는 가상자산 감독·검사 시스템을 준비 중이다. 당국은 감독·검사를 위한 인프라와 함께 2월 중으로 세부 절차 업무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4-02-07 12:00
재건축 부담금 ‘장기보유자 최대 70% 감경’…재초환법 시행령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ㆍ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 주요 내용은 감경·유예를 적용받기 위한 △1가구 1주택 요건 규정 △고령자 납부유예 절차 규정 △부담금 산정 시 초과이익에서 제외되는 개발비용의 인정범위 확대 등이다. 먼저 개정법률에선 장기

2024-02-01 11:00
운송사 부당금전 수취 금지 등 시행령 입법예고…“표준운임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국토교통부는 지입제 폐단을 근절하고 화물차주의 권익개선을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8일 밝혔다. 아울러 화물차주의 소득 안정을 위해 표준운임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지난해 2월 국토부는 당정 협의를 통해 지입제 개혁과 표준운임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고, 이와 관

2024-01-18 11:00
가상자산 제 3자 예치·운용 불가…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입법 예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입법 예고금융위, 입법예고 거쳐 내년 7월 법안 시행거래소에 예치금 맡기면 이자 지급 등 세부 규정 마련 이용자 가상자산을 콜드월렛에 80% 이상 보관하고, 제 3자에 가상자산 예치·운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세부 시행령 및 감독 규정이 마련됐다. 규정이 시행되면 제3자가 운용하는 스테이킹도 서

2023-12-10 12:00
취준생, AI면접관 결정 거부할 수 있다…개인정보법 시행령 입법예고

AI가 결정한 채용결과 거부 가능…사람 통해 재처리도 할 수 있어CPO 자격요건·독립성 강화…개인정보보호 경력 3년 필수‘연 매출 1500억’ ㆍ100만 명 민감· 고유식별 정보 보유 기업 재학생 1만 명인 대학, 상급종합병원 등 포함 AI(인공지능) 등 자동화된 시스템이 내린 결정으로 피해를 본 사람이 AI 결정에 불복할 경우, 해당 결정을 적용하지

2023-11-22 17:20
도시침수예보 전국 확대 규정 마련…‘도시침수방지법' 시행령 입법예고

서울 도림천 유역에 시범 운영 중인 도시침수예보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규정이 마련됐다. 환경부는 도심지역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제정안(이하 시행령 제정안)'을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올해 9월 14일에 공포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을 내년 3월

2023-11-19 12:00
금융위, ‘불공정거래 과징금 2배’ 자본시장법 시행령 입법예고 돌연 ‘취소’

금융위, 이달 18일 시행령 개정 입법 예고…“취소 후 9월 재추진”“법무부·대검찰청 등 관계부처 논의서 효율적 제재 방안 논의 의견 나와”기존 시행령에서 내용 변경될지 주목…“논의 과정에서 수정 가능성 있어” 금융위원회가 ‘불공정거래 과징금 2배’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입법 예고를 돌연 취소했다.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추가 협의가 필요하

2023-08-21 14:22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8월 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입법예고의 주요 내용으로는 △연동 사항 기재의무의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 및 소액계약의 기준 △탈법행위에 대한 벌점 및 과태료 부과기준 △소속기관의 장(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 대한 권한 위

2023-06-23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8일 ~ 12일)

◇기획재정부 8일(월) △부총리 09: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3:00 행복공감봉사단 봉사활동(비공개), 14:00 행복공감봉사단 봉사활동(명지전문대학교 실내체육관)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석간) △복권위원회, 제15기 행복공감봉사단 제2차 봉사활동 실시 9일(화) △부총리 08:00 부동산관계장관회의(세종청사),

2022-08-07 09:2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일 ~ 5일)

◇기획재정부 1일(월) △부총리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2022년 상반기 우수 국고채전문딜러(PD) 선정 △2022년 6월 온라인쇼핑동향 2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국회 본

2022-07-31 09:27
서울시 "중대재해법 불명확 규정 혼란"…정부에 보완 재건의

서울시가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의 지나치게 불명확하거나 해석이 모호한 부분을 구체화해달라고 정부에 재건의하겠다고 27일 밝혔다. 고시 신설이나 입법 보완을 통해 미비한 부분을 구체화‧명확화해달라는 것이다. 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한 달을 맞은 가운데 각 기관이 이행해야 할 의무사항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이행사항도 구체적이지 않아 현장에 많

2022-02-27 13:24
이번 주 유류세 인하 발표…시행은 내달 중순, 체감까진 2주 더 걸릴 듯

정부가 유류세 인하 방안을 이번 주 확정해 발표한다. 유류세 인하율은 15%가 유력하게 검토 중이며 이렇게 되면 휘발유 가격 기준 리터당 최대 123원이 싸진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류세 인하 방안을 이번 주 발표한다. 유류세 인하율은 15%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유류세를 15% 인하할 경우 휘발유 가격은 리터(ℓ)당 12

2021-10-24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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